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17일(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5년  2월 17일(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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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집회서 尹 부부 딥페이크 영상...대통령실 "법적 대응"

2. 尹, 이번 주부터 헌재-법원 오간다…3중 탄핵시계 변수될까

3. 與 "헌재 형평성 상실…마은혁 권한쟁의심판 각하 촉구“

4. 尹 탄핵심판' 결과가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5. 尹측 "하야 없다, 쫄리냐" 단속에도…"예우 꼼수" "대선 흔들기"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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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세 두고도 기싸움... 추경, 반도체, 연금까지 여야정 '산 넘어 산

7. 尹 이어 김용현·여인형 등도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8. 계엄군 국회 단전' 영상 공개에, 尹측 "곽종근도 尹 지시 부인"

9. 여야정 국정협의회 20일 회동… 추경·반도체·연금 담판 짓나

10. 이재명은 왜 '전국민 25만원·지역화폐'에 집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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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기 대선 없다" 선 그었지만…물밑 작업 나선 여권 잠룡들

12. 킬링필드", "지역주의"... 尹 탄핵 앞두고 분열만 선동하는 정치권

13. 與 "이재명, 상속세 개편논의 회피" 野 "여당이 초부자 감세 고집"

14. 암흑 만들고 손전등 켰다…CCTV로 본 계엄군 '국회 단전'

15. 한동훈 "머지않아 찾아뵐 것"…윤상현 "지금 나서면 당 혼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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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민주 "'명태균 황금폰' 막으려 계엄"…27일 명태균 특검법 처리

17. 대북정책 韓 패싱 우려 덜었지만 … 한미, 관세 논의는 못해

18. 유승민, 이재명 '코리안 킬링필드' 발언에 "분열·갈등·선동에만 앞장

19. 핵 키우는 北 생존전략 대응… "한미동맹 강화 구체화 필요

20. 통일부 대상 사이버 공격 1년 만에 3배로...“탈북자 신상 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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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참사 50일 만에 무안공항서 첫 이륙…로컬라이저는 그대로

22. 尹 10차 변론 기일 연기 요청에…헌재, 이틀째 무응답

23. 전한길 "계몽령" vs 황현필 "내란 동조"…역사 강사들의 '이념 전쟁'

24. 반얀트리, 12월 준공허가 후 급하게 작업…대피 훈련도 1번 없었다"

25. 내 남편일 줄이야”퇴직후 가족 몰래 건설현장서 일한 60대, 반얀트리 화재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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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명 숨진 부산 반얀트리 신축 현장 화재... "1층 PT룸 배관 주변서 발화"

27. 대형병원 6인실 사라졌다”…구조전환으로 병상 8.6% 감축

28. 매일 119원씩 모은 소방관들…피해자 지원금 5년 만에 12억

29. 고용부, 부산 공사장 화재 참사에 전국 공사현장 1000곳 긴급점검

30. 농약 우롱차' 논란에 고개 숙인 현대백화점…"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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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교원 심리검사 시행·적극 개입·신속 분리…'하늘이법' 입법 급물살

32. 1g 콩알금' 30분만에 완판…액세서리는 '10K' 부활

33. 근골격계 산재판단 빠르게"…근로복지공단, 공정별 작업동영상 구축

34. 35세 이상 '고령 산모' 증가…"염색체 이상 등 위험 커져“

35. 중등도 이상 우울·재발성 우울장애 8103건…2년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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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문재인 정부 강제 북송 사건 19일 1심 선고…기소 후 2년 만

37. 전한길 “나 같아도 계엄”… 尹 옹호 집회에 이재명 “악마”

38. 합병증에 실명까지…日·美 이어 韓서 퍼지는 '이 병'은

39. 3만명 인파, 갈라진 목소리…하지만 금남로는 평화로웠다

4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생존자 7명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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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보편관세 부르짖던 트럼프 이젠 상호관세’...한국 손익계산서 살펴보니

42. 현실판 '나는 솔로' 여기 있었네...미혼남녀 소개팅 주선한 이 보험사

43. 골드바 살 수 있나요" 은행에 문의 빗발… 하루에만 100억 넘게 팔렸다

44. 챗GPT 돈 내고 쓴다"…'생성형 AI' 구독 1년새 299% 급증

45. 라돈침대' 충격 그대로인데…가구업계는 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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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저가 커피 한 곳만 생겨도 풍비박산”출혈경쟁에 인건비도 못 건지는 카페들

47. 전력 부족한데 2배 비싼 신재생 쓰느라…멀쩡한 원전 쉬게 했다

48. 치킨집보다 많은 화장품 회사…마케팅·품질 논란도

49. 1월에 2030세대 72만 명 '그냥 쉬었다'...코로나 이후 최대

50. 카페 5천곳 망해도 5천곳 또 생겨 … 예고된 실패에도 '창업 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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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의료대란, 제약사 직격 … 수익성 악화일로

52. 단 30초 영상에 주문 폭발"…홈쇼핑도 '숏폼', 대박 터졌다

53.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배달 음식, '심부전' 위험도 높인다

54. 지구상 가장 똑똑한 AI"…일론 머스크, 그록3 17일 공개

55.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데”…세상에 좋은 바퀴벌레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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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0만원 싼데 아이폰 사지, 삼성폰 누가 사?”삼성팬‘대이동 위기 초비상

57. 美에 수출해 52조 흑자 내는데”…트럼프 車관세 카운트다운, 업계 대책은

58. 분명 ‘디카페인’ 커피 마셨는데?…밤잠 설친 이유 있었다

59. 실내는 미세먼지 안전지대? 환기 안 한 거실 충격 보고서

60. 국내생산 원료 11.7%뿐…10년간 109개 의약품 공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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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일단 때리는 트럼프식 협상… "뻔한 전술"vs"진지한 정책"

62. 보청기 불편해서 못 끼겠다" 걱정 끝?…'이 안경' 쓰면 다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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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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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5~16일 광주 민주화광장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 나선 한 단체가 ‘윤석열 계엄령 트라우마 힐링송’ 제하 윤 대통령 부부를 헐벗은 모습으로 합성한 3분 20초 분량의 딥페이크 영상을 수차례 송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단호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영상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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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과 20일에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9·10차 변론을 진행한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도 예정돼 있어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18일과 20일 오후 2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9·10차 변론을 각각 연다. 18일 변론 때는 재판부가 서면 증거 조사를 하고, 국회 및 윤 대통령 측이 각각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을 2시간씩 밝힌다. 통상 형사재판이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당사자 진술 기회를 주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 20일에는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의 한 총리 증인 신청을 기각했던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중요 인물로 재차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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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이 당의 정체성을 내세워 일제히 이재명 대표의 ‘잘사니즘’ 노선을 정조준하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3일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을 바꾸는 것은 민주적 토론과 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튿날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의 실용주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당의 본질을 규정하는 정책 부분을 그렇게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는 앞서 지난 5일 이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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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을 거론하며 촉발된 ‘윤 대통령 하야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중대 결심’을 두고 ‘대리인단 총사퇴’를 의미한 것이라며 하야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헌법재판소 선고 이전에 윤 대통령이 하야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피어오른다. 이에 16일 야권에선 “이미 늦었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며 날을 세웠다. 앞서 윤 대통령의 하야 논란은 보수성향의 평론가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지난 13일 YTN 라디오에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에 하야를 결단하면 국민의힘뿐 아니라 반이재명 쪽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는 등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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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양당 체제 공고화와 정치권의 폐쇄성 강화, 시민사회의 변화 등과 맞물려 재야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극한 갈등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 여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 차도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도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갖게 돼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 것이다. 민주화운동 당시와 달리 시민들이 정치보다는 경제적 안정과 개인적인 삶을 더 중시하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대중 동원력이 감소하고 정치권에 대한 압박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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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합동감식 결과 배관을 유지관리하는 'PT룸'(Plumbing terminal room)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발화지점을 PT룸 배관 주변으로 지목했다. 이곳은 배관을 관리·유지·보수하기 위한 공간으로 PT룸이 있는 B동 1층은 화재로 6명이 숨진 곳이다. 앞서 화재 신고자가 경찰에 'B동 1층 PT룸 인근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과 일치한다. 합동감식 결과를 종합하면 1층 공사 현장에서 배관을 절단하고 용접하던 중에 가연성 내장재에 불티가 옮겨붙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경찰은 '지상 1층 바닥 배관 구멍으로 연기가 유입된 뒤 화재가 급격히 확산했다'는 진술을 확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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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화재 당시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 배치해야 하는 ‘화재 감시자’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방당국의 진단이 나왔다. 16일 공사 현장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고,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사장 화재는 총 2732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599건, 2021년 559건, 2022년 657건, 2023년 516건, 2024년 401건으로 매년 500건 안팎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공사장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총 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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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교사 명모(40대)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6일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면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질 전망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신상공개 결정 여부를 논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시기상조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명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인 점을 고려해 통상 7일이 아닌 30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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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새론이 2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누리꾼들은 '악성 댓글'에 대한 반성과 함께 추모를 전했다. 1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후 4시 54분쯤 김새론이 자택에서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해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신고자는 김새론과 만나기로 약속한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망 경위를 수사 중에 있다.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새론의 죽음을 애도했다. 지난달 18일 올라온 김새론 SNS의 마지막 게시물에는 댓글 기능이 막혀 있지만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애도글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의 과열된 보도와 누리꾼들의 악성 댓글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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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1등 당첨 복권이 한꺼번에 5장이 나왔다. 만약 동일인이 같은 번호를 구매한 것이라면 64억원의 잭팟이 터진 셈이다. 지난 15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 제1159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3, 9, 27, 28, 38, 3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3명으로 각각 12억8485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0명으로 각 4477만원씩 받는다. 1등 당첨자 23명 가운데 7명이 ‘자동’을 선택해서 뽑혔다. ‘수동’은 14명, 2명은 ‘반자동’이다.특히 ‘수동’ 선택 1등 당첨자 중 5명이 경기도 안산시 소재 판매점(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에서 나왔다. 만약 동일인이라면 당첨금은 64억원이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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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세수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불어나 지난해 60조 원을 넘어섰다. 나라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천635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 3천 명 증가했다. 작년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 8천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세이다. 2014년 25조 4천억 원에서 2016년(31조 원) 30조 원대에 진입해, 2020년(40조 9천억 원) 40조 원을 넘겼다. 2022년에는 전년보다 10조 2천억 원 급증한 57조 4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2023년 59조 1천억 원으로 늘어, 지난해 60조 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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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도 도입 5년 만에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이 연구개발 성과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적용보다 노사 자율 합의를 통한 자율 관리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혁신성이 저하된 연구개발 분야로는 신제품 개발(45.2%)이 가장 많았으며, 기존 제품 개선(34.6%), 연구인력 역량 축적(28.5%), 신공정 기술개발(25.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 소요기간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53.5%에 달했고, 소요기간이 10% 이상 늘었다는 응답이 69.8%였다. 연구개발 인력난도 심각한 수준이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82.2%가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원인으로는 낮은 기업 인지도(58.9%), 높은 인건비 부담(58.4%)이 주요하게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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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7일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주요 약관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험 약관은 손해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정률제(손해액의 일정비율)나 정액제, 최소 금액 등 상품별로 다양하다. 또한 휴대전화 보험은 제조사의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한다.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비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밖에 휴대전화 분실 시 보험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동종ㆍ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점, 여행 중 휴대전화 파손 시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등도 안내됐다.



■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17일부터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정부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의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이력 관리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형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대책이다. 전기차 제작사는 구동축전지(배터리) 등 핵심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맞는지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열충격, 과열방지, 충격, 압착 등 12개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 안전성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도 적합성검사를 통해 인증받는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되고 있는지를 평가 받아야 한다.



■ 한국 대기업의 임금 수준과 임금 인상률이 일본·유럽연합(EU)보다 높고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버는 연공형 임금 체계 때문으로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기업 임금이 빠르게 오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커졌다. 대기업 임금은 2002년 2741만 원에서 2022년 7061만 원으로 157.6％ 올랐는데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 임금은 2022년 한국 57.7%로 2002년(70.4%)보다 더 낮아졌다. 반면 일본은 2002년 64.2%에서 2022년 73.2%로 올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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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가 미국 통상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 현안을 논의한다.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공식화하고, '비관세 장벽'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논의 테이블에서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결정적인 협상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가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것은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방미의 목적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원칙에 더해 부가가치세(부가세)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밝혀, '비관세 장벽'의 타깃이 부가세 제도를 운용하는 한국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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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인공지능(AI) 기업인 xAI의 AI 챗봇 최신 모델 ‘그록(Grok)3’을 오는 17일 오후 8시(미국 서부시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머스크가 지목한 시점은 한국 시간으로는 18일 오후 1시다. 그는 발표 예정 시각을 약 49시간 앞둔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런 일정을 예고하면서 “그록 3 배포가 라이브 시연과 함께 이뤄진다.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말 내내 팀과 함께 제품을 다듬을 것이며, 그래서 그때까지는 오프라인”이라고 말했다. 제품 출시 준비로 바빠서 앞으로 이틀간 트위터에 글을 자주 올리기 어려울 것 같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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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정부24, 일자리플랫폼 등 7개 기관의 9개 공공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고, 클라우드 전환 후 운영·기능개선을 원활하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202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는 공공분야에서 최초로 클라우드 구축과 이후 운영을 결합하는 형태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구축 후 중요 기능 개선이 필요하면 기능 추가·변경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함께 도입된다. 행안부는 올해 약 430억 원을 투입하여 정부24, 일자리플랫폼, 국가대중교통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기관 9개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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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의약품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져 ‘의약품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도와 중국산 원료의약품 수입 비중이 70%를 넘어서는 쏠림 현상마저 나타났다. 미중 갈등과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공급망 불안이 심화해 이미 일부 의약품은 원료를 구하지 못해 품절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여기에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까지 더해져 인도·중국 현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어 정부와 업계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545개 중 인도산이 240개, 중국산이 152개로 전체의 72%를 차지해 70%를 웃돌았다. 1년 전인 2023년 두 국가에 대한 원료의약품 수입 비중(69%)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국내에서 제조한 원료의약품 비중은 지난해 11.7%로 겨우 10%를 넘겨 전년(9.8%)보다 높아졌지만 2017년 17.4%, 2018년 21.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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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논의에서 사실상 유럽을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주요국 정상을 파리로 초청해 비공식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영국 총리실은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달 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이번 회의에서 나온 메시지를 들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에서 열릴 유럽 정상들간 비공식 회의에서는 종전 협상에서 유럽을 배제하려는 듯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유럽의 대응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파병안을 포함한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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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나라별로 상호관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건데 부가세를 콕 집어 언급한 건, 우리나라처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무관세 교역을 하고 있지만 부가세가 마치 관세처럼 작용해 미국산 수입품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대략 평균 6.6%의 판매세를 매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