🚀 2024년 1월 23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4년 1월 23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대통령실 "윤, 한동훈에 '공천' 우려만…사퇴요구는 안해"…갈등 봉합될까

2. 한동훈, 여 지도부와 '김경율 마포을 출마' 사전 논의…사천 논란 부인

3. 與내부 공멸 위기감에 “총선 80일도 안남아…지도부 흔들리면 선거에 악영향”

4. 이재명 "윤심·한심 말고 민생부터 챙기자"…권력다툼 與와 차별화 시동

5. "명품백 의혹 토끼몰이 안돼"... 한동훈에 발등 찍힌 尹, 입장 표명은 언제?

6. "이준석, 결혼 안 해 세상물정 모르고 헛소리"…분노한 노인회장

7. '정치쇼·약속대련'…'윤석열·한동훈 충돌'에 야권 계산 분주

8. 한동훈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윤석열, 예정됐던 민생토론회 불참

9. 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애고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추진

10. 이준석-이낙연 ‘공통공약’ 논의 물꼬 텄다… 통합 시점도 변수로

11. 이상민 "한동훈과 갈등, 최대 피해자는 尹대통령…韓 비판? 尹 물먹이는 것“

12. 대통령에 휘둘리는 집권여당 대표‥"정치 중립 위반“

13. '공천 심사 시동' 국힘, 현역 컷오프 여론조사…민주, 후보자 적합도 조사

14.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유예… 여·야 협상 중단에 사실상 '무산’

15. "1기 신도시 결자해지" 김은혜 前홍보수석, 성남분당乙 출마 공식화

16. 명품백 건넨 목사 "영부인 불량한 모습에 폭로 결심“

17. ‘이해충돌 논란’ 與 김경율 비대위원, 국민연금 자문위원 사의 표명

18. 보복운전 논란' 이경, 후보 검증서 재판 사실 미신고…"서류 누락“

19. 이해찬-김부겸 회동..."당 통합·공정한 공천 대화“

20. 이재명 '피습' 띄우려 골몰하는 野…與 불참에 정무위 '공전

21. 위증교사 재판서 이재명 녹취 재생…“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22. 550억 돈세탁 추적했더니…45억 슈퍼카에 억대 미술품 '와르르'

23. 배우 김수미 모자 '횡령 혐의' 피소…아들 측 "어불성설“

24. 김해 농가서 사라진 '금딸기'…알고 보니 이웃주민이 훔쳐

25. 서남 지역 대설 · 강풍특보 발효…눈 최대 20cm 더 온다

26. 골프채로 폭행당한 정수근 아내, 경찰에 “남편 처벌해달라”

27. 방화동 화재, 맨발로 대피시킨 23세 청년 “父 유언 때문에…”

28. “농약 범벅 ‘베트남산’ 망고”…이 제품, 먹지마세요

29. 이틀 연속 21.5시간’ 우려 속 대책 없이…연장근로 일→주 기준 변경

30.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31. 화학물질 창고 화재로 오염수 유입된 관리천…"수질 개선돼“

32. “겨울에 웬 식중독” 환자 절반 영유아라는데…손씻기·변기 뚜껑닫기 필수

33. 1시간 지나자 연기 발생…화재 부른 전기장판 위 라텍스

34. 15세·17세 포함 10여 명 '성 착취물' 유포…유명 쇼핑몰 사장의 두 얼굴

35. 지하철 시위 23년, 여전히…"장애인 권리 보장" vs "시민 볼모 그만“

36. 이태원 참사 유족, 한파 속 '15900배'…"거부권만은 안된다“

37. "극형 처할 사정도 있지만"…'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38. 손발 얼음장에 저리기까지…수족냉증, 우리 몸이 알려주는 '이상 신호

39. 배터리 70%→100%로 성능 조작…‘중고폰 주의’

40.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1심 선고 다음달 5일로 연기

41. 구글 인공지능칩 주역 2인…한명은 삼성에, 한명은 ‘여기’ 갔다는데

4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되나…저렴한 휴대폰 기대에 우려도 교차

43. “쿠팡 기다려라”...신세계·롯데, 마침내 ‘이커머스 족쇄’ 풀렸다

44. "부당이익분 내놔라"…카드사 vs 통신사, `청구할인` 2500억대 소송전

45. 오픈AI 샘 올트먼 이번 주 방한할듯…삼성·SK와 협력 기대감

46. 기업 6000곳 쓰는 채용 솔루션 '그리팅'…작년만 3300개사 확보

47. 토지 매입 7년새 3배 '급증'…중국인 국내 부동산 '싹쓸이

48. 중소건설사 잇단 법정관리 신청…건설업계 후폭풍오나

49. 고소득자에 열등재 된 '아이'…돈 많이 벌수록 안 낳는다

50. '꼼수 증여'에 세무조사 추징액 4년 만에 10배↑

51, "갤럭시S24, 허리 높이서 떨어져도 안 깨진다…역대급 내구성“

52. “꼭 아이 낳고 싶어요” 간절한 직원 위해…회사가 ‘1500만원’ 지원한다

53. “이러다 한국에 다 뺏긴다” 역대급 터졌다…만화 강국 일본 ‘대충격’

54. 체감 -20도 '북극한파' 덮친다…남부 최고 60㎝ 눈까지

55. 새로운 ‘IT메카’ 과천 시대 열린다…메가존·아이티센 등 줄줄이 사옥 이전

56. 수술 후 배꼽 옆에 웬 덩어리가… “로봇으로 복벽 재건 권합니다”

57. SNS '80% 할인' 광고 클릭했더니…어그·티파니 해외직구 주의보

58. '이 행동' 못하면 10년 내 사망 가능성 높다

59. 건강에 좋은 견과류, ‘이 냄새’ 나면 절대 먹으면 안 돼

60. 쏟아지는 대중교통카드…나에게 유리한 카드는?

61. 항생제 내성세균 '슈퍼버그'…매년 1000만명 사망할 수도

62. 한국 성형대국 1위·남미 상위권, 인구대국 인도 20위…중국은?

# 간추린 아침 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충돌로 당내에서도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한쪽에선 사천(私薦) 논란을 일으키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국민적 눈높이로 대응하겠다며 소위 역린을 건드린 한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 모양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내부 분란은 악영향만 미칠 뿐이라는 주장과 함께 한 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의 사퇴론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려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 위원장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사퇴요구를 일축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 정면충돌 양상을 빚던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에 ‘일단 멈춤’ 분위기가 감지된다. 총선이 8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분열은 공멸”이란 공감대가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과 용산 고위 인사가 곧 만나기로 했다”며 “어느 정도 수습이 된 후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참모는 “지금 당장 결별한다는 건 곧 공멸을 뜻한다”며 “양측 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는 전날 밤 윤 대통령과 참모 간의 관저 심야 회의 때부터 마련됐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참모들뿐 아니라 윤 대통령도 ‘당정 갈등이 커져 파국으로 가선 안 된다’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실, 한 위원장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참모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 공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한 위원장 측은 서울 마포을 출마를 밝힌 김경율 비대위원을 비롯해 누구든 공정한 공천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반박한다. 한 위원장 측은 경선 등 절차를 밟을 것이란 입장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비대위원이나 원 전 장관에 대해선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존중해 행사 장소에서 소개를 한 정도”라며 “김 비대위원 역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경선을 하든 다른 방식의 공천을 하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실 주장대로 ‘사천(私薦)’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엄연히 경쟁자가 있는데 한 위원장이 표현을 다소 조심했어야 한다”면서도 “마포을은 험지에 가까운 곳이라 양지에 자기 사람을 꽂는 ‘사천’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귀한 뒤 친명(친이재명)계가 친문(친문재인)계를 포함한 비명(비이재명)계 핍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당화를 비판하며 이낙연 전 대표, 김종민·조응천·이원욱 의원 등 반(反)명 성향 인사들이 당을 떠났지만, 연쇄탈당 이후 '잔류 친문 등 비명'을 향한 밀어내기가 여전히 이어지는 중이다.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는 '지역구 사냥' 또한 이어지고 있다. 22대 총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하는 양상이다. 흉기 피습 여파로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아오던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당무에 복귀했는데, 이 대표의 복귀와 맞물려 친명계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분위기다.

■ 오는 4월 총선까지 불과 8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도 선거제를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소수 정당의 의석을 보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당 내부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언급대로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고심하던 민주당은 최근 소수 정당 배분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병립·연동형 절충안 등 여러 대안을 추가한 상태다. 3개 권역으로 전국구를 나눈 뒤 각 권역 비례의석의 30%에 대해 정당 득표율이 3%를 넘는 소수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70%를 거대 양당이 나눠 갖는 방안이다. 일례로 한 권역에서 비례의석이 15석이라면, 30%인 5석을 소수 정당에 먼저 떼어 주자는 것이다.

■ 대한노인회가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 공약을 내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들은 ‘한강의 기적’으로 10대 경제 강국을 이룬,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든 1등 유공자”라며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1000만 노인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무임승차로 연간 8000억원대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 것을 두고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의 원인을 노인의 무임승차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김 회장은 “지하철은 노인이 타든 안 타든 운행하는데 적자, 흑자 요인은 노인하고 상관없다”면서 “장애인과 어린이가 타면 적자가 안 나고 노인이 타면 적자가 나느냐. 노인이 타지 않아도 지하철은 간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 요금을 너무 싸게 정한 게 적자 요인”이라고 짚었다.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227개를 태웠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화재로 인한 연기가 크게 번지면서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11시 8분쯤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소방 인력 361명과 장비 45대를 투입해 두시간여 만인 23일 오전 1시 15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오전 3시쯤부터 대응 1단계로 하향하고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 당시 충남 서천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초기 진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영업시간이 지난 뒤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10분께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A씨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가 제시한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 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사망 처리돼 주민등록 기록이 말소된 상태였다.

■ 내년 3월부터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하고 교사가 지도한 기록이 사교육업체로 넘어가게 된다. 교육부가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 교과서)가 학교 교실과 사교육을 잇는 매개가 되는 것이다.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를 지닌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사교육에 무상 제공하는 특혜로도 볼 수 있는데,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와 업체끼리 추진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학교의 학습 데이터를 개별 AI 교과서 제작사에 제공할 뿐 아니라 데이터를 모아 다른 AI 교과서 제작사와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 자주 틀리는 문항 유형, 문항별 소요 시간 같은 정보가 사교육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 앞으로 1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시키면 법 위반이 된다. 기존엔 이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합으로 구했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21시간(7시간×3일)이므로 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총 근로시간에서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계산하게 된다.

■ 23일 북극 한파(寒波)가 한반도를 덮치며 올 들어 가장 춥겠다고 기상청이 22일 밝혔다. 서울 출근길 체감 기온이 영하 20.3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종일 영하권 추위에 떨겠다. 동장군의 기세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영하 40도의 북극발(發) 얼음 공기가 한반도로 직진하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며 23일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다. 수도권 전역과 강원·충북·경북권엔 한파 특보가 내려졌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로 예보됐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5도가량 낮겠다. 북극한파가 지나간 후에도 계속 춥겠다. 24일 중국 북부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며 한랭건조한 바람이 한반도로 강하게 밀려오겠다.

■ 정부가 이동통신사간 가격경쟁을 저해해 오히려 단말기 가격을 높였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한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공휴일이 포함돼야 한다는 원칙을 없애 지자체에서 평일휴무를 적극적으로 논의토록 유도한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 △단말기유통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서정가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국민참석자에게 보고했다.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은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폰을 구입해도 똑같은 보조금을 받도록 지원금 공시 및 추가지원금 한도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을 억눌러 오히려 전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됐다. 단통법 이전인 2014년 1조6000억원 수준이던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020년 3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 지난해 식당 등 외식업체에서 판매하는 맥주 물가 상승률이 대형마트·편의점 판매가 오름폭의 약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주 가격 상승률도 약 3배 격차를 보였다. 올해는 출고가 인하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소주 가격이 최대 10% 인하되면서 식당의 소줏값 부담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맥주(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6으로 전년 대비 6.9% 올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9.7%) 이후 25년 만의 최고치다.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맥주 물가 상승률(2.4%)과 비교하면 2.9배에 달한다. 일반 가공식품 맥주 물가가 2.4% 오르는 동안 외식용 맥주는 약 3배인 6.9% 오른 것이다.

■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력해지면서 중소기업계가 아우성치고 있다. 안전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전문경영인이 없는 중소기업은 그날로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중소기업은 대표가 현장 일도 하고 경영도 다 하는데, 사업주가 처벌받으면 공장 문 닫아야 한다”고 밝혔다.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일어나 대표가 구속되면 대표 자리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조합에 가입한 업체 중 70%는 사장이 곧 현장 책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들 아우성”이라고 부연했다. 뿌리산업에 속하는 표면처리 업체는 전국에 2000여개가 넘고, 조합에는 400개 업체가 가입돼 있다.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야당이 유예 논의 전제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추진을 명시한 가운데 여당은 이런 야당의 태도가 사실상 유예 논의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서 협상이 사실상 멈춰 섰기 때문이다.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과 AI반도체 개발·공급 대책을 논의한다. 올트먼 CEO가 한국을 찾는 건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올트먼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최태원 SK(034730) 회장 등과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 외신 등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AI반도체 자체 개발을 추진 중이다. AI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속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을 낙점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픈 AI를 비롯해 대다수 글로벌 빅테크들은 현재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량으로 공급받아 AI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길러온 자영업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장년층 비율이 높은 개 농장 주인들은 남은 개를 돌볼 경제적 여유나 체력이 없어 개를 유기하거나 안락사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유기된 개가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고기값 하락이 점쳐지면서 안락사와 유기견이 늘어나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 농장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달 사료비와 난방비 등 농장 관리비로 수백만원이 든다. 손씨는 “우리도 지난달에 560만원은 나갔다”며 “3년 뒤 정부가 안 사가고 팔 곳도 없으면 개들을 키우기 어려우니까 안락사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S24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접목된 실시간 통화 통역, 문자 번역, 카메라 성능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하드웨어 혁신도 곳곳에 숨어 있다. 대표적인 게 제품 내구성을 높인 전면 디스플레이 유리다.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하드웨어 혁신에도 성공한 것이다. 17일(현지시각) 디스플레이용 특수유리 제조 기업 미국 코닝은 갤럭시S24 언팩 직후 미국 캘리포이니아주 새너제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갤럭시S24에 처음으로 적용한 ‘코닝 고릴라 아머’를 소개했다. 존 베인 코닝 모바일 소비자 가전 사업부 수석 부사장 겸 총괄 책임자는 코닝 고릴라 아머에 대해 “시중에서 판매 중인 휴대폰용 강화유리 대비 3배 이상 충격에 강하고, 4배 이상 긁힘이 적다”라고 했다. 특히 빛 반사율을 최대 75% 줄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존 제품 대비 강도를 높이면서도 시인성을 개선했다는 의미다.

■ 정부가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최근 10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 단말기들이 시장의 주류를 이룬 상황과 맞물려 있다. 그만큼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커졌다는 뜻이다.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3년 연속 4조원을 넘어서는 등 호황을 누리면서 단통법 폐지 여론은 더 거세졌다. 이날 5차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의 첫 번째 주제로 단통법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정부는 이통사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업체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상한을 모두 폐지하는 등 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다.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덜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 녹말 이쑤시개를 기름에 튀겨 먹는 ‘녹말 이쑤시개 튀김’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유행 중이다. 식용으로 제조된 제품이 아닌 만큼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3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이쑤시개 튀김’을 검색하면 다수의 관련 먹방 영상들이 나온다. 이쑤시개 튀김 먹방이란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을 빼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녹말 이쑤시개를 기름에 튀겨 먹는 것이다. 관련 영상들을 살펴보면 녹말 이쑤시개를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뒤 치즈나 불닭볶음면 소스 등과 함께 먹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녹말 이쑤시개를 먹어도 괜찮다는 이유로는 제품이 옥수수 전분과 식용색소 등 인체에 무해한 재료들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꼽힌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설명에도 ‘사용 후 자연 분해되는 녹말로 만든 무공해 자연 제품’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 “일본 이기고 싶다면 중국에 협조하라.” 중국 제일재경(第一财经, 디이차이징)이 ‘한국 관광 수출 시장 확장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나’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관광업을 분석하는 보도를 냈다. 제일재경은 한국 관광업의 장점과 정부 정책을 나열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중국 관광객 ‘유커’가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커 유치에 있어 한국이 일본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봤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에 협조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일재경은 “5133만 명밖에 안 되는 적은 인구에 인구 감소세까지 보이는 한국은 내수로 관광업을 키우기 어렵다”며 “문제는 국내 풍경에 질린 한국 국민이 해외로 가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는 것이다. 해외로 떠나는 한국 관광객이 방한 외국 관광객보다 훨씬 많을 때가 종종 있다. 이에 작지 않은 규모의 여행수지 적자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자신의 파벌 기시다파를 해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지지율은 최저 수준에서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0∼21일 천179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전달과 같은 23%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19∼21일 천74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내각 지지율이 전달 대비 1%포인트 떨어진 2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신문은 모두 이번 결과가 자민당이 2012년 재집권한 이후 최저치 지지율과 동률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지지율 20%대는 정권 퇴진 위기 수준인 '위험 지대'로 평가됩니다.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공화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재임 기간 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상대해 봤다"며 "하지만 경쟁자인 헤일리 전 대사는 이들을 상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총비서를 3차례 만났던 것을 강조하며 "나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북한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뉴스1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인용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물고 뜯으며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