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16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2년 11월 16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尹-시진핑 첫 대면…3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



2. 시진핑, 北 거부한 '담대한 구상'에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해 달라" 떠넘겨



3. 尹·시진핑, 북핵·공급망·인태전략 이견…3년 공백만 확인



4.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유출 불법 가능성"…野는 이상민 맹공



5. 25분 만에 끝난 한-중 회담…시진핑 “코로나 안정되면 방한할 것”



6. 참사 현장 갔다 발길 돌린 용산보건소장… “사람이 많아서”



7. 尹 전용기 추락 염원" 신부에…홍준표 "해도 해도 너무해"



8. 지뢰 탐지' 장병 생명수당 4000원…이마저도 안 줬다



9. 명단 공개 파장…"이재명 방탄용" "황당한 음모론"



10. 금투세’ 과세 앞 민주당 돌연 신중론…정책간담회 찬반 팽팽



11. 與 “희생자 명단공개 배후는 민주당”… 野 “정쟁 부추기지 말라”



12. 시진핑, 한미일 모두 접촉…'3國 공조' 확장에 견제구



13. 野 의원 21명 "희생자 실명 공개 온라인 추모공간 만들 것"



14. 연합사, 44년 만에 용산시대 마감...평택 이전 완료



15. 측근 소환에 당 불만까지… `내우외환`에 빠진 이재명



16. 김진표 "국조 여야 합의 더 성과적"… 여당 설득나선 야3당



17. 긴박하게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전날 오후 물밑 조율 끝내고도 함구



18. 정진상 총력 엄호’ 민주… 내부서도 “과한 것 아니냐” 지적



19. , 전용기서 특정 언론사와 면담 논란…대통령실 "평소 인연



20. 달짝지근하네”…‘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한 더탐사, 충격의 ‘떡볶이 광고’



21. 이태원 명단 공개’ 민들레 “이메일 요청시 익명 처리”



22. 尹 전용기 추락 기도' 박주환 신부, 무릎 꿇었지만...고발 이어져



23. 法 "'박원순 성희롱' 인권위 결정 적법, 성적 굴욕감·불쾌감 줘



24. 정진상 혐의 인적·물적 증거 충분”... 검찰, 구속영장 청구할 듯



25. 행안부·서울시 관계자 조사 착수‥이상민 "꼬리자르기 아냐"



26. 정의구현사제단, 이태원 희생자 호명 논란에 김영식 신부 “백번



27. 구미 3세 여아 5차 DNA검사 결과도…"할머니가 친모"



28. 거대 정당, 근거 없이 대장동 수사팀 흔들기… 상당한 유감”



29. 초중고 교부금 중 3조 대학 넘겨…총 11조 지원 특별회계 신설



30. 불타는 차에서 실신한 운전자, 시민들이 화염 뚫고 구했다



31. "가난의 한을 풀고 싶어요"...수능 푸는 81살 여고생



32. 마약 밀반입 이어 女 화장실 불법 촬영…경기도청 공무원들 ‘논란’



33. 다 같은 닭 아냐…프랜차이즈 치킨 무게 · 열량 '천차만별'



34. 한국 축구, 2002년처럼 강팀에 대한 두려움의 벽 깨야 16강 간다



35. 이태원 희생자 명단, 퍼질대로 퍼졌다”… 조카 잃은 삼촌의 울분



36. 인구 50만 이상 기준’ 韓 코로나 하루 확진자 세계 1위…정부 “백신 접종률 우려 수준”



37. 미세먼지는 한국산”…中언론 우리 탓 말라 딴지



38. 시민단체, '레고랜드 공사비 횡령' 혐의… 최문순·GJC 檢 고발



39. 서울시 TBS 지원 폐지안, 시의회 통과...300억 출연금 끊긴다



40. 한국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기초연금 얼마나 도움 됐나



41. 감세 반대만 외치더니…금투세·종부세, '출구' 못찾는 민주당



42. 10월 전국 집값 '금융위기 수준' 하락…13년10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



43. 집값 고점이던 지난해 무주택자 103만명 집 샀다



44. 신용대출 8% 시대 눈 앞…‘대출갈아타기’ 효과 있을까?



45. 등기 지연 조합, 조합원에 100~300만원 배상…등기지연 갈등 뇌관 터진다



46. 원·달러 환율 1310원대로…전문가들 “연말 환율, 1350원대 안정화



47. 코픽스 연 3.98% `사상 최고`…월 대출이자 80만원 뛴다



48. 시골 계신 할머니도 月123만원 따박따박?…농지연금 뭐길래



49. 日 예상밖 마이너스 성장 … 돈풀기 소용없었다



50. 경유-휘발유 '가격 역전' 최대…정유사 수익 '정제마진'도 영향



51. 野 단독으로 '카카오 먹통 방지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52. 엘리베이터서도 신속하게…네이버검색 20% 빨라진다



53. 아르테미스 1호 16일 오후 3시 4분 발사… 유인 달 탐사 첫걸음 뗀다



54. 소리바다, 20여년만에 역사 속으로…결국 파산 수순



55. 삼성 무시하고, 아이폰 타령만 하더니” 일본, 이게 웬일이냐?



56. 차 문 못 열어요” 현대차 원격 제어 ‘블루링크’ 한때 먹통



57. 수능 예비소집일 아침 5도 이하 쌀쌀…짙은 안개 주의



58. 하루에 ‘00분’만 걸어도 대장암 사망 위험 낮아진다



59. 월화수목일일일”…소득 줄어도 ‘주4일제’ 원하십니까?



60. 스타벅스 또 오를까…우윳값 인상에 커피업계 소비자도 울상



61. 시진핑, 윤석열 대통령에 "한중, 공급망 안정 보장해야"



62. 캄보디아 총리 코로나19 확진, G20 각국 '비상'…바이든 '음성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식량·에너지 위기를 맞아 과도한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연대와 협력을 꾀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리에서 열린 제17차 G20 정상회의의 '식량·에너지 안보'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이란 주제 아래 이날부터 이틀간 ▲ 식량·에너지 안보 ▲ 보건 ▲ 디지털 전환 3개 의제를 놓고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먼저 2008년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당시 제안한 '무역과 투자 장벽의 동결(standstill)'에 모든 회원국이 동참했던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식량·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를 자제하자. 글로벌 식량·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4박 6일 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짧은 일정에서 한미일, 한미, 한일 그리고 한중회담까지 모두 성사되면서 국익과 관련된 핵심 일정은 모두 소화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건 역시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미일 회담을 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세 정상이 나란히 테이블에 앉았다. 지난 회담은 4년 9개월여 만에 열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담은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게 성사된 셈이다. 3국 정상회의는 15분 만에 끝났는데, 이후 5300여 자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만큼 물밑 조율이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 정황 등을 규탄하고,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재확인했다.



■ 여야는 15일 이틀째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예산안 심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론과 희생자 명단 공개 등을 놓고 또다시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일을 문제 삼으며 거듭 맹공을 퍼부었다. 여당은 친야 성향 온라인 매체의 참사 사망자 명단 공개를 ‘반인권적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화살을 야권으로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 장관을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을 향해 “장관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대통령의 본뜻이라 생각하나”라며 “모르면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사의를 표명해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에 이 장관은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정은 하는 것은 국회니까 거기서 여야 간에 계속 협상을 해야겠죠"라면서도 "(노란봉투법은) 지금도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처리방침을 논의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총리는 산업재해 발생시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고쳐야 할 건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해외의,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분들에 중대재해법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일종의 투자 리스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 법을 만든 취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다 감안하고 조화를 이루는 검토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 인천의 한 육군 부대가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하는 병사들에게 생명수당으로 지급하는 약 4000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육군 예하 공병부대에 근무 중이라고 밝힌 A병사는 15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할 시 받는 생명수당과 지급 시기에 대해서 다수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글을 남겼다. A병사는 “부대에는 지뢰제거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용사들이 있다”며 “임무를 수행하며 하루에 3000~4000원씩 생명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생명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임무에서 지뢰를 밟아 터지게 되면 다리가 절단되거나 평생 다리를 절거나 또는 휠체어를 사용하게 된다”며 “정말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생명수당은 하루 3000~4000원”이라고 했다.



■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에게서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실장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인방’이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받기로 했다는 혐의도 있다. 정 실장이 작년 2월 김만배씨에게 20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지난 9일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돼 있다. 정 실장의 혐의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했던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 청탁 등과 관련 있다. 검찰은 이날 정 실장을 상대로 이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으나, 정 실장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성직자들이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바라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비판에 휩싸였다. 글을 올린 대한성공회 원주 나눔의집 소속 김규돈 신부는 교구로부터 면직 처리됐다. 반면 비슷한 취지로 글을 올린 천주교 대전교구 소속 박주환 신부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 성공회 김규돈 신부는 14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 “인터넷 강국에 사는 우리가 일시 정해서, 동시에 양심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썼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글은 보이지 않게 처리(삭제 또는 비공개)됐다.

■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실시한 DNA검사 결과 석모씨와 친자관계가 성립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5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여)씨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심리 방향에 대해 고민하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을 시작하며 가족 중 가임기 여성 3명에 대한 DNA 검사 재실시를 결정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등 4차례 진행된 DNA검사에서는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와 숨진 3세 여아가 친자관계로 성립했다. 재판부는 다섯 번째로 진행된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앞서 나온 여러 차례 DNA 검사결과와 같이 피고인 석씨와 친자 관계가 성립했다"며 "(숨진 아이는) 석씨의 딸인 김모(23·여)씨 등 2명의 딸과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했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동안 청소년 비만율이 늘어 초·중·고 학생 10명 중 3명은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학생들의 신체 활동이 줄고 고열량 식품 섭취가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충치 등 구강 질환을 앓는 학생 비율은 줄고 손을 씻는 습관이 정착되는 등 개인 위생 관리 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비만율 증가다. 전체 학생 중 비만 학생 비율은 2019년 15.1%에서 지난해 19%로 3.9%포인트 늘었다. 과체중 학생 비율은 같은 기간 1.1%포인트 증가해 11.8%가 됐다. 과체중과 비만 학생 비율을 합하면 지난해 30.8%로 2019년(25.8%) 대비 5%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016년 22.9%, 2017년 23.9%, 2018년 25.0%, 2019년 25.8%다.



■ 14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여름과 겨울 유행은 다르다”며 “여름에는 다른 계절성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아서 코로나19만 대응하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번 겨울은 개인의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감염되면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더 크고,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함께 유행하고 있어 제대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떨어져 더 위험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자가 동절기 추가접종을 10명 중 1명꼴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 65세 이상 독감 접종률은 77%인데, 60세 이상 대상자(확진자 제외)의 동절기 예방접종률은 12.7%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60세 이상 동절기 접종률 26%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다"고 밝혔다.



■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살리기’에 나선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에 부딪힌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초·중등 교육에만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도 떼어준다는 내용이 담겨 초·중등계가 반발하고 있다.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 사업 중 8조원 규모의 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을 이관하고, 교육세에서 3조원을 전입해 총 11조2000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것이 골자다. 8조원은 기존 사업에서 이관되는 만큼 실제 늘어나는 고등교육 예산은 3조2000억원이다. 올해 8월 발표된 내년 고등교육 예산은 12조1000억원이었지만,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15조3000억원이 된다.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지방대학 육성 등에 쓴다는 방침이다.



■ 프랜차이즈 치킨의 제품별 중량이 최대 두 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치킨 10개 브랜드의 세 가지 맛 종류 총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치킨 한 마리당 뼈와 살 부위를 모두 포함한 전체 중량 평균은 879g이었다. 네네치킨 매운맛 메뉴(쇼킹핫치킨) 중량이 1234g으로 가장 많았다. 교촌치킨 간장맛 메뉴(교촌오리지날) 메뉴는 625g으로 가장 적었다. 판매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치킨에 사용되는 원료 닭의 크기는 9~12호다. 851~1250g으로 동일 호수의 닭이라도 중량은 100g가량 편차가 있다. 절단육의 크기에 따라서도 조각 수에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같은 크기의 닭을 사용하더라도 업체와 메뉴, 튀김옷 두께, 조리 방법 등에 따라 중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킨 한 마리당 뼈를 제거한 가식부 중량은 495~1085g 수준으로 평균 736g이었다. 이 역시 네네치킨의 쇼킹핫치킨이 1085g으로 가장 많았고 교촌치킨의 교촌오리지날이 495g으로 가장 적었다.

■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에 따른 손실액이 올들어 처음으로 kwh당 60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전력수요가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면 전력 판매에 따른 손실액은 더욱 불 수 있어 한전의 누적 적자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9월 기준 전력을 kwh당 평균 179.2원에 구매해 116.5원에 판매했다. 전력을 판매하면서 kwh당 62.7원씩 손해를 본 셈이다. 이는 올들어 앞서 지난 3월 기록한 손해액 52.7억원을 6개월 만에 경신한 수치다. 전력을 판매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kwh당 60원대로 치솟으면서 한전의 전력판매 적자 규모는 같은 기간 2조6741억원으로 전달(2조4618억원) 대비 약 2100억원(8.6%) 증가했다.



■ 무주택자였다가 집값이 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주택을 산 사람이 약 10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영끌’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은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 소유자는 1508만9000명으로 2020년(1469만7000명) 대비 39만3000명(2.7%)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1%로 가장 많았고, 40대(22.1%), 60대(21.6%), 70대(11.4%), 30대(10.9%)가 뒤를 이었다.

■ 현대건설이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을 건설현장에 투입해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 관리 업무를 혁신한다. 현대건설이 건설현장에 도입하는 로봇 ‘스팟’은 4족 보행 로봇으로, 상부에 다양한 센서와 통신 장비 등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계단과 좁은 공간 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수집 기술을 ‘스팟’에 탑재하고 주택, 터널 등 다양한 건설현장에서의 실증을 수행해 왔다. 현대건설이 탑재한 데이터 수집 기술은 △현장 사진 촬영 및 기록 자동화 △영상 및 환경 센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한 3D 형상 데이터 취득 △QR코드를 활용한 자재 및 장비 관리 자동화 △위험구역 출입 감지 및 경고 송출 등이다.



■ 반세기만에 인류를 달로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1호 발사가 오늘(16일) 이뤄진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오늘 오후 3시부터 2시간 사이를 발사 예비 시간으로 설정하고, 기술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아르테미스 1호는 오리온 우주선과 ‘우주 발사 시스템(SLS) 로켓’으로 구성됐다. 앞서 NASA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앞서 ‘SLS(우주발사시스템) 로켓’ 엔진 아랫부분에서 수소 연료가 새거나 엔진 냉각이 제대로 안 돼 발사 일정을 수차례 미뤄왔다. NASA는 냉각 연료 주입 실증 시험을 통해 연료 주입 과정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 검토했다. 또 비행종료시스템의 배터리 재설정 문제도 연방우주군의 면제 조치를 받아 해결했다. 최근 허리케인이 발생해 일부 부품이 손상돼 비행을 재차 연기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비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NASA는 “엔지니어들이 오리온 우주선 내 발사중단시스템과 승무원 모듈 이음새에 있는 코크에 대해 분석한 결과, 비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5일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과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SK C&C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톡 ‘먹통’ 사고를 계기로 재난 예방을 위해 데이터 센터 등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 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는 바람에 29층까지 걸어서 음식을 배달한 기사에게 손님이 ‘배송 시간 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배달 기사인 여성 A씨는 14일 JTBC ‘사건반장’에 지난 8일 자신이 겪은 일을 제보했다.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의 한 찜닭 가게는 8일 오후 6시30분쯤 배달앱을 통해 찜닭 주문을 받은 뒤 조리부터 배달까지 50분 정도 걸린다고 손님에게 안내했다. 가게는 15~20분만에 조리를 마쳤고, 이후 A씨가 배달에 나섰다. A씨가 배달지인 아파트에 도착해 보니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상태였다. 배달 주문을 한 집은 29층이었다. 배달앱 요청 사항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는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다. 당시 다른 배달도 밀려있던 탓에 직접 올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주문자 B씨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 0~9세 어린이 불면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어린이에게 불면증은 성장 발육과 면역에 악영향을 끼치고 방치하면 우울증과 학습·행동장애까지 생길 수 있기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0~9세 어린이 불면증 환자는 지난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58.1% 폭증한 뒤 올 상반기에도 7.4%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0~9세 어린이는 올 상반기 60세 미만 불면증 환자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연간 전체 불면증 환자 평균 증가율(3.9%)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10~19세 청소년도 올 상반기 7.2% 늘어 그 뒤를 이었다. 대한수면학회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 수면시간은 8~10시간, 성인은 7~8시간이다. 불면증은 잠들기 어렵거나 자는 도중에 자주 깨 수면 유지가 힘든 질환이다. 새벽에 깬 후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것도 불면증에 속한다. 일주일에 사흘 이상 잠을 못 자는 증상이 세 달 이상 지속되면 만성 불면증으로 본다.



■ 세계 인구가 15일(현지시간) 80억명을 돌파했다. 아시아 인구가 절반 이상인 가운데, 인도 인구는 내년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인구국(UNPD)은 이날 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1974년 40억명을 넘어선 지구 인구는 48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인류의 다양성과 발전을 축하하기 위한 기회이자 지구에 대한 책임을 고찰하게 하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국가별로는 중국과 인도가 나란히 14억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인구가 23억명(29%), 중앙아시아·남아시아 21억명(26%)으로 아시아 인구가 세계 인구 절반을 넘었다. 유엔은 중국이 최근 가파른 출생률 저하를 겪고 있는 까닭에 2023년엔 인도가 최대 인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 연방하원 선거에서 과반인 218석에 한 석이 부족한 217석을 확보하면서 하원 장악이 확실시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204석을 얻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1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3석을 추가로 얻었다. 한국계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과 켄 칼버트 하원의원이 캘리포니아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브랜든 윌리엄스 후보는 뉴욕주에서 공화당 중도파인 존 캣코 의원 은퇴로 생긴 의석을 차지했다. 그 결과 공화당은 217석을 얻었다. 하원을 누가 장악할지는 이르면 16일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하원 선거에서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는 14곳으로 대부분 캘리포니아 지역이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14석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 공화당은 이중 4곳에서 앞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