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18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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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힘 "한동훈 임명 강행, 국정 운영 의지 표현"
3. 윤 대통령 "기자에 보안앱 강제 말고, 아이폰도 제한 말라"
4. 한동훈 임명강행에 정국 급랭…한덕수 인준 표결 앞 여야 '전운'
5. 백신 접종해야"…'무용론' 펼쳐왔던 북한, 변화 생겼나?
6. 韓, 상설특검 가동하나…"脫검찰화 원점으로 되돌릴 것" 전망도
7. 성폭력 폭로' 강민진 "정의당 입장 사실과 달라…조사도 없었다"
8. 화나서 뽀뽀해달라고 한 거다"…윤재순 사퇴 공세 계속
9. 20일 본회의서 한덕수 인준안 표결…정국 중대 분수령
10. 정호영은 임명도 철회도 '난감'…윤 대통령 "좀 더 검토"
11. 김대기 "尹대통령, 강용석과 통화안해…내역 공개 기다리는 중"
12. 코로나 사령탑’ 정은경 청장 퇴임…후임에 백경란 교수
13. 박지현 ‘실언 논란’ 터졌다…이재명 警 압수수색에 “검찰 독재” 거론
14. 내 번호 어떻게 알았나요?” 선거캠프에 직접 물어보니…
15. 한동훈 “검찰 두려워 할 사람은 범죄자 뿐”
16. 정의당 배복주 "강민진, 당시 성추행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
17. 국민에 불쾌감 줬다면 사과” 성비위 윤재순, 사퇴는 거부
18. 술집서 여성 콕 찌르고 도망” 국힘, 연일 이재명 유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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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동훈, 秋가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
21. 18일 전격 檢간부 인사…중앙지검장에 '조국 수사' 송경호·검찰국장에 '친윤' 신자용
22. 614억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50억 더 빼돌린 정황 포착
23. "2년 전 밥값 2배로 내라니"…軍간부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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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BA.4·BA.5 국내 첫 확인…항체 양성률 조사
28.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직후 드루킹 특검 찾아간 까닭
29. 한동훈 장관 취임일 ‘독직폭행’ 정진웅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30. 화장품 업계로 번진 직원 횡령…아모레 직원 3명, 35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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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형 당뇨병 세포 이식 치료, 거부반응 없이 가능하다
33. 전기 직접 만들어서 쓰겠다"…공장 '자체 발전소'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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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경찰, '고의로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 팀 쿡 애플 CEO 불송치
37. 타이레놀 어디 없나요”…편의점·약국 모두 품절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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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변동금리 5% 넘어 6% 향하는데…국회 ‘제동’에 안심전환대출 ‘스텝’ 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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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이 가격으로는 손해…원자재값 급등에 ‘시공권 포기’ 카드 꺼내는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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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여야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17일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한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에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야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 찬반을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을 위해 여야 협치 모드로 돌아설 뻔했던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을 모양새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싼 기류가 더욱 강경해지면서 그의 부결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재가했다고 대변인실은 밝혔다. 두 사람의 임명 강행은 이미 예고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한동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어제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에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송부 해줄 것을 요청했다.
■ 국민의힘이 16일 제42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의원 전원의 참석을 결정했다. 앞서 국민 통합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요청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화답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국민 통합의 각오로 지난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광주를 찾아 참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참석을 요청했다"며 "5·18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인 만큼 광주만의 것도, 특정 정당의 것도 아니다. 광주 시민의 희생으로 지킨 헌정과 자유민주주의를 국민의힘도 함께 지키겠다"고 말했다.
■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시절 당내 인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정의당의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당의 입장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17일 오전 정의당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사건은 당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광역시도당 위원장인 A씨가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강 전 대표를 밀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전 대표가 ‘이 사안을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만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엄중 경고와 사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의당의 입장에 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공식 입장을 통해 성폭력을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표현한 점이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실은 17일 시민의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6월 11일 이후로 상시 개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1단계 개방을 5월 22일까지 하고, 2단계 개방을 6월 11일까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관은 "지금까지 404만명이 청와대 관람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4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25만명 정도만 관람했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관람 신청은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개방 초기 방문객이 대거 몰리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 비서관은 "경복궁 관람하듯이 누구나 편하게 와서 (청와대를) 볼 수 있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곤충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법곤충 감정기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법곤충감정실(Forensic Entomology Lab)’을 17일 개소했다. 법곤충 감정은 곤충 종류별로 온도에 따른 성장 속도가 일정하다는 특성을 활용해 시신에서 발견된 곤충 종류와 성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사망시간 추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다소 생소한 영역이나 미국, 유럽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시간은 변사사건에서 정확한 사인 및 범죄 관련 여부 확인을 위한 중요한 단서"라며 "법곤충 감정이 수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에서 전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없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했다.
■ 방역 당국이 감염을 통해 자연면역을 얻은 국민의 규모와 유행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중 1만명 규모의 항체조사에 착수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지역·연령·유병률 등을 고려해 만 5세 이상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분기별 1만명씩 항체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참여 대상자는 통계적 표본추출에 의해 선정되며 우편을 통한 자발적 동의에 의해 참여하게 된다.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의료기관 방문 또는 조사원의 가정방문에 의해 채혈이 진행된다. 항체검사와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항체검사는 채혈된 혈청으로부터 코로나19 특이 항체인 N 항원(자연감염), S항원(감염 및 백신 유도 항체)를 검출해 감염 유무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행 중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스텔스 오미크론'(BA.2)보다 전파력이 20%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12.1' 변이 확진자도 국내에서 13명 더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 BA.4 1건과 BA.5 2건이 국내에서 처음 검출됐다고 밝혔다. BA.4 감염자는 남아공에서 지난달 27일 입국한 확진자이며 BA.5는 각각 터키에서 지난 8일 입국한 확진자, 국내에서 확진된 감염자다. 국내 확진자는 인천 거주자로 지난 12일 확진됐다. 무증상자로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당국은 해당 감염자의 접촉자와 추가 전파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남아공 등에서 점유율이 증가하는 BA.4 및 BA.5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빠른 검출 증가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고 않고 있다.
■ 경찰이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서울과 대구 일부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높일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산과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시속을 30㎞로 강화한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시스템도 장기적으로는 적용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밤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실정에 따라 기존 시속 30㎞에서 40~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금액을 L(리터)당 1천75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윳값이 많이 오르면서 경유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1천850원으로 높아서 이를 1천750원으로 낮춰 직접 지원을 늘리도록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경유 가격 급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것이다.
■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회삿돈을 횡령해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영업담당 직원 3명이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징계조치했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금액을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은 30억원대로 알려졌으나 회사는 징계 사실만 확인해 줄 뿐 징계 수위나 횡령액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은 횡령액이 공시 의무에 해당하는 규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공시하지 않았으며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53조 3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세수 실적이 60조 원 가량 오류가 있었고, 기재부가 올 2월에 세수 추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후 세수 상황이 달라졌고 변경된 내용을 조기에 국회에 보고한 것.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해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답변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 정도 오차는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세수 오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 오는 20∼22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자마자 곧바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나와 바이든 대통령을 안내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방문 일정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로 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방문을 결정한 것은 최근 미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공급망 재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2공장 착공에 들어간다. 미국 정부로서는 삼성전자를 최대 해외 투자자로 대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집밥' 상품으로 밀키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1일 기준치를 넘는 나트륨·포화지방을 함유한 상품이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품에 표기한 용량보다 적은 양의 내용물이 담겼거나, 아예 일부 재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시민모임은 주요 25개 밀키트 제품을 시험 평가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부대찌개 10개, 밀푀유나베 8개, 로제파스타 7개 제품이 평가 대상이었다. 부대찌개 7개, 밀푀유나베 4개 제품은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인 2000mg을 초과했다. 부대찌개 중에선 피코크 오뎅식당 부대찌개 밀키트의 1인분 나트륨 함량이 3188.5mg으로 가장 많았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59.4%다.
■ 삼성전자 갤럭시가 ‘한국 폰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최근 일본 브랜드 샤프·소니를 누르고 애플에 이어 시장 2위를 차지했으며, 주로 한 자릿수에 머물던 점유율 역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17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 1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3.5%의 점유율로 2위에 올랐다. 2013년 1분기(14.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독보적 1위를 지켜온 애플의 점유율은 56.8%였다. 샤프·소니는 각각 9.2%, 6.5%를 기록했다.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일본·중국 브랜드가 각축을 벌여왔다. 그중에서도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과 일부에서 나타나는 반한 감정으로 삼성전자는 고전을 겪어왔다.
■ 독감 백신이 코로나 중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전염병이 대유행하면 새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독감 백신으로 초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16일(현지 시각) “카타르 웨일 코넬 의대의 라이스 자말 아부-라다드 교수 연구진이 3만 명이 넘는 의료진의 건강기록을 분석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중증 위험이 90% 가까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논문 사전출판 사이트인 메드아카이브(medRxiv)에 실렸다. 아직 동료 과학자들의 심사를 받고 학술지에 정식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 '국민 MC' 송해(95·사진)가 건강 문제로 34년을 이끈 KBS 장수 음악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하차 의사를 밝혔다. 17일 방송가에 따르면 최근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 송해는 제작진에 "'전국노래자랑' 진행을 맡는 게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지방 현장 녹화를 앞두고 장거리 이동을 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국노래자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현장 녹화가 중단되면서 과거 방송분에 스튜디오 촬영분을 엮은 스페셜 형식의 방송을 이어왔다. 제작진은 송해의 하차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해는 현재 건강 이상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검사와 진료를 받고 있다. 이르면 오늘 퇴원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IPEF(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IPEF에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와 관련해 미국과 함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IPEF 가입 관련 이슈가 2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논제 중 하나인 경제 안보 분야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의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포괄적 경제 협의체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마리우폴의 최후 항전지 아조우스탈에서 남은 병력을 철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는 3달 가까이 이곳에서 항전하던 우크라이나군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마리우폴 수비대는 전투 임무를 완수했다"며 "우리는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지휘관들에게 이미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우크라이나 국군, 국토방위군, 국경수비대가 아조우스탈에 갇혀 있는 수비대를 구출하는 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출처:간추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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