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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 2025년 2월 18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by 강지환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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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18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권영세 “尹 하야 고려되지 않아…이재명 경제논리 단세포적”

2. 이재명 "상속세, 18억까지 면제"‥의제 선점 당한 국힘, 속내 '복잡'

3. 권영세 "尹에 유튜브 편향돼 조심해야 한다고 몇 차례 말해"

4.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문턱 못 넘었다…국힘 퇴장

5. 의원 37명 항의 방문·文대행 탄핵 추진… 與, 헌재 총공세



6. 조기 대선 준비하는 與… 이명박 만나고, 잠룡들은 서로 견제하고

7. 與가 회유설 묻자…707단장 "野가 '곽종근 지켜주겠다' 했다"

8. 野서 느닷없는 '핵무장'론…박선원 "'비핵화 금기'서 벗어나야"

9. MB "지금 野 보통 아냐…똘똘 뭉쳐 尹밀어줬어야

10. 뺐다 넣었다" 말 바꾸기 반복하는 '이재명'…비판 일자 "민주당은 원래 경제 정당



11. 대통령실, '굿판 의혹·尹부부 딥페이크' 유튜버 고발

12. 홍준표,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 추가 고발 “허위사실 유포”

13. 先모수개혁' 공감에도 이견 여전한 연금개혁…이번 주가 분수령

14. 52시간 말 바꾼 이재명” “추경 양보 없는 與”… 2월 임시국회도 빈손?

15. 野 정권 교체” 51.5% “與 정권 연장” 44.5% 격차.



16. 태균 측,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정황' 통화 복기록 공개

17. 한동훈, 복귀 신고식…'국민이 먼저입니다' 26일 출간

18. 허은아 '이준석-언론' 유착 의혹 제기에…CBS "근거 없는 추측" 반박

19. 인권위, 헌법재판소에 ‘尹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20. 명태균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김건희 여사 곧 소환 전망



21. 녹취 없을 가능성"…명태균, 왜 이 시점에 폭로?

22. 명태균 "김 여사 48분 통화…김상민 도우라 했다"

23. 범행 전부터 학교서 폭력성 드러내"‥"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공개 검토

24. 치사율 70%' 바이러스 의심 원숭이 대거 반입

25. 이렇게 죽는구나" 의료대란 1년 환자들 목소리…의사파업 피해신고 전수분석



26. 극우 유튜버 10명 '돈벼락'…尹 계엄 후 두 달간 6억 넘게 벌었다

27. 같은 성분 다른 약 조제" 쉽게 해달라는 약사들…의사들은 뿔났다

28. 농지 자경의무 ‘8년→3년’ 검토…임대차 규제 완화

29. 모은 돈 다 어디에…” 故김새론, 왜 ‘22억 집’ 떠나 알바했나

30. 윤측 20일 10차 변론 연기 요청에… 헌재 “아직 결론 안 내”



31. 2번? 4번? 오세훈-명태균 만남 엇갈린 주장…"일시 공개해달라

32. 법원, 대장동 일당 재판 증인으로 이재명 불렀다...“내달 21일 신문"

33. 병상 없어요” 수 시간 뺑뺑이… 응급입원 여전히 ‘바늘구멍’

34. 복지차관 "연금 소득대체율 40~45% 사이 논의될듯…개혁 빨리해야"

35. 500만원 비즈니스석이 150만원? 아시아나항공 발칵, 무슨 일



36. 최저임금, 노사정 아닌 전문가가 결정"…37년만에 손질

37. 건보료 소득정산제 도입했더니…고소득 가입자 꼼수 감면 '뚝'

38. 성형수술 중 사망한 홍콩 재벌 3세…의사·상담실장 벌금형

39. '사직 1년' 전공의들 어디에…56%는 '일반의'로 병의원 재취업

40. 기후위기 방치 땐… 2100년엔 1년 중 절반 ‘찜통 더위’ 시달려”



41. 펫보험만 믿었는데"…수술비 300만원 '날벼락' 무슨 일?

42. 80억 뜯은 리딩방 사기꾼들... 드라마 ‘종이의 집’ 따라했다

43. 헌재, 이창수 지검장 등 당사자 신문…24일 변론 종결

44. 불경기에 커피부터 줄였다… 카페 매출 10% 급감

45. 정치적 셈법에 휘말린 세법… 흔들리는 조세정책 신뢰도



46. 술·담배 세금 높여라" 세수펑크때마다 증세 카드로 '만지작'… 기재부는 신중

47. 4월부터 수입차 관세 부과 예고… 국내 車 업계 타격

48. 눈만 뜨면 관세폭탄'…대통령 공백 속 트럼프 상대 협상카드는?

49. 코스트코 어쩌나”...韓 창고형 할인점 대박 터졌다

50. 애플페이 결제 수수료율 中의 5배…韓 카드 소비자만 '봉'



51. 캐시미어 40%라더니 0%...LAP·잠뱅이 등 소재 오기재에도 버젓이 판매

52. 건설인력 부족’ 1만명 vs 51명… 부처간 통계 공방

53. 개인정보위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54. 이건 너무 심했다” 일본 믿었던 삼성 ‘홀대’ 충격…판매 ‘폭락’

55. 한쪽 다리 잃은 의사, 세계 첫 장애인 우주인 된다



56. 제2 코로나19 될라"…증상 다양해진 '조류 인플루엔자' 주의보

57. 이통3사 '돈 버는 AI' 초집중… 기업용 AI시장 선점 불붙는다

58. 단백질 많이 먹으면 콩팥 상한다? ‘이 식품’ 아니면 괜찮아

59. 작년에 건강검진 놓쳤다? 연장 신청하세요… 올해부턴 ‘이 검사’도 가능

60. 치명률 52%’ 조류인플루엔자 왜 퍼지나…“밀집 사육이 문제”



61. 미운털 박혔던 마윈까지…시진핑이 차이나테크 수장 부른 이유

62. 패싱 위기' 젤렌스키 중동行… 유럽 수장들은 파리 집결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보수 지지층 결집 여론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여당 내에서는 기각만 바라볼 경우 조기 대선 준비 등 ‘포스트 탄핵’ 국면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금방 돌아오실 것”이라며 “주위 법조인들의 자문을 구해봤을 때 법리적으로 그렇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나도 (계엄령 내린) 처음에는 놀랐는데 (야당의 횡포를 알리고자 했던) 대통령의 의도를 이제는 많은 시민이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복귀하면 (참모들이든 기자들이든) 다들 엄청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증인 신문 없이 각 2시간씩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추가 증거 조사와 함께 탄핵 소추 사유 관련 입장을 듣는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8차 변론 기일에서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양 측 주장과 입증 정리하기 위해 9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서증 요지와 동영상 재생을 포함해 각각 양 측에 2시간 씩을 부여했다. 헌재가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아직 (기일 변경 관련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측에 20일 오전 10시 열리는 내란죄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출석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 창원지검이 17일 명태균씨를 둘러싼 주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하면서 검찰 수사의 향배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사진)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가 여권의 ‘후보 정리’에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이들은 명씨와의 연관성을 재차 부인했다. 여권은 오 시장과 홍 시장이 연루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수사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명씨 측에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보낸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명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 박재기씨가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현실화’를 연일 강조하고 나서고 있지만 큰 틀에선 지난해 7월 발표한 정부안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속세 인하 논의가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며 개편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민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완화 법안의 핵심은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율 공제한도 상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이다.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구간을 없애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것, 또 현행 1인당 5000만원인 자녀 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10배 올리고,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할 때 가액에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치 복귀 가능성을 내비치며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을 향한 기지개를 편 가운데, 친윤계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의 등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견제의 명분은 한 대표의 등장이 자칫 '단일대오' 태세를 유지했던 여당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친한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아직 추우니 감기 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 글을 맺었다. 한 전 대표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해 12월 16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한 전 대표가 재등판을 예고하자, 친윤계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의 등판이 여권의 분열상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고 벌써부터 견제구를 뿌리는 모양새다.



■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1년 전 병원을 떠난 전공의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에서 근무 중이며, 4천 명가량의 전공의들은 의료기관 바깥에 있는 상태다.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천222명 중 지난달 기준 5천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0일부로 근무를 중단했다. 이어 작년 6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로 7월부터 병원별로 사직 처리가 시작되면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재취업하는 게 가능해졌다.



■ 건강보험의 이른바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꼼수'로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아예 면제받던 고소득 가입자가 대폭 감소했다. 건강보험 당국이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대응한 게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고소득자는 사업·근로소득 등이 연 1억원이 넘는 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로 가수·스포츠 선수·연예인 등 프리랜서,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등) 등을 포함한다. 소득 활동 중단이나 소득 감소를 이유로 건보료를 감액 조정받은 연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2020년 3만7천61명에서 지난해 4천95명으로 최근 4년 사이 88.9% 줄었다. 같은 기간 조정 건수는 4만7천235건(중복신청 포함)에서 4천765건으로 90% 급감했다. 조정 소득금액도 6조3천317억원에서 8천546억원으로 86.5% 감소했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연금 개혁 쟁점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에 대해 40~45%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하루 빨리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7일 오후 KBS 라디오 '뉴스레터K'에 출연해 "소득대체율이 40~45% 사이에서 왔다갔다 할텐데 논의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40%다.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단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결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다.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 창원 의창구'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인은 17일 '김건희 (여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통화 시기는 22대 총선을 약 2개월 앞둔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이며, 김 여사와 명씨가 5∼6차례 전화 통화한 내용이라고 남 변호인은 설명했다. 공개된 복기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검사는 현직 신분이던 지난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에 나섰으나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의 재판 관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에선 재판관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성향을 분석하고 탄핵심판 결정까지 예측하는 등 가늠자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헌재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8차례 변론기일이 열리는 동안 헌법재판관 중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형식·김형두 재판관이 주로 발언을 해왔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문 대행은 종반부로 갈수록 대리인단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반복해서 절차 진행을 문제 삼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 국내 기관들이 집중 단속에 나서며 전체 마약사범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외국인 마약사범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1.173㎏으로 전년(998㎏) 대비 17.6% 증가했고, 마약사범 수는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 대비 16.6%(4589명) 감소했다. 밀수입사범과 밀매사범, 투약사범, 10대 마약사범 등 대부분 마약류 관련 사범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세관 단계에서 마약류를 단속하거나 적발하는 경우가 늘며 전체 압수량이 늘었고, 이에 따라 국내 마약류 유통·투약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이 국제 우편 등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해 매매·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한 결과, 외국인 마약사범이 지난해에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일명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이 납부한 세금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세법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 과세표준 구간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000억 원 증가했다. 근로자가 번 소득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상여금·세비 등에 부과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물가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근로소득세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총국세 가운데 근로소득세 비중은 지난해 18.1%를 기록해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후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 신한과 KB국민 같은 대형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결제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에 애플페이 서비스가 전면 도입되면 향후 5년간 약 8000억 원의 수수료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애플페이 확대 시 고객의 혜택은 줄고 애플과 비자카드 등 해외 업체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현대카드만 애플페이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국내 모든 카드사가 애플페이를 제공한다고 가정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5년 465억 원 △2026년 1625억 원 △2027년 1778억 원 △2028년 1908억 원 △2029년 2056억 원 등이다. 현재 애플은 카드사에 이용 금액의 0.15%를 수수료로 받는다.



■ '바다의 산삼' 전복 가격이 3년 새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다. 생산량은 늘어난 반면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다.올해 1월 전복 산지 가격(10마리 기준)은 ㎏당 2만4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3만2600원) 대비 26.4% 하락한 수치다. 2022년(5만 원)과 비교하면 52%나 떨어진 셈이다. 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은 공급 과잉이다. 지난달 전복 출하량은 2273t으로 전년 동기(1654t) 대비 37.4% 증가했다. 비수기인 1월 출하량이 2000t을 넘은 것은 이례적이다. 고소득을 기대한 어민들의 가두리 양식 참여가 늘어난 결과다. 반면 경기 침체로 소비는 위축됐다. 고급 선물용이자 수산물로 인식되는 전복의 특성상 불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한 백화점 관계자는 "고객들이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평소 관심도가 낮다"며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융기관에 빚을 진 소상공인 가게 10곳 중 1개꼴로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 6,000만 원이 넘는 대출을 안고 비용을 최대한 줄여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평균 568만 원의 원리금이 밀린 채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4분기에 계엄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카페·술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17일 한국신용데이터의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 2,000개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86.7% (314만개)는 빚이 있어도 일단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3%(48만 2천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



■ 국내 게임사 중 시가총액 1위인 크래프톤이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6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이후 재직하는 8년간 매년 5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출산 장려금 정책을 최근 사내에 공유됐다. 크래프톤은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을 조만간 확정한 뒤 사내에 추가로 공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세부 사항에 관해선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이 고려하고 있는 이 같은 복지혜택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크래프톤 창업자 장병규 의장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것이 확인됐다”며 “딥시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미흡한 부분을 인정해 15일부터 앱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딥시크 앱 다운로드가 전면 차단된 것은 지난달 말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에서 딥시크 앱 금지 사실이 알려진 후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중국 기업에 현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관련 국가(한국)가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안보화·정치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절기상 '우수(雨水)'인 18일 화요일은 봄비가 내리는 대신 강풍을 동반한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이날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며 "당분간 기온이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전했다. 현재 강원·경북 일부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으며, 당분간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충북, 전북동부 등은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아 추운 날씨를 이어가겠다. 한파특보도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내일(1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55㎞/h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다.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까지 전남 서부는 약간의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 중국 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한국을 향해 경제와 기술 문제를 안보나 정치 문제로 만들지 말라며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 정부가 일관되게 중국 기업에게 현지 법률·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해외 운영을 하라고 요구해 왔다는 점”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궈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국가(한국)가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안보화·정치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구체적인 문제는 주관부문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이날 한국 개인정보위원회는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한국 법규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뒤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취임 후 약 한 달 만에 총 65건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그가 취임 후 한 달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12건)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집권 2기 행정명령 중에선 관세 등 외교·통상 분야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방정부 개편(10건), 이민·안보(7건), 에너지·기후(6건), 재정·기술(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에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에 돌입했다. 취임 1년이 지난 2018년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1기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해 미·러 정상이 이른 시일 내에 대면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배제된 채 가속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행보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 시기에 대해 “시간은 안 정해졌지만 상당히 일찍(very soon)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푸틴 대통령과의 첫 회동 장소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거라고 했는데, 미·러 정상 회동이 예상보다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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