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19일(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2년 12월 19일(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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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믿는 건 아버지보다 미사일?...김정일 참배에 안 드러난 김정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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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밤 7시 '구찌 매장' 불꺼졌다…쇼핑몰은 거대한 미술관이 됐다



49. 한화, 13년 만의 대우조선 인수 재도전 성공..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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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베이징, 코로나 폭증에 안치실 포화…시신 바닥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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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병원 찾은 청소년 100명 중 12명은 독감…1주 사이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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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서울 '체감온도 -20도' 올겨울 최강 한파…전국에 한파·대설 특보



57. 치매환자 분석하니 전조가 있었다…고혈압·혈당 그리고 '이것'



58. 아바타2’ 흥행 시동에 ‘영웅’ 참전… 연말 쌍끌이 흥행?



59. 눈 오리 만들어드려요"...한파 속 당근마켓 '화제의 글'



60. 아바타2′ 개봉 첫 주말에 300만 눈앞... “관람이 아니라 체험”



61. 반정부 시위 지지한 이란 유명 배우 체포돼…혼란 조장 혐의



62. 러, '두문불출' 푸틴 회의 영상 공개…해외 도피설 등 추측 난무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중소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예정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둔 힘겨루기와 여야 간 견해차에 심사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도 일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아직 논의 일정조차 잡히지 못한 상태다.만약 국고지원이 사라진다면 건보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고 지원이 사라지고 현재 수준 보장이 유지되면 건보료가 17.6% 인상돼야 한다.



■ 여야 원내대표가 주말에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법인세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행을 2년 연기하고 종합부동산세 일반 세율도 정부안대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눈에 띄는 건 법인세 인하에 대해 지난주와 달리 양쪽의 '톤'이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점이다. '3%포인트에 준하는'이라는 표현을 놓고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1%포인트보다 일정 부분 높이면 수용 가능하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김 의장 중재안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일단 내년도 예산에서 빼는 대신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예비비는 주로 홍수·가뭄 등 재난 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인데 대통령실 예산을 여기에서 빼서 쓴다는 것은 정부조직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치명적"이라며 "대통령실에선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8일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오는 19일부터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9일 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 여야 간사는 협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간 예산안 협상이 언제 타결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이상 국정조사 특위 활동 개시를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우 위원장은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일정 및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특위 활동 기한인) 1월 7일까지 청문회를 마칠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내일 야3당 위원들이라도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 북한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스터 김’으로 부르며 대화로 복귀하라고 촉구한 지 하루 만인 18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000∼3000km) 2발을 동해상으로 쏴 올렸다. 과거,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대통령이나 국무장관, 국무부 당국자들은 공식적으로 ‘체어맨 김(Chairman Kim·김 위원장)’이라고 부르던 것과 비교해 격하한 표현으로 읽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라고 했다. 사흘 전인 15일 이곳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 가능한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한 것과 연계해 이 MRBM에 관련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도 파악해 보고 있다는 것이다.



■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내년 1월까지 각 부처의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각 부처 장관에게 독대 보고를 받았던 올해와 달리 신년 업무보고는 실무책임자까지 배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민간 기업과 일반 국민 등도 업무보고에 함께 할 예정이다. 업무보고를 대국민 소통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 장소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기존 대통령실 청사는 물론 일반 국민 참여를 고려해 개방적인 장소와 지방 등에서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보고 주체도 개별부처가 아닌 주제별로 2~3개 부처가 함께 공동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형식임을 고려하면 일종의 ‘국민 브리핑’인 셈이다. 업무보고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 부동산 시장 등 윤석열 정부의 중점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 올해 17회째를 맞은 부산불꽃축제가 불꽃으로 부산을 노래한다는 뜻의 '부산 하모니(Harmony of Busan)'를 주제로 지난 17일 오후 7시 광안리 일대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열린 부산불꽃축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더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쏘기 시작한 예고성 불꽃이 분위기를 띄웠다. 오후 6시부터는 50분 동안 시민들과 함께하는 '불꽃 토크쇼'가 진행됐다. 오후 7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개막식이 열렸고 뒤이어 부산 멀티 불꽃쇼가 펼쳐졌다. 25인치 초대형 불꽃이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밤바다를 수놓았고 나이아가라, 이구아수 폭포를 연상시키는 장면은 탄성을 자아냈다.

■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2단계에 걸쳐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즉 설연휴 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정부는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해제를 판단할 지표의 기준과 이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측되는 때를 함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제 시점을 제시할 방침이다. 18일 복수의 방역·보건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먼저 일부 시설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뒤, 다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1단계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3밀'(3密=밀접·밀집·밀폐) 환경인지, 감염취약층 보호가 필요한지 등이 제외 시설을 정하는 기준이다.



■ 대장동 사업의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근들이 18일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 지시로 은닉한 자금 행방을 추적하는 게 핵심으로, 검찰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돈거래를 주목하고 있다.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로 앞선 16일 구속됐다. 김씨는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6일 화천대유로부터 배당금 423억원을 받은 뒤 220억원을 모처로 송금했다. 이 금액의 일부가 이번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은닉 자금 260억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시위 장소가 늦게 파악돼 경찰이나 교통공사 대응이 늦어질 경우 시민 불편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장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일 오전 8시 지하철 선전전은 지하철 역사를 알리지 않고 진행한다”며 “장소가 알려지면 서울시에서 무정차 조치를 취하기에 부득이하게 선전전 장소를 미리 공지하지 않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금까지 전장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탑승 시위 역과 동선을 공개해왔는데, 앞으로는 장소를 숨기는 게릴라성 시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장연은 “무정차 통과 조치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며 “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감사원은 최근 문 정권 시절 집값 통계 집계 과정에서 관련 수치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현장감사) 종료 시기를 당초 계획이던 10월 말에서 이달 16일까지 연장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통계를 고의로 왜곡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 계절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다. 경기 둔화가 가속화하면서 고용 호조세는 이미 꺾인 모습이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2813만9000명으로 10월보다 2만8000명 줄었다. 계절조정 고용률도 62.1%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계절조정 취업자는 기존 취업자 통계에서 명절이나 방학, 휴가철 같은 계절에 따른 변수를 제거한 것으로, 월 단위의 단기적인 흐름을 파악할 때 사용되는 지표다. 1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하면 늘어났지만 계절조정 기준으로는 10월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올 9월과 10월에도 각각 전월 대비 2만2000명, 5000명이 감소했다. 계절조정 취업자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던 2020년 2∼4월 이후 처음이다.



■ 앞으로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이 이용요금의 최대 30%를 넘지 못하게 된다. 골프장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식당 이용을 예약 조건으로 내걸거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우선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이 취소 시기에 따라 차등화된다. 주말이나 공휴일 이용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고, 2~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이용일 1일 전엔 20%, 이용일 당일 취소하면 3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평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일 3일 전까지는 위약금이 전액 면제되고, 2일 전엔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가 부과된다. 이용일 하루 전과 당일 취소는 주말·공휴일 취소와 마찬가지로 각각 20%와 3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 최근 2년간 상승세를 보이던 수출이 내년에는 0%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정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평균 0.5%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12대 수출 주력 업종이며, 150개 기업이 응답했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25.7% 늘었고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7.8% 상승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오름세가 크게 꺾이며 본격적인 정체국면에 들어선다는 전망이다.



■ 대한민국의 첫 번째 달 궤도선인 '다누리(KPLO)'가 1차 임무궤도 진입기동에 성공했다. 약 4~5개월간 600만km에 달하는 거리를 비행한 다누리는 이달 말 최종적으로 달 임무궤도 안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다누리는 전날인 17일 오전 2시 45분경 달 임무궤도 진입을 위한 1차 진입기동을 했다.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LOI, Lunar Orbit Insertion)은 다누리를 달 상공 100km인 원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궤도선의 추력기를 사용해 궤도선의 속도를 줄이는 기동을 뜻한다. 이중 이번 1차 진입기동은 다누리가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돼 달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13분간 추력기를 가동해 다누리의 속도를 8000km/h에서 7500km/h까지 감속하는 동시에 목표한 위치까지 정확히 맞춰야 한다.



■ ‘R(경기침체)의 공포’가 삼성전자에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당장 4분기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전자는 최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며 내부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지침을 강화했다. 32년간 운영해온 지역전문가 파견을 취소하는 등 글로벌 임직원 인재 파견을 취소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해외 전시회와 관련한 지출을 비롯해 해외 파견 인력에도 비용 절감을 강조하고 나섰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CES 2023′을 시작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A’ 등 주요 전시회 참가와 관련한 비용 삭감 지침을 내렸다. 당장 다음 달 열리는 CES 2023에 파견할 인력도 30~50% 수준으로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 13년 만에 돌아온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 물의 길’(아바타2)이 개봉 5일 만에 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한겨울 극장가를 뜨겁게 달궜다. ‘아바타1’(2009년)보다 하루 일찍 200만 명을 넘겼다. 1333만 명이 관람해 역대 외화 흥행 순위 3위까지 오른 전작처럼 아바타2 또한 영화사에 남을 신기록을 세울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개봉한 아바타2는 개봉 5일 차인 18일 오전 7시 기준 누적 관객수 241만4000여 명을 기록했다. 개봉 이후 첫 번째 토요일인 17일 하루 동안에만 82만8000여 명이 극장을 다녀갔다. 영화를 더욱 실감 나게 즐길 수 있는 아이맥스(IMAX), 돌비 시네마 등 특수관 영화표 값은 한 장에 2만원대지만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다. 특수관 티켓이 암표 시장에서 2~3배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모습까지 나타났다.



■ 아르헨티나는 19일 오전 0시(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에 위치한 루사일 아이코닉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와 승부차기 혈투 끝에 승리(3-3, PK 4-2)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1986년 이후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명승부였다. 결국 마지막에 웃은 것은 아르헨티나와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5·PSG)였다. 아르헨티나는 19일 카타르 루사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카타르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지난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에 월드컵 트로피를 거머쥐게 됐다. 통산 3번째 우승이다.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3회 이상 우승을 차지한 팀은 브라질(5회), 이탈리아, 독일(이상 4회) 등 3팀이 전부였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하는 작전본부를 전격 방문했다.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특수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을 의미) 지휘본부를 찾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육군참모총장 등 고위 군사간부를 만나 회의를 주재했다. 10월 새로 임명한 세르게이 수로비킨 우크라이나전 총사령관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군 참모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찾은 군사본부의 위치는 특정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작전과 중기적인 작전에 관해 제안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 중국 베이징에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18일 홍콩 일간지 ‘명보’를 통해 보도됐다. 이날 명보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베이징 시내 병원 영안실, 장례식장 등 시신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장소에서 시신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베이징 중일우호병원 직원은 명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신 안치 냉장고가 가득 찬 탓에 냉동조차 못 한 시신 30구가 바닥에 쌓여있다”고 말했다. 베이징대 제3병원 관계자 또한 “병원 내 모든 안치 냉장고가 이미 꽉 차 현재 120(응급전화)을 통해 오는 시신조차 받을 수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명보에 따르면 베이징 시내 관영 장례식장 12곳의 화장 예약은 현재 꽉 찬 상태다. 한 중국 장례 업계 관계자는 명보 인터뷰에서 “규모가 큰 장례식장의 경우 하루 평균 300여 구의 시신을 화장할 수가 있다”며 “현재 2000여 구가 화장을 기다리고 있어 일주일 내내 화장해도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