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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 2023년 1월 11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by 강지환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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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1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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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밤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나서면서는 “어차피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포토라인에서 미리 준비해 온 2300자 분량의 입장문을 10분가량에 걸쳐 읽으며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 대통령실과의 갈등 끝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그의 '출마할 결심'에 당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당원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나 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판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 부위원장을 향한 친윤(親尹)계 의원들의 비판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한편, 비윤으로 분류되는 원내·외 인사들이 안팎에서 나 부위원장의 출마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차기 당권주자 경쟁 구도 자체가 격랑에 빠져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나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의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부위원장 사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밝힌 데 대해선 "두 가지 방법으로, 문자와 유선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 중국이 10일 한국인에 대한 단기 방문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집계 불능’ 수준으로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 요건을 강화하자 이를 “차별적 조치”라며 보복에 나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중국은 이날 한국과 함께 일본에도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주한 중국 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 방문, 상무(商務), 여행,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6박8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한다.집권 2년차인 올해 첫 해외 순방이자 중동 지역 첫 방문으로, 원전·방산 세일즈 등 경제외교에 초점을 맞췄다.윤 대통령은 신년사 등을 통해 경제 중심의 외교를 통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UAE·스위스 방문 일정을 공개했다.

■ 북한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잠이 정말 그립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불면불휴의 노고’를 부각했다. 김 위원장의 ‘불면’은 건강 이상 조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2016년 7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신변 위협 때문에 많이 고민한다. 불면증에 걸려 잠을 잘 못 잔다”고 보고 했다. 최근 영국 텔레그래프에 “김 위원장이 술을 많이 마신 후 울곤 한다고 들었다. 김 위원장은 아주 외롭고, 압박을 받는 상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방역 보복'에 나섰다. 양국의 조치가 길어질 경우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 등 방역 상황에 따라 관련 방침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한국 비자센터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발급이 중단된 비자는 상무(M, F), 가족 방문(S2) 관련 비자다. S2 비자는 취업(Z)이나 장기유학(X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에게 발급된다.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관광(L) 관련 비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재까지 발급하지 않았다.이번 결정은 한국의 방역 기준 강화에 따른 보복성 대응으로 분석된다.

■ 한겨레신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 편집국 간부 기자 A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한겨레는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한겨레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한겨레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 제출한 1차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원(선이자 1천만원을 떼고 2억9천만원)을 비롯해 총 9억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해명했다.

■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작년 5월 말 인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지 8개월 만에 붙잡혔다.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50분쯤 김 전 회장을 태국 현지에서 체포했다. 수사팀은 현지 경찰과 협조해 현지 골프장에서 김 전 회장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함께 체포됐다고 한다.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중국으로 64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72억원)를 밀반출해 북한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대표는 이날 성남지청 별관 조사실에 들어가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6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처음 본다”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 등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대장동 수사에서 성과가 빨리 나온다면 설 이전에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동시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서 70세 이상 국민 전체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 높은 국민연금 대신 기초연금 중심의 연금개혁을 하자는 주장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이달 발표될 예정이어서 윤석열정부의 연금개혁 논의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이 (현 제도대로 2033년부터) 만 65세인 것을 70세까지 올리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2025년부터 5년에 1세씩 올려 2045년 70세까지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수급 연령은 높이자는 것이다.

■ 대학 14곳의 26개 학과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단 1명의 지원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험생들로부터 사실상 ‘외면’을 당한 것인데 모두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학생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부실대학 퇴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023학년도 정시 최종 경쟁률을 공개한 전국 208개 대학(예체능·종교 관련 대학 제외)을 분석한 결과 ‘지원자 0명’을 기록한 학과가 모두 26개였다고 10일 밝혔다. 지원자가 전무한 학과는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각각 3곳과 5곳이었으나 지난해 23곳으로 껑충 뛴 뒤 올해 더 늘었다. 정부는 재정지원에 무게를 둔 지방대 회생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수입 주류 가격 인상 도미노가 올 초에도 이어지면서 국내 주류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위스키부터 맥주, 보드카, 진, 데킬라, 와인에 이르기까지 오른 품목도 다양하다. 일부 품목은 가격이 한 번에 40%나 뛰었다. 배후에는 ‘마실 사람은 어차피 값이 올라도 마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1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디아지오에서 독립한 윈저글로벌은 올해 3일부터 주력상품 ‘윈저’와 W시리즈 일부 제품 출고가를 16%까지 올렸다. 가장 비싼 윈저 21년산(500mL)은 7만7780원에서 9만200원으로 15.9%가 올랐고,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윈저 12년산(500mL)도 2만4288원에서 2만6620원(9.6%)으로 인상했다.

■ 연초 은행권에서 희망퇴직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금리인상기 이자장사로 올린 사상 최대 실적에 힘입어 퇴직금으로만 수억원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1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 공시 등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별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3년치 급여에 퇴직격려금과 자녀학자금 등을 지급한다.국민은행 직원들은 지난해 상반기말 기준 평균 15년8개월을 근무했다. 6개월간 평균 급여는 5800만원을 수령했다. 여기에 3년치 급여를 단순 계산하면 3억4800만원 규모가 된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사상 첫 7연속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지난해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5.1% 오른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베이비스텝(금리 0.25%포인트)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으로써 기준금리 3.5%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 빌라왕' 사태 등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에 달하는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됐다. 경매로 인해 머물 곳이 없어진 피해임차인들에게는 신규임차를 위한 1%대 긴급저리대출과 긴급거처 등이 제공된다.국토부는 미가입자에 대한 금융·법률·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주택 임차자금을 긴급저리대출을 통해 지원한다. 연소득 7000만원, 순자산 5억600만원 이하라면 연 1.2~2.1%의 저리로 2년간 1억6000만원 한도(보증금의 80% 이내) 내에서 대출이 지원된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1억원(보증금 80% 이내)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운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차량 충돌 사고뿐 아니라 충전이나 주차를 해놓은 상황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자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심리가 커지는 것이다. 특히 국내 전기차에는 대부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탑재돼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주로 쓰는 LFP(리튬·철·인산) 배터리보다 열용량이 크고 인화점(불이 붙는 온도)이 낮아 화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전기차 화재는 진화가 쉽지 않다. 다른 곳으로 옮겨붙지 않는다 해도 진압에 통상 2~3시간 많게는 8시간까지 걸린다. 전기차 커뮤니티에선 “전기차 오너라고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주차 금지 건물의 주소가 공유되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은행의 지나친 갑질” “점심시간을 짬내 은행 업무를 보려는 고객을 우습게 아는 처사” 등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1시간 단축된 은행 영업 시간이 복원되지 않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점심시간까지 은행 문을 닫겠다니 불만이 커진 것이죠. 국민은행이 “일반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그동안 은행권의 영업점 폐쇄와 영업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쉽게 의심을 거두지 않는 모습입니다.앞서 은행권은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 시간을 단축하다가 2021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줄였습니다.

■ LG유플러스 고객 18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정보 유출 사실을 지난 2일 인지했다. 이튿날인 3일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출된 정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으며 납부와 관련한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게 LG유플러스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유출 사실 인지와 공개에 일주일 정도 간격이 벌어진 데 대해 “불명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고객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정보가 유출된 각 개인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본격 보복에 나서며 감기약 수급도 불안해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감기약에 주로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의 80%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감기약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게다가 중국 대사관이 “상업, 의료 등을 이유로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민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중국의 금수조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전망이다.

■ 해외여행이 살아나면서 코로나 사태 전처럼 초특가 항공권이 등장했다. 주요 저비용항공사가 선보인 할인 항공권은 세금과 유류할증료를 합해도 국내선 편도가 2만원 대, 일본 노선은 5만원 대에 불과하다.티웨이항공은 새해맞이 할인 행사를 이달 9~15일 진행한다. 국내선 5개, 국제선 26개 노선을 모두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인다. 편도 기준 국내선은 최저 2만3000원, 일본 노선은 9만원 대다. 베트남 다낭을 비롯한 동남아 항공권도 저렴하다. 가장 싼 항공권이 편도 14만원 대다. 단 초특가 항공권은 수하물 요금이 별도이니 잘 확인해야 한다.
■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 서점가를 휩쓸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인기 비결이란 설명이다. 시대가 불안할 때마다 정신과 의사들의 책이 잘 팔린다는 점에서 “반갑지 않은 현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10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 6권 나왔다. 업계에선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부키)은 일본 정신과 의사가 썼다. 그는 학생 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에 우울증까지 앓아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박윤우 부키 대표는 “아무리 환자를 많이 치료한 정신과 의사라고 해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 완벽히 환자를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훨씬 더 독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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