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14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3년 11월 14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대통령실 "한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환영…근로시간 등 논의 기대“



2. 韓美 맞춤형 억제전략 10년만에 개정…"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3. 비명계 이상민 “제가 플랫폼 역할해서 새로운 정치세력 모이면 좋겠다”



4. 인요한 요구 거부한 장제원 "알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



5. 총선 앞 목소리 키우는 조국·송영길에 …고민 깊어지는 민주



6. 여야 '657조 예산전쟁' 시작…사정기관·R&D 예산 충돌 예고



7. 유선전화 100% 여론조사, 내달 1일부터 공표 못한다



8. 김기현 "尹에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9. "당 대표 쫓겨날 듯" 이런 문자 유출되는 與, 특단 대책 내놨다



10. 검찰, '돈봉투 2차 살포'에 김영호·박영순 의원 등 7명 거론



11.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병합 안 한다”



12. 민주화동지회, 송영길에 “민주화운동 명예 더럽혀...부끄럽다”



13. 인요한 “안 움직이면 다른 약” 최후통첩



14. “새 인물 모셔라”… 여야, 총선 앞 인재영입 ‘총성 없는 전쟁’



15. 정부 아닌 노사정 주도… 일부 업종·직종만 연장근로



16. ‘이재명 리스크’ 또 불씨…위증교사 재판, 이르면 총선 전 선고



17. 강래구 “돈봉투 처음 제안한 사람은 윤관석”



18. 與인재영입위에 조정훈·박은식 합류…"'국민 인재' 모실 것“



19. 대통령실 조직개편 검토…과학기술수석 신설 논의



20. 장제원 세과시, 주호영 험지출마 거부…냉대받는 與 혁신위



21. 뉴스타파 인용 4개사에 과징금 1.4억…방심위 역사상 최대 규모



22 '환자 2명 살해' 요양병원장 구속영장…경찰, '살인죄' 적용



23. 이준석 "윤핵관, 정계 은퇴하라… 국정 말아먹은 책임져야“



24. “저희 촉법인데요ㅋ”…법 조롱하는 10대들 5년새 2배로 늘어



25. 운동 중 뇌사 30세 삼성반도체 직원, 4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26. 빈대 전문가 “1년 굶고도 생존 가능… 바퀴벌레보다 생존력 높아”



27. 성형외과 후기 조작 업체 추적…"부작용 환자 사진도 잘 된 수술로 조작“



28. 52시간제 손대며 '노사정 대화' 강조…'공짜 야근' 근절 대책은 부실



29. '도산 위기' 종이 빨대 업체들 거리로...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



30. 아이 2명 낳았던 사실혼 끝나자…코인 17억 가로챈 30대 여성



31. ‘5년 1천억 지원’ 글로컬대학 10곳 첫 선정…지방대 살아날까



32. 원칙주의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형에 신중, ‘좌우’ 없는 사법 소신



33. 'SM 시세조종' 배재현·카카오 기소…檢 칼끝 김범수 향하나(



34. 정부, ‘형평성 논란’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검토



35. 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36. 33억 '꿀꺽' 밀가루공장 경리, 그 돈 어디다 썼나 봤더니



37. 600만명이 걸린 이 질환…3명 중 1명은 걸린 줄도 모른다



38. 3년 터울 두 신생아 살해한 엄마…“아빠 누군지 몰라”



39. 진단만 빨랐어도…시기 놓쳐 막대한 병원비 짓눌린다



40. ‘위조지폐’ 낸 뻔뻔한 손님…거스름돈에 현금영수증까지 받았다



41. “아파트 평균 관리비 20만원대, 10명 중 7명 관리비 비싸다”



42. 택시업계 만난 카카오모빌리티…김범수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43. 유아동복 12.1%·기저귀 9.6% 급등...'육아물가' 무서워 애 낳겠나



44. 한전 10분기 만에 흑자‥올해 3분기 영업이익 2조원



45. 결혼·임신·출산하면 연 9%…신한은행, '패밀리 상생 적금' 출시



46. '주 52시간' 일부만 유연화…"최대 60시간 논의될 듯“



47. 합계출산율 0.7명 계속되면?…"2040년부터 0%대 성장 기본“



48. "연체된 통신요금 3년 넘게 연락 없다가 추심… 내야 하나요?“



49. '월 100만원도 안되는데'…2030 주된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 꼽았다



50. 망한 줄 알았던 '비트코인', 한달새 1500만원 올랐다.."도대체 왜“



51. KBS, 박민 사장 취임 첫날 뉴스 앵커 전면 교체



52. 누가 더 똑똑한 두뇌 달았나… 내년 ‘AI 스마트폰’ 쏟아진다



53.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에 실질 수수료 3% 이하로 추진“



54. R&D예산 1조 이상 복원 될 듯… "과학계 우려 반영에 환영



55. 내년부터 게임 속 ‘뽑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한다



56. 해외여행 '빈대주의보'… 투숙 전 '이곳'부터 확인하세요



57. 정주영 `인본주의` 계승… 정의선 "50년 전동화 또 다른 시작“



58. '한국 김' 수출 사상 최대치 달성…10일까지 9276억 기록



59. 참 오래 걸렸다…29년 만에 드디어 품은 통산 3번째 트로피[LG 우승]



60. 너도나도 맨발로 '꾹꾹'…"자제해달라" 현수막 내건 이유



61. “따님이신가요?” “시장입니다만”…일본 뒤흔든 33세 능력자



62. 불꺼진 인큐베이터, 미숙아 6명 눈 감았다…“가자 북부 병원 모두 폐쇄”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내년 총선 혁신안으로 내놓은 영남 중진 및 지도부, 친윤 핵심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가 당 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위원회의 조기 해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김기현 대표에게 전권을 부여받은 혁신위의 권고안에 당내 무반응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배수진을 치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인 위원장은 당내 주류 의원들 이름을 직접 공개 거론하며 불출마 및 험지 출마의 희생 결단을 압박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 대변인 역할을 맡은 김경진 혁신위원은 “내부적으로 혁신위원끼리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굳이 (12월 말까지인) 혁신위 임기를 다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혁신위 역할이 의미가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번 주라도 혁신 종료를 선언하고 혁신위를 조기에 해산해 버릴 수 있다”고 했다.



■ 야당이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강행처리하자 여당이 올해 말로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의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법들”이라며 “국민 삶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몰 연장을 당장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올해 말 일몰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근로기준법도 올해 말 계도기간이 끝난다”며 “두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29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정원의 3%)하는 내용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적 효력을 갖는데, 여야가 발의한 연장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근로자가 주 8시간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도 지난해 12월 일몰 당시 ‘1년 계도기간’을 둬 사실상 올해 12월까지 효력을 지닌다.



■ 대통령실이 과학기술수석실 신설을 추진한다. 경제수석실 산하에 있던 과학기술비서관실을 과학기술수석실로 승격하는 것이다.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모두 주관해 왔던 사회수석실도 쪼개 환경노동수석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현행 6수석(국정기획·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체제가 8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과학기술수석 신설은 유력한 상황”이라며 “사회수석실도 구체적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다뤘던 미래전략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뒤 약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에 나선 것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대통령실 안팎의 평가다



■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분을 효력 정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18년 9·19 합의로 설정한 지상·해상·공중 완충 구역 가운데 해상과 공중 관련 합의 사항을 우선 효력 정지해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 같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해상 완충 구역’은 북한이 지난 5년간 해안 포 사격, 포문 개방 등으로 3600여 회 위반해 유명무실해졌고, 공중 구역은 북한에는 없는 한미의 첨단 정찰기의 활동만 제약해 도발 징후를 사전 파악하는 데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경우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1월 말쯤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각각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의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착화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해당 법안은 조만간 법제처로 이송돼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두루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뒤 15일 이내에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이달 말쯤 재의요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현재 일주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바꾸려 했던 이유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업에 일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늘려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근로자들이 그만큼 몰아서 쉬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3월 발표 직후 초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만 적용하는 ‘선별적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개선 방향을 내놨다. 13일 고용부가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일부 업종에 한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에 근로자의 43.0%, 사업주의 47.5%, 일반 국민의 54.4%가 찬성했다. 자신이 속한 ‘업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제조업(63.6%·65.4%), 건설업(55.5%·56.8%) 순으로 많았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가량 앞둔 이달 8일. 텔레그램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판다는 한 판매자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수능을 앞두고 효과가 높다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제시한 가격은 한 달가량 복용할 수 있는 한 통에 20만 원 안팎이었다. 판매자는 “문의가 많아 재고는 보장 못 하니 원하는 수량부터 문의해 달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ADHD 치료제를 ‘집중력 향상제’라고 광고하며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일부 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이기 때문에 구입 및 투약 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한국노총이 13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정부와 대화 중단’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경제 위기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논란이 됐던 ‘주 69시간 근로 시간’을 추진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원하는 업종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 시간 개편을 포함한 노동 개혁 문제를 노·사·정(근로자·사용자·정부)이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노총이 “대화 복귀”를 선언하고, 정부도 ‘노·사·정 협의’를 강조한 만큼 총선 이후 노동 개혁이 본격화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당뇨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죽음까지 부를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 때문에 더욱 철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나 작용에 문제가 생겨 포도당이 세포 내로 공급되지 못하고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상태를 말한다. 혈당이 올라가면 혈액이 찐득찐득 해져 혈관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당뇨병은 원인에 따라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경우(1형(소아) 당뇨병) ▲운동 부족, 고열량 식사로 인해 비만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이를 극복할 만한 충분한 인슐린 분비가 되지 못하는 경우(2형(성인) 당뇨병)로 나뉜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은 ‘대장동·위례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등 다른 사건들에 비해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도 뚜렷하며 관련자도 많지 않은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13일 위증 교사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따로 심리·선고하기로 하면서, 많은 법조인들은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친형 강제 입원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위증 교사 사건은 그중 검사 사칭과 관련해 재판 증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 서울 대형 요양병원에서 의료행위 도중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A씨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이 병원은 병상이 수백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에게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을 이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지 단정 지을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 경기도가 13일부터 새 정책실험에 돌입했다. 경기도청·경기도의회 청사로 음식을 배달할 때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일회용 수저·포크·칼과 햄버거 김밥 등의 포장용지, 접는 종이용기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정식 시행에 앞선 시범실시 첫날이었지만, 이날 청사 곳곳에선 ‘조용한 변화’가 나타났다. 오후 4시쯤 경기도 청사 곳곳엔 “공지된 다회용기 배달음식점을 참고해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해달라”는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엔 “오늘부터 다회용기 주문을 해야 하냐, 어디서 주문해야 하냐”는 문의가 이어졌다.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 정책은 지난해 12월 15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언한 청사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화’ 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내부에서 비판과 대안 제시를 맡은 경기도 ‘레드팀’이 지난해 9월 제안한 ‘청사 내 일회용품 제한’을 현실화한 선언이다.



■ "공매도 금지 효과는 사실상 끝났다." 금융당국의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 급등했던 코스피지수가 2400선 초반으로 밀리고, 코스닥지수는 발표 이전으로 회귀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의 반영이 끝났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은 여진이 남아 있지만 숏커버링은 기대 만큼 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의 수급만 위축된 모습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발표로 인한 시장의 반등은 마무리된 분위기다. 당초 1~2주 정도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수는 시행 당일 급반등한 이후 숏커버링이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 최근 주요 가공식품 75%의 가격이 상승하고, 빵·아이스크림·라면 등 서민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 상승이 이어져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표적 외식 품목인 김밥과 비빔밥 가격도 전달보다 상승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봉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가공식품 32개 품목 가운데 24개 품목이 전년 대비 가격 상승을 보였다. 그 가운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품목이 절반이 넘었다. 품목별로 보면 햄 10g당 가격이 전년보다 37.7% 상승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100g 기준 케첩(36.5%)과 된장(29.6%)도 그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다.그 외 간장(100㎖·28.6%), 참기름(10㎖·27.8%), 카레(10g·25.4%), 마요네즈(100g·24.1%) 등이 뒤를 이었다. 100㎖ 기준 생수와 우유도 각각 16.9%, 13.8% 상승했다.



■ 올해 들어 분유·기저귀 등 육아 관련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물가의 상승은 가뜩이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심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11개 상품·서비스 중 절반이 넘는 6개 품목의 올해 1∼10월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평균(3.7%)을 웃돌았다. 11개 품목은 분유, 이유식, 유아동복, 유아용 학습교재, 아동화, 종이 기저귀, 장난감, 유모차, 유치원 납입금, 보육시설 이용료,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이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유아동복이다. 전년 동기 대비 12.1% 상승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5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저귀 값 상승률(9.6%)도 10%에 육박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0.6%) 이래 가장 높다.



■ 환경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규제에 따른 감량 효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규제를 철회하거나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이컵 사용 규제는 프랑스,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회용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 규제에 종이컵이 포함된 형태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새로운 일회용품 규제에 따라 식당 내 다회용기 사용만을 허용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나 컵은 물론, 종이컵 역시 식당 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독일 역시 같은 달부터 식당 안은 물론 배달 서비스를 할 때도 일회용 컵과 식기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물론 종이, 생분해플라스틱 등 원료를 불문하고 모두 다회용기로 대신해야 하는 것이다.



■ 주택 거주자 10명 중 7명이 현재 납부하는 관리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월 관리비로 20만원 이상을 부담하기도 했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자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8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평균 관리비로 10만∼20만원을 낸다고 한 응답자가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 20만∼30만원 미만(31.0%) ▲ 10만원 미만(18.3%) ▲ 30만∼40만원 미만(11.2%) ▲ 50만원 이상(2.0%) ▲ 40만∼50만원 미만(1.7%) 순이다. 거주 유형별 가장 많은 월평균 관리비를 보면 아파트의 경우 20만∼30만원 미만이 전체 아파트 거주자의 43.3%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은 10만∼20만원 미만이 52.7%, 연립(빌라)·다세대는 10만원 미만이 62.7%, 단독·다가구는 10만원 미만이 60.5%로 각각 가장 높았다.



■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카카오T 블루'의 실질 수수료를 기존 최대 5%에서 3% 이하로 낮추고, 새로운 택시 매칭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해 '콜 몰아주기' 의혹도 해소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택시업계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맹택시 업계 대표 '한국티블루협의회'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처럼 '계속 가맹금'(가맹 수수료)을 최소화한 새로운 서비스 상품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며, 기존 가맹 택시 참여자에게도 신규 가맹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 날로 지능화하는 스팸문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당국의 대응전략도 고도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신고건수만 1억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가 됐지만 이는 오히려 신고과정 간소화로 국민의 참여가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후대응과 동시에 국민의 '스팸공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13일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 1~6월 휴대전화 스팸문자 신고·탐지건수는 총 1억89만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90.1%(8812만건) 증가했다. 올 3월부터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서 간편하게 불법 스팸문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단말기의 '문자메시지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적용됐다.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가 스팸문자를 확인하면 화면 상단에서 스팸임을 알리고 곧바로 '스팸으로 신고' 버튼을 클릭할 수 있도록 UI(사용자환경)를 개선했다.



■ 박민 KBS 신임 사장이 13일 보도본부장 등 본부·센터장급 간부 9명과 주요 부서 국·부장급 보직자 60 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편파 방송 논란을 빚어온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KBS2 TV ‘더 라이브’ 등에 대해선 진행자 교체와 편성 제외 조치가 취해졌다. 취임과 동시에 KBS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사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가 난 직후 이춘호 전(前) 취재주간을 전략기획실장에 임명하고 보도·편성본부장 등 주요 간부급 인사에 대한 발령 사항을 내부 인트라넷에 발표했다. 지난 정부 출범 직후 좌천되어 인터넷 담당인 멀티플랫폼편성국 기자로 지냈던 장한식 전 미래전략기획국장이 보도본부장에 임명되는 등 그동안 주요 보직에서 제외됐던 인물들이 대거 발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영하권 추위’가 14일 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당초 우려됐던 ‘수능 한파’는 피해갈 전망이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에 불어온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풍 영향으로 영하권까지 떨어졌던 기온이 14일부터 다시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할 예정이다. 다만 14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0~9도·최고기온 11~17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날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 한국 경제성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른바 '피크코리아론'이다. 일본 경제지 머니1은 지난 13일 '한국은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언론은 중국 경제를 두고 '피크차이나'라는 용어를 쓰며 중국의 경제발전은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내림세를 기록 중이라고 말하지만 한국이 다른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매체는 "한국의 경제신문에서조차 '한국은 끝났다… 0%대 추락은 시간문제'라는 어두운 전망의 기사를 내고 있다"며 이를 '피크코리아론'이라고 지칭했다. 기사는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이 발표한 한국 GDP 증가율 추이를 보면 1980년대에 평균 8.88%에서 2000년대에 4.92%로 급감했다. 2010년대 GDP 증가율은 3.33%를 보이더니 2020년대에는 1.9%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