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24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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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남·경기 李 라인’ 줄줄이 당직…최소 13명 채용
12. 尹예산 1조 줄고, 李예산 7조 늘고…74조 감세도 ‘뇌관’
13. 尹-머스크, 테슬라 기가팩토리 韓 투자 논의…"정부 전담팀 구성"
14. 여야 '종부세 기본공제' 결론 못내…가업상속공제도 평행선
15. 與 “답 정해진 정치적 파업…화물연대, 모든 책임 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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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검찰, '노영민 취업청탁 의혹' CJ계열 한국복합물류 압색
20. 연평도 포격전 12주기 조화 보낸 이명박…"직함 없이 이름만"
21. 검찰, 국토부 압수수색…'노영민 취업청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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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계획서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기관·단체·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표현이 담겼다. 주요 증인들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답변을 거부해 '맹탕' 국정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박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경우 본조사 기간이 단축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에 나섰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돌파구는 수출이 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의 모든 노력도 수출 확대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수출 드라이브를 위해 모든 부처, 모든 공무원이 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대외경제의 불안전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하려면 수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수출을 일으키려면 산업전략은 물론 금융시스템 등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축 활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당직 사의를 표명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된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확하게 (사의 표명한) 시점과 결정 시점은 확인해봐야 한다"며 "실제로 당직 수행 여건이 어려울 때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수리가 돼서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도 두 사람이) 사의 표명했으니 (당직 수행이 어려운 상황 같은) 그런 부분 두고 (사의 수용)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종합부동산세 내리기’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 온 정부가 23일 ‘재산세’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리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산세는 종부세와 함께 주택 보유세로 묶이고, 공시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요소다. 즉 재산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건 정부가 종부세율을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겠다는 걸 감지했다는 의미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일종의 ‘플랜 B’ 성격의 대책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고지서가 130만 7000명에게 발송된 지난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라고 규정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정부 스스로 고지서에 적힌 세금이 비정상적이라고 자인한 모양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비대위원 등 지도부를 관저 만찬에 초청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만찬에 배석한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외부 인사를 공개 초청하는 것은 지난 17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해외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당 혼란을 수습하는 데 역할을 한 비대위를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 6월 당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 바 있다.
■ 태어난 지 15개월이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숨기고 약 3년간 이를 은폐해 온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딸 사망 당시 친부가 교도소 복역 중이었는데 출소 후 부부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고 친부 가족이 거주하던 빌라 옥상에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모 A(34)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사체 은닉 혐의로 A씨와 이혼한 친부 B(29·남)씨도 함께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교도소 복역 중이었는데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부터 남편 면회 등의 이유로 장시간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 경찰청은 23일 카타르월드컵 거리응원에 기동대와 특공대를 투입해 인파관리 등 행사장 질서유지와 대테러 안전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가대표팀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이 열리는 24일에는 전국 12개소에 4만여 명이 거리응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전날 사용을 허가한 광화문광장의 경우 1만5000명의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보고, 경찰관 41명과 8개 기동대,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안전관리와 대테러 안전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경찰은 거리응원 사전 준비단계부터 지자체·주최 측과 합동으로 지하철역 출입구, 무대 주변, 경사로 등 취약지점을 점검·보완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사장은 구획을 나눠 인파를 분산하고, 인파 집결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관측조를 운영해 인파 집중을 방지할 방침이다.
■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남욱 변호사에 주장에서, 이런 내용의 전달자로 지목된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가 24일 석방됐다. '대장동 팀' 3인방이 모두 석방된 것인데.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나 남욱 변호사처럼 사건 관련 폭로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이날 오전 12시5분께 석방됐다. 김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낸 뒤 구치소 앞을 떠났다.
■ 오늘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중단되고,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100원가량의 가격에 판매가 가능한데, 이제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 사용이 24일부터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체육시설에서의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6월 자택에 보관하던 억대 현금의 출처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7천여만 원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으로,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보국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대표는 본인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2019년 3월 20일 1억5천만원, 같은 해 10월 25일 5천만원을 각각 인출했고,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한 해당 현금 보유 사실은 2020년과 2021년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1주택자 재산세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 부담에 대한 불만을 가라앉히려는 임시방편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수립되면서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가 급등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되면서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검찰이 23일 이정근(60·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노영민(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취업 청탁 및 외압 의혹으로 국토교통부 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CJ대한통운 계열 한국복합물류가 국토교통부 추천을 받아 이 전 부총장을 고문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해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산하기관 등의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소식통은 "노영민 전 실장이 국토교통부에 물류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 고문에 추천되도록 청탁이나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를 검찰이 조사하기위해 담당부서인 운영지원과를 압수 수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찰은 이날 CJ대한통운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10억원대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전국 초소형(전용면적 40㎡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데다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규모별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24만 3514건 가운데 전용면적 40㎡ 이하 아파트 거래는 2만 7192건으로 11.2%를 차지했다. 전국 초소형 아파트 매입 비중이 두 자릿수로 올라선 것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9월 기준) 이래 처음이다. 2020년 5.6%에서 2년 만에 비중이 두 배 늘어난 것이다.
■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산업계가 비상 대책을 가동한다. 8일 동안 1조6000억원 이상 피해를 줬던 지난 6월 파업 때 보다 이번에는 환율과 물가가 올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예기치 못한 파업 여파나 물류 여건 변동에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당장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화물연대가 조속히 합의하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조합 소속 2만5000여명은 즉각 운송거부에 돌입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비조합원들도 추가로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장기화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 원유 가격 인상으로 우유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유 가격 인상으로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유제품·빵·커피 등의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행한 원유 가격 인상의 파장이 소비자들의 장보기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유 가격이 오른 이유는 낙농진흥회가 11월 3일 원유(原乳)의 기본 가격을 11월 16일부터 리터당 49원씩 올리기로 한 것이 원인이다. 특히 낙농진흥회는 올해 원유 가격 인상이 늦게 결정된 점을 감안해 올해 연말까지 원유 가격을 리터당 3원씩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원유 가격이 올해보다 52원 비싸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우유 가격 인상 폭은 크지 않다. 낙농진흥회가 원유 가격 인상을 49원 예고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흰 우유 1리터의 가격이 30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 잠잠하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인다.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중국발 리스크에 위험자산의 회피 심리가 커진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긴축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56.6원)보다 4.8원 내린 1351.8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전거래일 보다 5.6원 내린 1351.0원에 개장했다. 장 초반 1346.9원까지 내려갔으나 오후 들어 역외 달러·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며 하락 폭을 좁혔다. 최근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17% 하락한 107.04선에서 거래 중이다. 외환시장은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이메일 사기(BEC)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메일 사기란 가짜 이메일을 보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디지털 보안사고로 해킹, 악성코드 못지않게 이메일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적 보안업체 프루프포인트의 국내지사인 프루프포인트코리아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 증시에 상장된 코스피 200대 기업의 이메일 보안 실태를 발표했다. 미국 보안업체 프루프포인트는 이메일 사기를 차단하는 솔루션 개발업체로, 나이키 화이자 인텔 코카콜라 포드 시티그룹 LVMH 등 전 세계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지난해 매출이 1조6,000억 원에 이른다.
■ 전국 400여곳 우체국이 사과, 서핑보드, 한옥 등 지역 특색에 맞춰 새롭게 단장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전국 400여곳 우체국을 재건축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은 농·어촌지역을 시작으로 순차 진행된다. 전국 3400여 우체국 중 400여곳이 대상이다. 우본은 우선 내년에 1000억원을 투입해 50여곳을 재건축한다고 밝혔다. 재원으로는 우체국 예금 사업을 통해 거둔 이익금 등이 쓰인다. 우본은 이번 재건축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지 않으며 전액 자체 조달된다고 밝혔다. 우본은 이번 재건축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 친화적인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도시 재생의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 20년 전 프랑스 한 호수에 방류됐던 금붕어가 무게 30㎏이 넘는 초대형으로 자라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BBC,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영국에서 온 낚시꾼 앤디 해킷은 이달 초 프랑스 샹파뉴의 블루워터 호수에서 거대한 금붕어 ‘캐럿’을 낚아 올렸다. 당근 색깔을 띠어 ‘캐럿’이란 명칭을 얻은 이 금붕어는 향어와 비단잉어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으로 추정된다. 20여년 전 새끼 때 낚시터로 사용되는 해당 호수에 방류됐다. 해킷은 25분간 사투를 벌인 끝에 캐럿을 물 밑에서 건져 올렸다. 해킷은 “캐럿이 호수에 있다는 건 늘 알고 있었지만 내가 그를 잡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며 “미끼를 물고 이리저리 움직일 때 큰 물고기가 걸렸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 4년 전 러시아월드컵에선 '카잔의 기억'이 있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전차군단 독일이 무너졌다. 기적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었다. 김영권과 손흥민이 연속골을 터트리며 2대0 승리, 2014년 브라질월드컵 우승팀 독일을 조별리그에서 집에 보냈다. 2022년 카타르월드컵에선 일본이 그 기적을 바랐다. 도하에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독일은 또 한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본이 23일(이하 한국시각) 카타르 도하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독일과의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2대1로 역전승했다. 독일이 전반 귄도안이 페널티킥 골로 기선을 잡았지만 후반 방심한 틈을 타 일본이 교체카드로 역전에 성공했다. 도안 리츠와 아사노 다쿠마가 릴레이골을 터트렸다.
■ "대~한민국." 붉은악마의 뜨거운 함성이 다시 한번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4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우루과이와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1차전을 갖는다.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다. 과거 두 차례 16강에 올랐던 한국은 모두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비기거나 지고선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다. 4강 신화를 일군 2002 한일 월드컵에선 폴란드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2-0으로 이겼다. 첫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했던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선 그리스와 1차전을 2-0으로 장식했다. 12년 만에 두 번째 월드컵 원정 16강행을 노리는 태극 전사를 위해 축구 국가대표 응원단인 붉은악마도 힘을 싣는다.
■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은 유독 눈물이 많다. 월드컵 때마다 손흥민의 우는 장면이 포착됐다. 강한 승부욕에서 나오는 눈물로, 그동안은 아쉬움으로 가득한 눈물을 흘렸다. 2014 브라질월드컵 알제리와 2차전에서는 월드컵 데뷔골을 터뜨렸다. 하지만 2대4로 패하면서 왈칵 눈물을 쏟았다. 경기 종료 후 땅을 치면서 분을 삼켰다. 벨기에와 마지막 3차전 패배 후에도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4년 뒤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도 울었다. 멕시코와 2차전 패배와 함께 2연패를 기록한 뒤 방송 인터뷰에서 눈물을 삼켰다. 독일과 3차전 승리 후에도 마찬가지. 탈락의 아쉬움과 승리의 기쁨이 섞인 눈물이었다. 이제 손흥민은 세 번째 질주를 시작한다. 앞선 두 차례 월드컵과 입지부터 달라졌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안와골절을 이겨내고 2022 카타르월드컵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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