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 2024년 4월 26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by 강지환 2024. 4. 26.
반응형

🚀 2024년 4월 26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尹 "포괄적 대화" VS 李 "핵심의제 답안 정해야"…영수회담 난항

2. 영수회담 2차 실무회의…野, 25만원 지원금 등 의제 '강경'

3. 시속 170km로 달리겠다는 민주당…쟁점법안 밀어붙이며 ‘마이웨이’

4. ‘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확정

5. 친명도 이게 맞나…‘찐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단독 출마 기류

6. 이재명-조국, 만찬회동 비공개로 진행中…‘범야권 연석회의’ 논의할 듯

7. 野 강성지지층, 의원들에 '추미애 국회의장' 문자 돌려…정성호·조정식엔 '비방글

8. 박찬대, 원내대표 무혈입성 확실시… '친명 단극 체제' 수순 밟는 민주당

9. 채상병 특검법 속도 올리는 野…"거부권 그림도 그린다" 꽃놀이패 전략

10. 22대 국회 원내 1당 민주 171석 확정…국힘과 63석 차이

11. 김용태·레이나, 與 총선 백서 TF 합류…김재섭은 고심 중

12. 단톡방 만든 與낙선자 160여명 '세력화' 속도

13. 이화영 “김성태에 주류 제공 묵인”…검사·쌍방울 관계자 고발

14. 수십억 코인' 김남국, 1년 만에 결국 우회 복당…"마녀사냥에 탈당한 것“

15. 영남 자민련 탈피해야" 쓴소리 분출…비대위원장 인선도 '난항’

16. 보훈부, 野 민주유공자법 추진에 강수..."尹에 거부권 건의하겠다“

17. 이준석 "대통령, 여러 개 특검 가동되는 초유의 사태 맞게 될 것“

18. 나경원-이철규, 연대 일축…원내 사령탑 '이철규 vs 김도읍' 구도

19. 당과 반대로만 했다"·"尹 이미지 관리 실패"… 쓴소리 분출

20. 민주 “금투세 내년 예정대로 시행”…정부 ‘경기 부양책’ 제동 걸리나

21. “형제·자매 상속 강제 시대 안 맞아”…헌재 ‘유류분’ 일부 위헌동영상뉴스

22. '테무 · 알리' 어린이 제품 검사해보니…유해물질 최대 348배

23. 근로자 월 평균 근무 22→20일로 바뀐다…대법, 21년만에 기준 바꿔

24. 법원, 의대생 4000명 집행정지 또 각하... 총 1만 3000명째

25. 운전 중 휴대전화 보다가 보행자 친 버스 기사…징역 7년 구형

26. 낮에도 음주 단속합니다..." 경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나선다

27.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28. ‘발암물질 범벅’ 우리 아이 신발 장식…서울시 매주 검사 결과 공개

29. 작년 유류분 소송 2000여건... 법 개정 때까지 재판 줄줄이 지연 될 듯

30. '교수 이탈 첫날' 병원 큰 혼란 없어…경북대 사직서 '0명’

31. 밀린 이자 더해 재계약 재계약···연 496% 뜯어낸 대부업자 구속

32. 냉동육에 투자한다더니”…800억 원 받아 ‘먹튀’한 50대 대표

33. "비싸도 너무 비싸"…2030, 가장 부담 느끼는 지출 항목 1위는 '이것’

34. 잇단 스쿨존 사고에…경찰, 집중단속 무기한 연장하기로

35. 안전 한국’ 말뿐… 범죄 다시 늘고 성폭력 26%↑

36. AI로 딥페이크 음란물 찾아 삭제 요청…美FBI와 공조 강화(

37.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방송 중징계에 민주당 "특검으로 확인하자“

38. '담배꽁초'에 화상 입은 1살…"그런 적 없어" 웃어넘긴 학생들

39. 생후 11개월 손녀 태운 할머니, 2.4km 공포의 질주

40. 스마트폰 보며 걷는 ‘스몸비족’ … 운전자도 아찔

41. 1분기 GDP 1.3% '깜짝' 성장…수출 호조에 내수도 '반등’

42. 0.5평 땅으로 20억 차익…혀 내두르는 '알박기 현장’

43. "민희진 기자회견 봤어? 옷 어디 꺼지?"…'민희진 룩' 품절세례

44. 2월 한국에 일어난 ‘슬픈 일’ 알고보니 미신 때문?...적게 태어나고 많이 죽은 이유

45. “김 10장 중 7장 해외로” 치솟는 김 값에 양식장 늘리기로

46. '요즘 엄마들' 세탁기 안 사고 다 '이것' 쓰는데…4월에만 불만 상담 238건

47. 수출 훈풍에 내수 기지개 펴는데…"전국민 지원금, 물가 자극 우려

48. 하이브 "경영권 탈취 물증 확보, 배임 고발"…민희진 "계획도 없었다…방시혁이 날 배신

49. 3000원에 샤넬 화장품 사는 법? 다이소 립제품 또 ‘품절대란’…뭐길래?

50. 불법 공매도 ‘이중 검증’ 시스템 도입… ‘공매도 재개’ 향방은

51. 설마했는데…“세계 최초 뺏겼다” 충격에 빠진 삼성?

52. “왜 공무원이 치워?” 선거 현수막, 신나게 걸더니…끝나면 ‘아 몰라’

53. "간병비 부담 줄이는 로봇" 10개 과제 8.3억원 투입

54. 카카오페이앱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시 포인트 최대 2% 적립

55. “대한민국 쑥대밭, 환자는 제물될 것”…서울대병원에 붙은 대자보

56. 붙이는 스티커 대신 `메타물질`로 식품 위·변조 막는다

57. 자야 하는데 눈이 말똥말똥… 누워있는다 vs 일단 일어난다

58. "살 좀 빼라" 부모 잔소리 듣고 큰 아이, 후유증 평생 간다고요?

59. 의협 불참한 의료개혁 특위 "의대 정원 말고 큰 틀 논의하겠다”

60. 바나나 껍질로 얼굴 슥슥…주름 막는 ‘천연 보톡스’?

61. 베네치아, 당일치기 관광객 ‘도시 입장료’ 7천원 부과

62., 日 엔화, 끝내 ‘심리적 마지노선’ 155엔대 무너졌다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길어지는 가운데 최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재차 발의돼 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의사 파업에 대응해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의정 갈등 속에서 간호법은 의사단체에 대한 압박용 카드로 쓰일 수 있지만, 만약 사태가 수습된다면 자칫 의료 직역 간 갈등에 불을 붙이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의 법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범위를 명확히했다. 또 법안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건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도 적시했다. 현재 간호계에서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울 대체인력으로 정부가 간호인력에 주목하는 것이 간호법 추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양측의 2차 회동에서도 회담 일정과 의제가 확정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성과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며 앞서 제시했던 의제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의견을 미리 요구한 반면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에서 자유로운 대화가 오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조만간 3차 준비 회동을 갖기로 했다. 영수회담은 다음주 이후 넘어갈 것이 유력시된다.이들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준비회동을 진행했지만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15일 만인 25일 당 차원의 총선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총선 출마자들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하나도 안 먹혔다” “유능하지도 않고 실력도 없어 보이는 세력에게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할 젊은층이 표를 줄 수 있겠느냐”며 윤석열 정부와 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영남 자민련’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병에 출마해 낙선한 그는 “영남 인구가 (호남에 비해) 많기 때문에 (지역구 전국 총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에 불과) 5.4%포인트 졌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서 전멸한 것”이라며 “소선거구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던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명심'(明心)으로 정리된 모양새다. 22대 국회에서 171명의 국회의원을 이끌 원내대표인 만큼 다수 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물밑 교통정리에 반발 없이 후보군이 압축되면서다. '이재명 체제'가 4·10 총선을 기점으로 더욱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26일 오전 11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 선거는 다음 달 3일 진행되지만, 출마를 선언했던 후보들이 등록 전 모두 철회하면서 사실상 박찬대 의원 '단독 추대' 수순이다.당내에선 이번 이 대표의 의중 논란은 결국 '이재명 체제'가 더욱 강화됐다는 방증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재연했고, 명실상부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존재감을 재확인 했다. 그뿐만 아니라,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규모로 컷오프(공천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당내 계파는 '친명'으로 통합됐다고 평가된다.

■ 국가보훈부는 25일 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하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한 민주유공자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 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며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 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산 온라인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발암물질 범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25일 해외 직구 상품 안전성 검사를 발표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매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어린이용 제품 22종’이 안전성 검사 대상이다. 이들 제품 모두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이다. 유해 화학물질 포함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시험을 진행한 결과 22개 제품 중 1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우선 어린이 슬리퍼·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도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나왔다. 요즘 초등학생은 크록스 신발에 뚫린 구멍에 장식품을 부착해 개성을 강조하면서 눈에 띄게 차별화하는 것이 유행이다.
■ 김건희 여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단에 결격 사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료했다. 항소심과 상고심 판단에 따라 백 대표와 이 기자는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2021년 7~12월 50여 회에 걸쳐 7시간가량 자신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게시해 인격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됐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1월 제기했다. 서울의소리는 이에 앞서 녹음파일을 문화방송 '스트레이트'에 제보했다.

■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다달이 100만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도 계속 늘고 있다. 한 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천183명이었다. 남자 65만5천826명, 여자 3만1천357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천560명, 장애연금 1천977명 등이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천502명, 2018년 20만1천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천149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

■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일실수입(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을 산정할 때 주요 기준이 되는 월 가동 일수(근무 일수)를 기존 22일에서 20일로 변경했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면서 사실상 근무일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이 21년 만에 근무 일수에 대한 판단을 변경하면서 배상금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 근로자의 근로 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판단해야 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 가격이 배달비를 포함해 3만원에 육박하자 비교적 저렴한 대형마트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치킨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23일 홈플러스가 지난 3월 한 달간 '델리 치킨류' 매출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홈플식탁 한판 닭강정' 매출은 전년 대비 306% 증가했다. '냉동 치킨류' 품목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31%, 전월 대비 62% 늘었다. ‘당당치킨(△당당 후라이드 △당당 달콤양념 △당당 후라이드 순살)’ 시리즈도 잘 팔렸다. 롯데마트에서도 치킨 수요가 늘어 3월 즉석 조리 상품군 내 치킨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가량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오르면서 마트나 슈퍼에서 만드는 치킨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마트에서 판매하는 치킨은 프랜차이즈 치킨과 비슷한 양에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 가운데 아예 회수를 포기한 금액이 한 해 동안에만 3000억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낳으며 금융시장에 상처를 남겼던 이른바 카드 대란 이후 거의 20년 만에 최대 규모다. 고금리 터널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서민 경제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카드업계의 건전성 지표에 균열이 커지면서 금융 리스크를 염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8개 카드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신 중 추정손실로 분류된 액수는 총 7794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3.3%(2709억원) 늘었다. 추정손실은 금융사 입장에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구분해 둔 여신을 일컫는 표현이다. 금융사들은 빌려준 돈인 여신을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나누는데, 이중 최하 단계에 속한다. 금융사는 해당 액수 전액을 충당금으로 잡아야 한다.

■ 최근 비정상적인 금값 랠리의 배후에 중국 투기꾼들의 자본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금값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흐름은 이런 상식을 뒤엎었다. 중국 부동산 위기와 증시 하락으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중국 투자자들이 금 시장으로 몰려간 게 원인이라는 해석이다. 아시아의 금 시장에 대한 가격 결정력이 서구 시장을 뛰어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값은 온스당 2342.10달러(약 321만원)로 마감했다. 금값은 최근 2400달러까지 육박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예상을 거스르는 흐름에 혼란에 빠졌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늦춰지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한 상황에서 통상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값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금값 급등 배경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 “3000원에 샤넬 화장품 사는 법 알려줄게요.” 한 뷰티 유튜버가 다이소의 한 색조화장품이 명품 브랜드의 고가 제품과 유사하다는 후기 영상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샤넬 저렴이’로 입소문이 난 해당 제품은 다이소가 뷰티브랜드 ‘손앤박’과 협업한 제품으로,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다이소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앤박 색조 화장품 컬러밤 3종은 모두 품절 상태다. 뷰티 유튜버들은 앞다투어 샤넬의 립앤치크밤과 다이소의 손앤박 컬러밤을 비교하는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다. 한 유튜버는 두 제품을 각각 바른 뒤 “제형 차이만 있을 뿐 그냥 똑같다”고 말했다. 다이소의 손앤박 컬러밤은 3000원, 샤넬의 립앤치크밤은 6만 3000원으로 6만원 차이가 난다. 25일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화장품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색조 화장품 매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130% 증가했다. 지난달 7일 출시된 ‘손앤박’ 브랜드의 컬러밤이 ‘샤넬밤’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색조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 독특한 디자인으로 승부 보는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가 이번에는 일명 '개구리 군복'과 비슷한 재킷과 바지를 여름 신상품 의류로 출시했다. 상하의를 모두 사면 1000만원이 넘는다. 26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발렌시아가는 여름 시즌 신상품 컬렉션 '여름 24'를 선보이면서 과거 한국 군복을 빼닮은 재킷과 바지를 내놨다. 제품명에도 '아미'라고 달았다. '다크 카모 바이커 아미 재킷 다크 그린'은 649만원, '라지 카고 팬츠 다크 그린'은 383만원이다. 두 제품을 상하의 세트로 구매하면 1032만원이다. 현재 프리오더가 진행 중인데 바지는 사이즈 5개 중 3개가 품절된 것으로 표시된다. 두 제품 모두 남녀 공용으로 출시됐다. 제조국은 이탈리아고 소재는 100% 코튼이다. 한쪽 다리는 군복, 다른 한쪽 다리는 데님으로 된 바지도 내놨다. 이 제품은 374만원이다.

■ 네이버 라인 경영권이 위태롭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지분을 인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서다. 얼마 전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 같은 빌미를 제공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와 보안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태다. 라인은 일본뿐 아니라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2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만큼, 일본 정부의 압박이 네이버 글로벌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본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현재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 중간지주사 A홀딩스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 중이다. 외신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 약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며 "다음 달 9일 결산 발표를 분기점으로 삼아 협의를 서두르려 한다”고 보도했다.
■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지 한 달째에 접어들면서 이들이 진료를 중단하고 병원을 떠나는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장 일부 교수들은 내달 1일부터 “병원으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정부는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냈다고 해도 병원을 실제 떠나는 시점은 3~4개월 뒤인 올여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한 달간 전국 의대 본부와 대형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가 800여 명, 대학 본부에 접수된 사직서는 80건 정도로 추정된다. 적게는 전국 의대 교수의 0.7%, 많게는 7% 수준이다.

■ 해외여행 경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징수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오는 7월부터는 야마나시현에서 후지산 통행료 2000엔(약 1만8000원) 징수를 의무화하면서 일본여행 경비에 부담이 생겼다. 이는 비단 일본 뿐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광세'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 관광세를 도입한 나라나 도시는 부과되는 세금 비율을 높인다. 그동안 관광세는 종종 항공권이나 숙소에 포함하고 있어 여행객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납부해 왔는데 최근엔 이를 별도 부과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세'와 '숙박세'를 받고 있다. 2019년 1월7일부터 '국제 관광 여객세'를 도입해 일본 출국자에게 1000엔(약 1만원)을 걷는다. 숙박세는 1인 1박 숙박 요금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도쿄, 오사카, 교토, 가나자와 등에서 100~300엔 정도 징수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고도 5년 넘게 진행하지 않는 임상시험이 2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모집의 어려움이나 개발 전략 변경으로 인한 약물 상업화 중단 등 임상시험을 끝내지 못한 이유는 제각각이다. 25일 식약처 임상시험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임상시험 계획 승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임상시험은 총 297건이다. 이 중 임상3상 단계가 전기와 후기 임상 등을 포함해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3상 다음으로는 연구자가 의학적 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신청한 연구자임상이 88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임상2상 단계가 34건, 2·3상 6건 등이다. 초기 임상단계인 1상과 1·2상도 각각 22건, 21건에 달했다. 투약 환자에 대한 장기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연장 임상시험의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이외 임상시험의 경우 사실상 약물 개발을 포기하거나, 환자 모집 등의 어려움으로 임상시험을 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례에 해당한다.

■ 엔-달러 환율이 155엔을 넘어서며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일본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55.73엔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는 1990년 6월 이후 34년 만의 최고치다. 엔-달러 환율은 연초만 해도 140엔 수준에 머물렀으나 가파르게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엔저 효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수입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자·자동차·조선업 등에서 일본과 경합하는 국내 수출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일본 당국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이후 엔화 가치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들도 상당해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미 동맹국들이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이 전 총리를 직접 미국으로 보내 접촉한 반면, 한국은 물밑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로이터는 현재 워싱턴 내 한국 관료 출신 소식통을 인용, "한국은 로비업체를 통해 물밑에서 조심스럽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을 읽어들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 관심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무역, 통상 정책들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다. 세제 혜택이 얽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대표적인데, 트럼프는 재선 시 IRA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IRA 영향으로 첨단산업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고 있어 정책을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외에도 반도체 공급망 재편, 북한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사안이 여러 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