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22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2년 12월 22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여야 기싸움 협상교착 장기화…김의장 '23일 예산 본회의' 통첩



2. 이태원 국조특위, 한달만에 현장조사…경찰·서울시 대응 '질책



3. 노조 부패'에 칼 빼든 尹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



4. 이정근 “명품백 포함 수천만원 받아…큰돈 아니라 생각”



5. 이재명의 겨울? "리더십부터"…박지원 호남출마? "험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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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똑바로 조사 안하면 죽는다" 유족 오열 속 시동 건 `이태원 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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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與,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확진자 격리 3일로 단축…정부에 제안



10. 김경율 "김만배의 극단선택 시도? 분명한 협박 있었을 것



11. 이 사람 보수 맞나" 패널 누구길래…방송사에 공정성 따진 與



12. 친정 복귀 박지원·정동영, 이재명 대표 ‘호위무사’ 자처



13. 김만배, 수익 배당 전 최소 40억 빌린 정황…檢 '대장동 로비' '李 선거자금' 등 의심



14. 與 당원 65%가 18개월내 가입…"黨心 예측 어렵다



15. 巨野 반대에 막혀…추가연장근로제 연내 처리 불투명



16. 식량난 어느 정도길래…北, 중국서 쌀 3만톤 수입



17. 한미연합훈련 더 크고 세진다… '독수리연습' 5년 만에 부활



18. “15분간 SNS 사진 찍었나?”…‘닥터카 탑승’ 신현영 연일 고발당해



19. 김기현 "유승민, '1인 독재 사당'이라니…탄핵원죄 지은 게 누군데"



20. 닥터카' 공세 수위 높이는 與…"신현영을 국조 증인으로"



21. 김만배, '4주 치료 필요' 진단서 제출…대장동 재판 연기



22. 18마리나...반려견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스트레스 풀려고"



23. 설상가상 한파…내린 눈 다시 얼어붙어 빙판길 예상



24. 김만배, 토지 아내 이름 차명 매수 정황…추가 '재산은닉'했나



25. 영하 추위에 버려진 신생아…“키울 능력 없어서”



26. 외모 나쁘다고 불합격, 유흥업소서 법카 펑펑…가톨릭대 적발



27. 이루 아닌 내가 운전자” 女프로골퍼, 범인도피 혐의 검찰 송치



28.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자가 주택에 거주…집값은 연봉의 7배



29. 한동훈이 리허설부터 “떨린다” 반복?…오마이·한겨레, 관련 보도 삭제·사과



30. 고갈 위기' 국민연금에 국고투입?…"보험료율 인상부터"



31. 빨간 신호등'에도 무단횡단 한덕수 총리 "경찰관 지시 따라 건넜다"



32. 50㎝ 눈폭탄 쏟아진 뒤 -45도 북극 한파"…한반도 덮친다



33. 女 37명 성관계 몰카`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2심서 감형…왜?



34. 법원 “서울교통공사 승강기 설치, 전장연 시위중단” 조정안 제시



35. 1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진병준 건산노조 위원장 징역 4년(



36. 고려제강 3세도 마약으로 구속, 또 드러난 ‘재벌가·부유층 자제’ 마약 범죄



37. 내년 기초연금 32만1950원,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 162만 원



38.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 '아빠'…대기업 직원이 대부분



39. 코로나 7차 유행 확실한 주범 BN.1 변이...한 달 새 검출률 3배 뛰어



40. 대학병원 직원 채용시험도 '아빠찬스'…교육부 감사서 적발



41. 리튬플러스, 리튬배터리용 초고순도 수산화리튬 대량 생산 성공



42. 베트남, 올해 日 제치고 3대 교역국으로...30년간 수출 142배 ↑



43. 난 덕본 것도 없는데 왜 계속 올라?”…내년 실손보험료 9% 뛴다



44. 유가·환율 다 떨어져도…항공료 정상화는 함흥차사



45. 2023년 1% 경제성장률 현실화… 한국경제 ‘침체 늪’ 우려



46.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통과 촉구"



47. 잘못 보낸 돈 ‘반환’ 내년부턴 5천만 원까지 가능



48.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에 소공연 "소상공인 왜 빼냐"



49. 올해 무역적자 500억달러 육박...금융위기 후 첫 ‘마이너스 성적



50. 여기가 카페 맞아?…와인·골프공도 사고, 공연도 보고



51. 폭설엔 재택근무 안돼? 내가 문제야?” 새벽 출근 20대 직장인 성토



52. 중국 입국자, 체온 37.3℃ 넘으면 PCR검사 받는다…‘표적 검역국’ 추가



53. 중국 없으면 한국 눈 못치워? 어쩌다” 7만→30만원, 제설제 가격 횡포



54. 네이버, 카타르 월드컵 생중계 누적 시청자 1.2억명 넘었다



55.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63만개 中企·603만명 근로자 생계가 달렸다



56.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다?…24일까지 눈 펑펑, 기온 뚝



57.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 실제로 엉덩이 납작해질까?



58. 고기 구워 먹을 때 소금 치면 좋은 이유는?



59. 100% 벌꿀이랬는데… 알고 보니 500원 짜리 설탕물?



60. 100% 벌꿀이랬는데… 알고 보니 500원 짜리 설탕물?



61. 젤렌스키, 전쟁 중 깜짝 訪美… 우크라전쟁 새 국면 여나



62. 광란 도가니` 아르헨, 400만 인파 속 헬기 퍼레이드...2명 사상자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노동 분야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일단락 짓고 다른 노조들의 파업도 조기에 막으면서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에 추진력을 올리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부패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서 우리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21일 여야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여야가 막판까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출 방식을 두고 끝까지 부딪한 가운데 물밑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23일을 최후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것으로, 여야와 정부·대통령실에 '합의해서 오라'고 주문한 셈이다.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 쟁점이 해소되고 있냐는 질문에 "좁혀지고 있다고 한다"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편성 방식도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가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대상은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통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 공휴일이 포함됐을 때 다음 주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여가권 보장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 우상호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차례로 방문했다. 위원들은 참사 당시 병력 배치와 교통 통제 상황, 지하철 무정차 요구 등을 추궁했다. 민주당 이해식 위원은 “다수에 의한 반복 신고가 있는데 3자 통화를 실시하지 않고 분석도 안 했다. 팀장 보고도 하지 않고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위원도 “현장으로 위험신호가 왔으면 상황실에서 충분한 경력을 출동시키는 게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대응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다”며 “이 자리에서 확인 안됐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숨기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며 특별감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있으면 증거인멸 연루자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원투표 100% 반영'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위원 55명 중 39명이 투표해 찬성 35표·반대 4표였다. 오는 23일 전국위에서 개정안이 확정될 게 확실하다.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반윤 지지세를 결집해온 유승민 전 의원이 크게 불리해진다. 전체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국민의힘 지지층' 의 선호도 에선 중·하위권이고, 책임당원들의 지지세는 더 낮을 수 있다. 결선에 진출하더라도 친윤 표심을 등에 업은 후보를 이기긴 어렵다. 유 전 의원과 함께 여당 지지층 밖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여온 안철수 의원도 불리하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대보증인'을 자임하며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에 찬성하면서도 당원·여론 '7 대 3 룰' 유지를 주장해왔다. 다만 범(汎) 친윤 주자군 중 '당심(黨心) 1위'를 자부해 온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상위권에 포진해 대표가 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 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변이인 BN.1 검출률이 20.6%까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3주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월 2주(17일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세부계통 검출률(국내감염+해외유입)을 분석한 결과, BA.5는 52%로 나타났다. 3주 전인 11월 4주 77.5%에 비해 25.5%p(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검출률이 급격이 상승 중인 BN.1 변이는 11월 4주 7.7%, 11월 5주 13.2%, 12월 1주 17.4%, 12월 2주 20.6%를 기록했다. 기존 우세종인 BA.5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BN.1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BQ.1과 BQ.1.1 변이는 각각 전주 대비 3.9%p 증가한 7.7%와 1.4%p 증가한 5.8%를 기록했다.



■ 검찰이 마약을 선글라스 다리·초콜릿·커피 포장지·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한 이들을 재판에 넘기고, 15억 원 상당 마약을 압수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마약 밀수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40)씨 등 태국인 10명과 B(30)씨 등 베트남인 3명, C(46)씨 등 총 1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사이 국제특급·소포우편을 이용, MDMA·야바·케타민·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마약을 숨긴 우편물은 플라스틱 물통, 초콜릿 과자, 커피 포장지, 코코넛 크림 파우더 등이다. 선글라스 다리나 여성 속옷 안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국내 마약 가격이 외국보다 높아 마진이 많이 남는 점, 정보기술 기기의 발달로 마약 유통 과정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사라진 점 등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는 즉시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시는 소극적으로 현장 대응을 하는 경찰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출근길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전장연이 추후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할 시, 올 한 해에 걸쳐 발생한 손해를 일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시는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으로 인해 발생한 △승객들의 환불 요구 금액 △임시 열차 운행 및 질서유지 지원 인건비 △운임손실비 등이 수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있다.



■ 법원이 10억원 대의 노조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산노조) 진병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병준 위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진 전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노조비 10억 2415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진 위원장 측은 11개의 횡령 혐의 중 10개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 왔다.



■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A씨는 2016년 9월 사무직 직원을 채용할 때 아들이 지원하자 직접 서류를 심사했고, 아들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토익 성적이 2년이 지나 효력이 없는데도 어학점수 2.5점(3점만점)을 줬다. A씨는 또 직무 관련 자격이 아닌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실적을 직무 자격으로 인정해 아들에게 자격점수 0.5점을 주는 등 부당하게 가산점을 줬다. A씨는 면접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 10명 중 아들에게 최고점을 줬다. A씨는 직원 채용 심사에서 평가 항목에 없는 '외모 점수'를 매기기도 했다. A씨 등 2명은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를 최저 2점부터 25점까지 부여했다. 이때문에 가점이 없었더라면 서류 전형에 합격했을 지원자 12명은 '외모 下' 등의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교육부는 A씨 등 직원 2명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수입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8.9%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 실손보험이 평균 6%,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는 평균 9%대의 인상률을 보였다. 2017년 4월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14%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출시 후 5년여간 요율이 동결돼온 3세대 실손보험은 이번에 처음으로 요율 조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동결(0%)될 예정이다. 다만 협회가 발표한 보험료 인상률은 소비자 안내를 위한 보험사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은 아니다. 협회는 “가입 상품의 갱신 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KB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내년 2월 25일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2%수준 인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4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과 사고의 감소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반영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4% 내린 바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내년 자동차보험 시장은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보험료 원가 상승 등으로 낙관적이지는 않다"면서도 "고물가에 따른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보험료 인하시기와 인하율은 내부 상품심의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내년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1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지난해 7월6일 도입된 제도다. 지금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됐다.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발생 건수와 금액이 모두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금 전에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과 송금액을 확인하고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등을 주기적 정리할 것을 당부했다. 술을 마신 뒤에 송금하는 것을 지양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4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휴직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이 가운데 70% 이상이 직원 수 300명 이상 대기업에 다니는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1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1.0%(1672명) 증가한 17만363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빠는 4만1910명으로 1년 전보다 8.0%(3097명) 증가한 반면, 엄마는 13만1721명으로 1.1%(-1425명) 감소했다. 엄마 육아휴직자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아빠의 경우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아빠의 비중도 매년 증가하는 중이다. 지난해에는 24.1%로 전년 대비 1.5%포인트(p) 상승했다.



■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쌓인 무역적자가 490억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연간 무역수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사실상 현실화한 셈이다. 한국 경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도 3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33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최근 1년새 8.8%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01억달러로 1.9% 증가했다. 이에 무역수지는 6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적자 행진' 중이다.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쌓인 무역적자는 490억달러로 집계됐다. 누적 무역적자가 400억달러를 넘어선 건 1956년 무역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추세면 이달 내로 무역적자가 500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 조직 개편안을 놓고 불거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산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을 이끈 고정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과 사업본부 내 부장 5명이 보직 사퇴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옥호남 나로우주센터장도 지난 16일 사퇴서를 냈다. 하지만 항우연은 20일 개편안에 따른 인사 발령을 내며 조직 개편을 강행했다. 20일 항우연은 발사체연구소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실 2개(제품보증실·연구조정실)와 부 6개를 두는 후속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기존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가 새로 생긴 발사체연구소 산하로 편입돼 9개 부·단·본부 가운데 하나가 됐고, 고정환 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누리호 고도화사업단장을 겸직하게 됐다. 누리호 발사체 조직을 이끌었던 수장이 새로운 연구소장 아래 단장으로 인사가 난 것에 대해 “모욕 주기 인사 발령”이라는 반발이 나오지만, 항우연은 “미래 준비를 위한 조직 개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1세대 2주택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가 폐지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현행 12%에서 6%로 완화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취득세 등 세율을 대폭 올린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셈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 21일 서울 등 중부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설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눈은 이날 오후 늦게 그쳤다가 22일 다시 내리기 시작, 24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오전 3시께 전라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주로 서쪽 지역에 눈이 내리는데 수도권보다는 충북 이남 지역에 집중될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해안 제외) 울릉도·독도에 10~25㎝가량이다. 전북과 전남권 서부, 제주 중산간에 30㎝ 이상, 제주 산지에 50㎝ 이상 쌓일 수 있다. 22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5~10도 정도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23일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내외, 낮 기온도 영하 5도 내외로 매우 낮겠다. 21일에도 새벽부터 상당량의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은 출근길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는 곳이 많아 출근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



■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미국 워싱턴을 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면담한 뒤 미 의회 연설에 나선다. 20일(현지시간) CNN,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했다.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이날 밤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일정이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20일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요일(21일) 밤 세션에 직접 와달라”며 “민주주의에 매우 특별한 초점을 맞춘 자리에 참석해달라”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방문 여부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CNN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이미 워싱턴으로 이동 중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의 해외 방문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2월 19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뒤 줄곧 우크라이나에 머물렀다.



■ 일론 머스크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후임자를 찾는 대로 CEO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의 돌출행동은 그간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이후 테슬라 주가 향방도 관심을 끈다. 그는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나는 (트위터) CEO직을 맡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을 찾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면서 "물러난 이후엔 소프트웨어와 서버팀만 이끌겠다"고 밝혔다.머스크의 이날 발표는 머스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과반이 머스크에 트위터 CEO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 뒤 나왔다. 머스크는 지난 18일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그가 회사 CEO에서 물러나야 하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올렸는데 1700만명 넘는 응답자 가운데 57.5%가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머스크가 트위터 CEO를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42.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