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13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3년 9월 13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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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두 차례 檢 소환, 납득 안돼"



3. 민주당 "이재명 내줄 수 없다"‥체포동의안 표결엔 신경전



4. 尹, KBS 김의철 사장 해임안 제청 8시간 만에 재가



5. 김정은의 최종 목적지는?‥4년 전과 달라진 북·러



6. 민주 청원게시판에 "박광온이 검사탄핵 제동…사퇴하라"



7. 꼬리 자르기" "공백 없어야"... 국방장관 사의 표명에 여야 희비 교차



8. 친명·비명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 박지현의 눈물…"그로테스크" "오버"



9. 문재인도 별무소용?…이재명 단식 '끝까지 간다'



10. 이명박 前대통령, 특별사면 후 경제단체 행사서 첫 공개연설



11. 김정은, 군부 1·2인자와 방러 대동… 무기 주고 핵잠 기술 받나



12. 탄핵소추 땐 대통령 인사권 막혀 … “野 공세에 선제 조치”



13. 이재명 마지막 檢 출석날…박범계 "검찰 아가리에 못 내준다



14. 한일중 회담 앞세워 북중러 밀착 끊는다



15. 野 탄핵 압박에 ‘사퇴’ 이종섭… 초유의 국방장관 공석



16. 文, ‘친일파 발언’ 보훈장관 고소… 박민식 “정쟁 몰아가는 행태 유감”



17. 4년5개월 만의 재회… 김정은-푸틴, 처지 180도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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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송영길 前보좌관 박용수 "5천만 원 수수·윤관석 6천만 원 제공 인정"



20. '바다에서 노리는' 北핵잠위협 현실화…'핵균형' 대응은



21.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8200만 원 빚져”



22. 냉장고 영아 시신’ 친부는 또 불송치…친모는 임신 15주



23. 유동규, "'50억 클럽' 6명은 이재명 소송 도와준 사람들" 재판서 증언



24.일회용컵 보증금제’ 240억 투입하고 폐지 수순



25. 보험회사는 사진만 봐"…차량 시트 수리비 부풀려 5억 꿀꺽



26. TK신공항 성공추진 '빨간불'...의성군민 "공항이전 백지화" 강력 반발



27. 이재명, 2차 조서만 날인…1차는 끝내 날인 거부



28.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OECD 평균 3분의2…대학은 가장 많이 갔다



29. 치킨이 김밥보다 싸다니"…'2900원 치킨' 편의점에 뜬다



30. 스크린 골프장에서 초과 근무를?”…사무관 상습 허위 근무 의혹



31. 카지노 고객 돈 7억 8000만원 빼돌려… 중국 도주한 20대 잡혔다



32. 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유족 손배소 조정도 안 나타났다



33. 또래살인' 정유정, 범행 전 두 차례 피해자 물색



34. 요소수 대란' 다시 오나… 가격 2배 오르고 품절사태



35. 중대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하자…'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36. 약에 취해 부르르 떨다 엉금엉금…CCTV에 찍힌 람보르기니男



37. 대선 조작" "반역" "폐간"… 뉴스타파 압박, 다음 단계는



38. KBS -120억, YTN -77억... 공적지원 예산 줄줄이 삭감



39. 비상장주식 이어 자녀 해외계좌도…이균용 또 ‘신고 누락’



40. 일사천리 해상풍력 사업 뒤엔 ‘수상한 사교 모임’ 있었다



41.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환자단체·의료단체 모두 '반대



42.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사상 최초 '5회 연속 무분규



43. 등급 낮은데 더 비싼 한우 선물세트…"꼼꼼히 따져보세요"



44. 아이폰15 출시 앞두고 中 아이폰 금지령‥국내 기업 긴장



45. 황금연휴 1만원대 티켓 떴다… 제주·진에어·티웨이 `특가戰`



46. 의료계 발목에 14년 표류한 '실손보험 간소화'…법사위 앞두고 막판 진통



47. 은행 금전사고 4년간 990억…되찾은 금액은 108억 뿐



48. 더 낮은 요금제·데이터 이월 추진…실효성은 따져봐야



49. 경력직 안오고 MZ는 퇴사… 한은, 인력유출 가속화



50. 직장 내 괴롭힘 여전한데…전담 상담센터 없앤다



51.국내서 돈 쓸어담는 美 빅테크들, 서비스 관리는 무신경



52. 미팅 회의록 작성해 담당자에 e메일” AI 사원이 ‘열일’



53. 인텔, 전송속도 120Gbps로 높인 썬더볼트5 공개



54. 벽에 바르기만 했는데 9.1℃ 뚝” 펄펄끓는 지구 식혀줄 ‘마법 페인트’ 나왔다



55. 대기업 왜 가요?” 2030 몰리는 ‘꿈의 직업’ 얼마나 벌길래?



56. 강진 발생한 모로코 상공에 나타난 '빛' 미스터리



57. 전국 비, 내일까지 최고 60㎜…늦더위 주춤



58.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긴급 심의…방통위는 ‘보도 경위’ 자료 제출 요구



59. 소금물로 염증 없애고 불면증 치료? 유튜브서 만병통치약 된 ‘소금’



60. 200Kg 초고도비만 환자가 성공적으로 마친 이 수술은



61. 레드라인 넘는 김정은·푸틴…美 "무기거래땐 주저없이 제재"



62. 리비아 폭우에 댐 붕괴 사망자 2천명 넘었다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3일 국방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등 2~3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년 총선에 뜻을 품은 '용산 참모'들의 출마 러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국방부·문체부·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숙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장관 내정자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교체 대상은 국방부 장관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12일)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장기간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도 이를 고려해 사표 수리와 함께 후임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의 수원지검 출석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고 “잔혹하고 악랄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사법만행”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다”며 체포동의안 표결시 민주당이 이를 부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그는 “한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2년에 가까운 일방적이고 거의 굶겨 죽이는게 아니라 말려죽이는, 이 검찰의 처분은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이 2년간의 집요하고 노골적이고 헌법과 법률를 위반한 이 수사는 50년을 구형 받아야 된다”고 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사태의 후속 조치 격이지만, 정작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권익위는 12일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은 특별조사단은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운영되고, 전문조사관 30여명이 투입된다. 관세청·국세청·경찰청 등 관계 부처도 합동으로 참여한다.



■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한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선관위가 경력채용한 공무원이 384명인데 이 과정에서 저지른 채용 비리 건수가 채용 인원에 맞먹는다. 역대급 채용 비리에도 선관위는 가족 특혜채용 의혹을 받은 당사자들을 징계 없이 의원면직했다.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수조사 결과 384명 중 58명(15.1%)이 부정 합격했다고 판단하고 채용을 담당한 선관위 직원 28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353건의 채용 비리 중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를 밝혀야 하는 312건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당 조사 대상자가 3~4명이어서 400~ 500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권익위는 추산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 장관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감수해야 할 영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소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박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경남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저는 문 전 대통령 부친 문용형씨를 친일파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거나 비판을 한 바 없다”면서 “저는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되, 그에 따르는 수고로움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감수해야 할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시작한 검찰은 이 대표가 1시간 50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현재 조서 열람 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 1차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 대표로부터 조사 중단과 추가 출석 요구를 받고 이를 수용해 이날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조사는)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주요 혐의에 관한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중 조사해 모두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오후 1시 39분쯤 시작해 휴식시간을 포함해 오후 3시 28분쯤 종료됐다. 1시간 50여분만에 종료된만큼, 검찰은 이날 ‘도지사비 대납’과 관련해 핵심적인 질문만 한 것으로 보인다.



■ 이른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40%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 부과 총액 차는 무려 2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절반)에 대한 재산세 422만건(4조806억원)을 확정해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의 절반,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 대상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달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이지만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마약을 공원 인근 야산 땅속에 파묻고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두는 등 ‘신종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미국인·베트남인 등이 개입된 이들 조직은 중국동포 출신의 총책 지시를 받고 전국 각지로 마약을 전달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수하고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피의자 10명 중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체류 중인 미검 피의자 2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른바 ‘신종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다. 인천에 있는 공원 인근 야산 땅속에 마약을 파묻거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마약을 두는 식이다.



■ 환경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3년간 두 차례 연기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전국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의무화하기에는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무리가 따른다”며 “제도를 백지에서 검토하고 제주 등 지자체 특성에 따라 자율에 맡기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으로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내 전국에서 시행해야 한다.



■ 국가자격시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대량 파쇄하는 사고를 일으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답안지 누락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정감사한 결과,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내용은 △답안지 파쇄 원인 및 책임 규명과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이다. 고용부는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며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과 기술직 추가 신규 채용 등을 담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12일 마련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11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을 골자로 한다. 2022년 경영실적 성과금 300%+800만원,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선정 기념 특별격려금 250만원, 2023년 하반기 사업 목표 달성 격려금 100%, 2023년 단체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15주, 전통시장상품권 25만원(전년 대비 연봉인상률 12% 수준 예상) 등 내용도 담았다.



■ 올해 추석 성수품과 선물세트 구매의향 품목에 대한 설문에서 소고기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한우 선물세트 일부 제품이 소고기 등급이 낮은데도 가격은 등급이 높은 제품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어 구매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우 갈비세트의 경우 홈플러스에서 판매 중인 1+등급의 '농협안심한우 명품갈비세트' 100g당 가격이 1만2592원으로 1++(7) 등급인 이마트 '피코크 횡성축협 한우갈비세트'(1만1875원)보다 717원 더 비쌌다.한우 등급별 100g 평균 가격은 1++(9)등급이 2만5천623원, 1++(8)등급이 1만6775원이었고, 1등급은 9776원이었다. 조사 대상 한우 선물세트는 10만원대가 37%로 가장 많았고, 20만원대와 30만원대가 각각 19.6%로 뒤를 이었다.



■ 보험 가입에 동의도 안 했는데 가입시키거나 금품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4개 보험대리점에 기관주의나 일부 업무 정지와 더불어 총 2억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보험대리점 출신이거나 소속된 보험설계사 22명은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 검사에서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정교한 금융상품인 보험을 물건 팔듯이 정확한 고객 확인 없이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보험에 가입하면 청소기 등 상품을 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가입자 편익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당정이 힘을 실어주면서 14년 묵은 보험업계 숙원 해결에 속도가 붙었지만, 보건의료계와 노동·시민사회는 정보 유출 우려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진다고 알려지자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순번이 밀려 18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된다.



■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15를 공개했다. 기능을 개선하면서 가격은 전작인 아이폰14와 동결한 것이 특징이다. 충전단자 교체, 티타늄 소재 적용 등 제품 경쟁력을 높이면서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은 것이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하고 중국발 악재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개된 아이폰15의 크기는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14와 같다. 6.1인치 기본 모델과 6.7인치 플러스 모델, 프리미엄 모델인 6.1인치형 프로와 6.7인치형 프로맥스 등 4종으로 구성됐다. 당초 출시 가능성이 제기됐던 울트라맥스 모델은 나오지 않았다.



■ KASIT가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12일 밝혔다. KAIST는 의대 설립을 계속 추진해왔지만, 공식적인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ASIT는 이날 2004년 의과학대학원 설립 이후 약 20년간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의학교육 단계부터 과학 및 공학적 소양을 갖춘 의사공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과기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과기의전원은 일반 의전원과 교과 과정은 같지만 졸업 후 박사과정을 통해 의사(MD) 겸 데이터공학자·AI전문가·전자공학자·신약개발자 등 ‘의사 과학자’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



■ 전국 독립영화협회와 독립영화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영화 활성화 예산 전액 삭감에 원상복구를 요청했다.이들은 12일 성명을 내고 문체부가 내년도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에서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사업(8억 원)'과 '지역 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4억 원)'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전액 삭감 결정에서 지역 영화 생태계를 고려한 근거가 전무하다며 "지역 영화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역 영화 예산은 2013년 문화기본법이 제정되고 2016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영진위 전체 예산의 0.2% 수준으로 편성됐다.



■ 12일 춘천 상공에 하늘이 뚫린 듯한 구름이 나타나 화제가 됐다. 해당 구름은 '폴스트리크 현상'이라고 불리고 기상 현상의 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오전 춘천지역 상공에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한 구름이 관측됐다. 해당 구름이 춘천 전역에서 발견되면서 SNS에서는 목격담이 줄을 이었다. "불사조 같다"는 반응부터 "신기하다", "UFO가 온 듯 하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 등 시민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었다. 해당 구름에 대해 강원지방기상청은 '폴스트리크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홀펀치 구름이라고도 불리는 폴스트리크 현상은 구름 내 수분 온도가 영하로 내려간 뒤에도 빙점 형성 입자가 얼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 남아 선호 사상의 영향으로 장기간 성비 불균형을 겪은 중국에서 3000만명의 남성이 배우자를 구하지 못해 피동적 독신이 될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인 위안신 난카이대 교수는 최근 한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지난 40년간 중국은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겪었다”며 “이로 인해 3000만명 이상의 남성은 중국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중국 통계 연감에 따르면 1982년 중국의 출생 성비(여자 100명 당 남자 수)는 108.5로, 적정 성비의 상한선으로 간주하는 107을 넘어섰으며 2004년에는 121.2까지 치솟았다. 이후 한 자녀만 허용하는 산아 제한 정책과 남아 선호 사상의 퇴조로 2021년 108.3까지 떨어졌지만, 성비 불균형은 여전한 상황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12일 크렘린궁이 극동 지역에서 수일 내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이 언급되진 않은 가운데 두 정상이 일대일회담과 만찬은 갖지만, 공동기자회견은 없을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극동 지역"이라고만 설명했다. 크렘린궁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일대일 회담이 이뤄질 계획이며,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공식 만찬을 제공할 예정이다. 별도로 기자회견은 예정돼 있지 않다. 두 사람은 회담에서 양자 협력 문제와 역내·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상 중 '민감한 분야'도 다뤄질 것이라고 말해 무기 거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