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7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2년 9월7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與 새 비대위원장에 민주당 출신 '호남 중진' 박주선 유력



2. 尹대통령, 정무1·2비서관에 전희경·장경상 주중 임명



3. 與, 檢 불출석 이재명에 "치외법권 착각…초법적 존재" 총공세



4. 폭우에 장갑차 탄 해병대, 시민 27명 구했다…“멋져요!” 칭찬 쇄도



5. 이재명, “서면 답변” 檢 불출석…與 “치외법권인가”.



6. 경찰조사 통보에 與·이준석측 주시…추가징계 도화선 촉각



7. 한동훈에 “으이구, 정말” 답답해 한 이수진,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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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美 "러시아, 北 포탄 대량 구매"…생화학탄 반입 가능성도



10. 이재명-검찰, 강대강 대치... 李 소환 불응, 檢 경기도청 압수수색



11. 국회,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 예정…7일 본회의서



12. 與 '비대위 시즌2'는 새 얼굴로…가처분 재인용 차단 총력전



13. 이재명 檢 불출석에 "썩 나쁘지 않다"…내심 웃는 대통령실



14. “하겠다고 해놓고 관둬”…박구용, 민주 최고위원 사퇴 논란



15. 정우택 “선거법 위반 형량 세고 무섭다, 이재명 떨고 있을 것”



16. 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17.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 유력



18. 번번이 이준석 저격…울산 회동 이끈 '준석 파파' 돌변한 속내



19. 연휴 사흘 전 “짐 싸라”…대통령실 20여명 사직 권고



20. 일반인은 조사 받는데 이재명 검찰 불출석”… 민주당 대변인 답변은?



21. 태풍 힌남노 강타로 사망 2명·실종 8명·부상 1명



22. 포스코 포항제철소, 태풍 '힌남노'에 침수…공장 가동 중단



23. 포항제철소 화재 피해 놓고 엇갈리는 포스코-소방당국



24. 10m 넘는 파도에 와르르…'무용지물' 된 방파제



25. 초속 43.7m…힌남노 상륙하자 곳곳서 폭발음 · 정전



26. 다가올수록 예측불가…이상기후에 제2, 제3 힌남노 올 수도



27. "송도 · 광안리 · 청사포…태풍 때문에 멀쩡한 게 없다"



28. 파도 생중계하며 "수영해봐, 1억 줄게"…'위험천만' 유튜버 눈살



29. 포항 기록적 폭우는 수증기 머금은 '남동풍' 탓?



30. "방송 듣고 차 빼러 갔는데, 5분도 안 돼 물이 차기 시작했다"



31. 1년치 3분의 1이 하룻밤에…포항 덮친 물벼락



32. '죽은 사람'으로 13년간 살아온 50대, 검찰 도움으로 신분 회복



33. 독감 환자 5년 만에 최다…코로나19 재유행과 겹치나?



34. 태풍에 일년 농사가 '우수수'…농민들 깊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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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론스타, 외환은행 먹튀 넘어 속튀”…법무부, ISDS 판정문 요지서 공개



40. 힌남노 덮친 경주에 나타난 ‘아쿠아맨’…침수車 8대 구했다



41. 태풍 '힌남노'로 차량 피해 4100여대·336억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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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美, 대중국 무역제재 땐…韓 산업 부가가치 1144억달러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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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추석 앞두고 농가 덮친 태풍…배추 45%, 사과 30% 급등



46. 새사장 뽑는 LH, 임추위 구성… 1순위 후보로 `이한준` 급부상



47. “노인연령 10년마다 1세씩 올리면 노인부양률 3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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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비대위의 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외부 인사 기용에 무게가 실렸다. 당은 6일 의원 선수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추석 연휴 전 출범할 새 비대위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원외 인사 가운데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새 비대위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새 비대위 위원장을 다시 맡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법원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남아 정치적 부담을 느껴 고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3선 이상 중진 의원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재선, 초선 의원들이 각각 간담회를 열고 새 비대위와 관련한 의견을 모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해 “세 분 정도 된다. (후보와) 접촉해서 오늘 발표하겠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6일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다중 포석이 깔린 카드로 보인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 선뜻 소환에 응할 경우, 검찰과의 기 싸움에서 번번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일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출석 요구와 관련된 이 대표의 혐의(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말고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만큼, 소환 통보는 이후에도 줄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출석요구 시각보다 2시간 앞선 오전 8시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했다"며 검찰에 이 대표의 불출석을 '맞통보'했다.

■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 특별공제 상향 개정안은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이번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연내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막판까지 '부자 감세' 공방을 주고받아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특별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9만3000명을 비롯해 부부 공동명의자 등은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개정안을 가결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회의에서 '제2의 N번방'을 두고 공방을 벌인 모습이 정치권에서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제2의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이에 한동훈 장관은 검찰의 소관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이 의원이 언급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2019년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시스템이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면 AI가 100여 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 탐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불법 촬영물을 먼저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아닌 신고된 게시물을 바탕으로 삭제 절차에 들어간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2019년 7월부터 1억 9200만원을 들여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고, 올해도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실종된 주민 7명 가운데 2명이 생존상태로 구조됐다. 실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3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된 5명 가운데 오후 8시 15분쯤 구조된 39세 남성 A씨와 51세 오후 9시 41분쯤 찾은 여성 B씨는 생존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애초 실종 신고된 7명의 명단에 포함된 이들로 14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그러나 실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 2명과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추정된다고 6일 소방당국은 밝혔다. A씨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구조됐다. 구조대 관계자는 “A씨가 스스로 위에 파이프를 잡고 헤엄치며 나왔고 맨눈으로 보여서 구조했다”며 “추측건대 물이 차 있었어도 내부에 숨을 쉴 수 있는 버블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발견 장소는 지하 주차장 내 에어포켓으로 추정됐다.



■ 아파트 등에 있는 지하주차장은 폭우가 내리면 위험한 공간이 된다. 이번 포항 사례 뿐만 아니라 지난달 수도권에 폭우가 내렸을 때도 서초구 반포자이, 송파구 잠실엘스 등 대형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됐다. 우선 지하 공간에선 ‘무릎높이의 물’ 자체가 위험 요소다. 201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하공간에서 실증 실험을 해본 결과, 성인 발목높이(수심 17㎝)의 물이 계단을 통해 쏟아질 경우까진 남녀 모두 계단을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하지만 물이 바닥에서 35㎝ 정도(정강이 깊이)로 쏟아지는 상황에선 슬리퍼나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물살에 중심을 잡고 계단을 오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무릎 높이에 해당하는 45.5㎝ 이상의 침수 상황에서는 남녀 불문 대피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난간을 잡고도 계단을 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정도 수심까지 물이 들어차면 수압(水壓)으로 인해 출입문을 여는 것도 어려웠다. 실험 결과 무릎 바로 아래인 40㎝ 수심에서 남녀 모두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6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A(53)씨는 올해 초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차량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들여다보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주민등록상 사망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1988년 사업 실패 이후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가족들은 그 뒤 A씨에 대해 실종 선고 신청을 했다. 2009년 법원은 돌아오지 않는 A씨에 대해 실종 선고 확정을 했다. A씨는 그 뒤 주민등록상 죽은 사람이 됐다. 법원은 실종자 생사가 5년 이상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실종 선고를 내리고,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실종 선고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주민등록 회복 절차가 복잡해 포기한 상태였다. A씨가 사망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용직을 전전해왔고, 면허를 취득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고로 가동 중단으로 하루 약 500억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침수가 심각해 설비 파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조차 힘든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야 재가동 시점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최악의 고로 가동 중단으로 포스코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역대급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3개 고로가 모두 가동을 멈췄다.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새벽 3시부터 제3고로를 제외한 나머지 2개 고로가 휴풍에 들어갔다. 이 휴풍은 원래 태풍 피해를 미연에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하지만 침수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커지며 고로는 다시 정상 가동하는 게 어려워졌다. 급기야 휴풍을 계획하지 않았던 3고로도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되며 포항제철소는 사실상 '임시휴업' 상태가 됐다.



■ 태풍 힌남로가 가져온 물폭탄으로 경북 포항시 남구 창림동 메인도로 일대가 침수되자 물속을 다닐 수 있는 해병대의 한국형상륙장갑차(KAAV) 2대와 고무보트(IBS) 17대가 물바다를 가르고 나타나 모두 27명의 포항시민을 구조했다. 6일 해병대에 따르면 포항 도심에서도 해병대의 수륙양용장갑차인 상륙돌격형장갑차(KAAV)장갑차가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포항지역 재난대책본부 작전을 지휘한 해병대 1사단(사단장 임성근 소장) 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포항시 남구 청림동 일대가 침수됨에 따라 고립이 예상되는 주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장갑차에 남부소방서 구조 요원을 태우고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해병대 관계자는 “KAAV에 소방대원을 탑승시켜 도로 순찰 겸 재난 현장을 탐색하고 다니다가 보라색 옷을 입은 아주머니 1명을 먼저 구조했다”며 “IBS 탑승요원들이 인명구조 탐색작전을 통해 오후 4시 현재 물폭탄으로 인한 침수지역 옥상이나 집안에 대피해 있던 27명의 주민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 재유행이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형태로 계속되는 가운데, 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은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이른 10~11월에 본격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독감에 대한 국민의 면역이 저하된 탓에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는 ‘트윈데믹(twindemic)’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5주 차(8월 21~27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4.3명으로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32주 차 3.3명에서 33주차 3.7명, 34주차 4.2명으로 늘었다. 35주 차 의심 환자 4.3명은 2017년 비슷한 시기의 5.2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연령별로는 1~6세와 7~12세에서 유행 판단의 기준(1000명당 5.8명)보다 많은 5.9명 발생했고, 13~18세에서도 5.6명에 달했다.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38도 이상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 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여파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 예비 은퇴자들이 노후에 대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려고 국민연금에 좀 더 오래 가입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고 했지만, 건강보험표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인한 ‘국민연금 조기 이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7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전년(56만2359명)보다 6.3% 감소한 52만676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7월(52만5596명) 수준이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이 지났지만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며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만 65세까지 가입하는 제도다.



■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던 비상 대기 상황에서 술자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경위 파악에 나섰다. 전남 여수 출입국 사무소 직원 14명은 5일 지역의 한 고깃집에서 단체 회식을 벌였다. 이들은 2∼3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하며 술도 함께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부는 태풍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 비상대기를 지시한 상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청록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출근해 집무실에서 대응 상황을 총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놓인 전남 여수 지역 공무원들이 술자리 회식을 벌인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회식 참가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진상조사나 감찰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법인세 감면 비중은 늘어난다. 특히 내년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 감면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13조원에 달하면서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 수준까지 올라갔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원으로 전망된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은 소득세다. 소득세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소득세 감면 제도는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5조8902억원), 근로장려금(5조245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원) 등이다.

■ 지난달 집중호우로 1만대 넘는 차량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차량 4000여대가 넘게 침수 피해를 입었다. 6일 손해보혐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12개 손해보험사에 이날 오후 3시까지 접수된 힌남노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는 총 4104건(추정)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336억4200만원으로 파악됐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3488건, 추정 손해액은 285억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집계이므로 앞으로 침수 피해 차량 건수와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손보업계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호우로 같은 달 8일부터 23일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1만1988대,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이었다.



■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재개발조합)이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 보상금 500억원 합의안을 가결한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재개발조합과 사랑제일교회 간의 ‘500억원 합의금’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7월 주일예배 설교시간에 신도들에게 공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장위10구역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감정을 통해 84억여 원과 종교부지를 보상받기로 했으나 그동안 563억원을 보상비로 요구하며 버텨왔다. 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교회는 법원판결에 따른 집행을 거부했었다. 총 6차례에 걸쳐 명도집행에 들어갔으나 신도들은 몸으로 교회를 막고, 망루를 세워 저항해왔다. 당초 교회부지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조합이 보상금 지급에 합의한 것은 공사가 늘어지면서 조합이 부담해야할 각종 비용이 보상금 지급액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전국 동물병원의 4900여곳의 진료비를 조사해 내년 상반기 공개한다. 또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엑스레이 검사 등 주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하도록 했다. 2024년까지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해 보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최근 동물병원 서비스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병원별 진료비 편차가 크고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진료현황 조사 설계 관련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 동물병원 49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6월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를 앞두고 '노인'의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로우대 기준 나이를 현행 만 65세에서 70세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을 '만지작 거렸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노인의 기준 연령은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박물관·고궁 무료입장 등 고령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가르는 기준이어서 표심과 직결될 수 있어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연령기준 65세는 시대발전, 건강상태 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노인연령 65세는 19세기 독일의 '철의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 시절 연금 제공을 위한 기준에서 유래돼 100년 이상 지난 기준이라는 점도 문제시 되고 있다. 노인연령을 65세로 유지하면 2054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부양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전망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노인연령을 올리면 지하철 등 혜택이 줄어들까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 한국을 포함한 국제 공동연구팀이 남극 빙붕이 녹는 원인을 밝혀냈다. 빙붕은 200~900m 두께의 얼음덩어리로, 거대한 빙하가 바다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방어막'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따뜻해진 바닷물이 직경 10㎞의 소용돌이로 인해 빙붕 아래로 전달되면서 빙하의 균열이 가속화됐다. 6일 극지연구소(극지연)에 따르면, 이원상 빙하환경연구본부장 연구팀과 국제 공동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에 이 같은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컬럼비아대,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경북대 등이 남극 현장 탐방을 통해 진행됐다. 그동안 지구온난화로 따뜻해진 바다가 남극의 얼음을 녹인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남극 빙하가 전부 녹으면 지구의 해수면은 약 58m 상승하며 인천·부산 등 해안도시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취를 불법으로 규정, 최근 논란을 키우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이 수정된다. 피해자 증거 확보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조치다. 다만 여전히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는 당사자간 녹취가 위법·처벌 대상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법률안 수정안 검토 단계에서 갑질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인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의 결론을 반영해 조만간 법률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단백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전체에 관여하는 중요 영양소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에서부터 바로 신호를 보낸다. 단백질은 피부 세포를 연결하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사라지고 주름이 늘어난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핵심 영양소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근육량은 30대 전후로 1년에 0.5~1%씩 줄어드는데,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1~2% 근육이 줄기 시작하면서 근감소증이 생긴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단순히 근력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 고지혈증, 면역력 저하, 관절질환 등 각종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그뿐 아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하면 난청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진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은 청각 이상 확률이 56%나 증가했다. 모발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탈모가 생긴다.

■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자국 기업에 유리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도 역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자동차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으로, 미국은 최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자국의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국산차와 수입차 구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발효된 IRA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잇따라 만나기로 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차량이 북미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얘기다.이미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호가 철저한 중국에 이어 미국도 제네럴모터스(GM), 포드 같은 현지 기업에 유리한 전기차 산업 보호 정책을 펴면서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브렉시트로 영국이 떠난 유럽연합(EU)에서 각각 1위와 2위 경제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 에너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전기와 가스를 서로 나누어 쓰면서 협력하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각)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통화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프랑스는 독일에 가스를 보내고, 독일은 거꾸로 전기를 프랑스로 보낸다고 말했다. 또 독일에 가스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연결은 몇 달 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송유관을 통해 들어오는 가스에 가격 상한을 부여하면 지지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가격 통제 조치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