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21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3년 9월 21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이재명의 운명은?…野지도부, 의원 전원에 李체포안 '부결' 종용



2. 이균용 청문회…‘아빠 찬스, 처가 재산’ 의혹에 질의 집중



3. 민주당 30명 가량 찬성하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비명계에 달렸다



4. 산업인력공단, 직원 가족을 시험위원으로…14세 자녀도"



5. 민주, 대법원장 부결 가닥…35년 만에 낙마 위기



6. 민주당 출신, 국민의힘 입당…조정훈도 곧 합류



7. 文 정부 경제가 尹 정부 보다 좋다?”…文 발언 허점 수두룩



8. 재명아, 그건 단식 아니라 디톡스" 개그맨 김영민 국힘 입당



9.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어기고, ‘방탄 단식’ 자인한 이재명



10. 北 핵실험장 방사능 피해 첫 공개증언…"원인 모를 귀신병 시달려"



11. 野이상민 "文, 이재명 병문안 굳이 갈 필요 있었을까 싶다"



12. 21일 국회 본회의, 한총리 해임→이재명 체포안 순으로 표결



13. 검찰이 본 이재명 범행동기는…측근 챙기기·대선용 치적 쌓기



14. 비싼 차에 더 많은 자동차세 정상" vs "전기차 누가 사나"



15. 진중권 "이재명, 구속될까 겁나나"…與,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 맹폭



16. 野 혼란 틈타 `빅텐트` 치는 與, 제3지대도 품을까



17. 항소심 징역형 윤미향 “끝까지 간다”…최강욱 전철 밟나



18. 국민의힘, 이재명 '부결 호소'에 "국민 속였다"



19. 文 ‘알박기 인사’ 소방산업공제조합, 79억 보증사고…“기강해이”



20. 文 "통일정책 추진한 분들 모임 만들자" 통계조작엔 침묵



21. 난 이병철 회장의 양자”…허경영에 징역 2년 구형



22. 하남서 무대 구조물 무너져 8명 부상…추가 붕괴 우려



23. 정경심 가석방 확정, 27일 출소... 형기 3/4 이상 복역



24. 횡령액 8000만원으로 늘어난 윤미향… 항소심 의원직 상실형



25. 이재명 구속영장에 김성태 통화 적시…표결 영향 관심



26.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법원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명예훼손



27. 장외주식 시세조종으로 7147억…'1세대 기업사냥꾼' 재판행



28. 대북사업 17회 보고받았다”…영장청구서 적시



29. 보험료 12%로 인상, 소득대체율은 42%로"...국민연금 개혁 절충안 제기



30. 부장검사 화났댄다ㅋㅋ” 조롱한 02년생 MZ조폭들



31. 건보료 안 내려 거짓 폐업·퇴직 신고, 소득정산제로 막는다



32. 니코틴 있다면 전부 담배다" 의대 교수의 전자담배 한탄



33. 문체부 산하 방송사 3곳 제작스태프 70% 비정규직·프리랜서



34. 檢의 승부수… ‘李 항변에 10가지 재반박’ 조목조목 못박았다



35. 68일 동안 1972㎞ 뒤졌지만…예천 호우 실종자 수색 종료



36. 전국 어린이집 40곳, 12월부터 주말·공휴일에도 연다



37. 장외주식 242배 급등...검찰, 시세 조종 일당 기소



38. 중국에 복제공장 설립 시도’ 전 삼성전자 임원, ‘기술 유출’ 추가 기소



39. 밸브 안 잠궈 2000만원 수돗물 '콸콸'… 누수인 척 서류 조작한 공무원들



40. 동남아 골프 여행 갔다가 '날벼락'…졸지에 13억 뜯겼다



41. 경남은행 횡령, 500억 아닌 3000억...13년간 77번 훔쳐도 몰랐다



42. 유가상승·코로나19 손실보상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96조원 ‘역대 최대’



43. 처음 드러난 해외 가상자산‥신고액만 131조 원



44. 201조원 부채’ 한전, 임직원에는 ‘싼 대출 퍼주기’ 빈축



45. 나도야 간다'...직장인 70% "동료이직땐 흔들려



46. 김동철 "유가·환율 급등…전기료 정상화 시급"



47. 소득 줄었는데 건보료 환급되나요"… 소득정산제도 11월 시행



48. 24시간 돌아가는 감기약 공장…"환절기 품귀 대비



49. 백내장 보험금' 소비자 최종 승소 사례 나왔다…보험사, 상고 포기



50. 볼보, 내년부터 디젤차 생산 전면 중단…'전기차 올인'



51. 비싼 연예인까지 동원했는데” ‘비타500’ 못 판다…광동제약, 무슨 일이?



52. 통신비 상승 주범은 폰값”…10년간 통신료 20%↓·단말비용 160%↑



53. 동물종 35배 빠른 속도 사라진다...지구 여섯 번째 지구 대멸종 진행 중



54. 네이버 검색이 더 똑똑해진다…생성형 AI 검색 '큐' 출시



55. 故 이건희 선대회장, '애견행보' 재조명...진돗개 세계화 앞장



56. 국민 10명 중 7명 "개농장 개와 반려견 똑같이 보살핌받아야"



57. 덜 익은 생선 먹고 사지절단"… 9월 위험한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법



58. 교사가 교사를 위로하다...교육계에 퍼지는 ‘10·5·3·2’ 운동



59. 독감 유행주의보' 백신 접종시 예방률 80%



60. 완연한 가을 날씨…전국 비 새벽부터 그치고 쌀쌀



61. "푸틴 떨고있나"…'열화우라늄탄 장착' 최강 전차, 우크라 간다



62. "中 광물 무기화 맞서자"…바이든, 중앙亞 5개국에 협의체 제안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의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 여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자 회동에 나서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 표결 순서에 대해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이렇게"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 여부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 문제는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며 "저하고 윤 원내대표하고 의장 견해가 각각 상이해서 상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외에 ‘디지털’을 15번 언급하며 기술 격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를 표현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20차례 언급하며 가장 많이 했다. 앞서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를 21번 말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냈다. 그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 하기 위해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또다시 ‘방탄’ 시험대에 섰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파기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쇄신 의원총회에서 ‘온정주의와 결별’을 다짐했지만 여전히 ‘이재명 방탄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 지침을 내렸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당내 ‘샤이 가결’ 표를 던질 의원이 몇명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민주당 의원 167명 중 약 30명만 이탈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 국민의힘이 20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인재 영입 1호 패키지’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빅텐트’ 구축에 나섰다. ‘탈 민주당’ 인사들과 해당 지역 야권 성향 당원들을 적극 영입해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인재풀을 꾸린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급 차출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5인의 입당 환영식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청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광한 전 시장 등이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 제주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을 지낸 고기철 전 청장도 입당했다. 각각 국민의힘의 험지인 경기 수원과 남양주, 제주에 도전할 예정이다.



■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딸 조민(32)씨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2년 9개월여간 복역한 끝에 나오게 된 것이다. 20일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씨는 형기가 11개월가량 남은 상태인데, 이번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정경심씨는 2019년 11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조씨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등 15개 혐의로 기소됐다.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9년 10월 23일 이른바 ‘조국 사태’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으며, 2020년 5월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모두 201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의 벌금 1천500만원보다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7천958만원으로 인정했다.

■ 정부가 현행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이달 내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이다. 영업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당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이다. 이 때문에 수입차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지만 배기량은 큰 국산차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컸다. 또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를 줄이면서 출력은 유지하는 다운사이징 기술도 발달해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비상장주식 시세를 부풀려 7천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기업사냥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에디슨이브이와 디아크 주가조작으로 구속기소된 이모(52)씨가 비상장회사에도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D사 실제 사주 이모(52)와 신모(52)씨, 등기상 대표이사 이모(49)씨를 20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6월 보유하고 있던 D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몇 주씩 무상으로 나눠준 뒤 그해 9∼10월 이들 주식을 다시 고가로 매수하며 주가를 띄웠다. D사 주식은 이들이 재매집한 두 달 동안 535원에서 12만9천500원까지 242배로 급등했다.

■ 동남아 캄보디아 현지에서 성매매 범행에 연루된 것처럼 연출한 뒤 사건 무마 명목으로 13억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박 모(63)씨와 권 모(57)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들을 도운 해외 현지 브로커 1명에 대해선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에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4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60대 사업가 A씨에게 "성매매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면 미화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협박해 13억원을 갈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를 받는다. 박 씨는 평소 골프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A씨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지난 4월부터 계획을 세웠다.



■ 2년 전 경기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교육청은 지난 2021년 12월 숨진 교사가 학교 재직 때뿐 아니라 입대 이후에도 학부모로부터 지속해 민원성 연락을 받은 경위를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특히 입대하기 전에 학생이 교실에서 손을 다친 사고와 관련해 군입대 후까지 학부모로부터 보상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교사가 사비로 달마다 50만원씩 총 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경찰서는 도 교육청에서 파악한 사안을 토대로 학교와 학부모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인상되더라도 0%대로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건정심에는 내년 건보료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묶거나 인상하더라도 1%대 미만, 즉 0%대로 올리는 2가지 방안을 안건으로 확정해 심의, 의결한다. 올해 직장가입자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올랐다. 만약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이 결정되면 지난 2012년(10월 25일 결정) 이후 처음으로 8월 이후에 건보료율이 정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진 보통 6∼8월에 주로 건보료율을 결정한 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바뀐 보험료율을 적용했다.



■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관련 횡령사고와 관련해 3000억원에 육박한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부실한 내부통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20일 금감원이 발표한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잠정)’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는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A씨는 2009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4차례에 걸쳐 16개 PF사업장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1965억원을 횡령했다. 또 2012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3회에 나눠 5개 PF사업장 대출금 1023억원을 가로챘다. A씨의 반복된 횡령으로 경남은행이 입은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 "아무리 한탕 장사라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한강뷰 미련을 버리는 게 빠르겠어요." 해마다 100만명 이상이 찾는다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다음 달 7일 한국·중국·폴란드 등 3개국이 준비한 화려한 불꽃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인데요. 수많은 인파가 예고되는 만큼 근처 호텔들도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극성수기를 앞둘 때마다 쌍둥이처럼 언급되는 게 '호텔 숙박료' 문제인데요. 불꽃이 보일지 여부도 확인받지 못하는데 요금은 두 세배로 내야하니, 예약 전쟁을 벌이는 소비자들 속은 타들어갑니다. 불꽃축제 당일 서울 여의도동 소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의 최상층(28~29층) 일반 객실의 예약은 전부 찼습니다. 남은 객실들 중 한강이 보이는 '한강뷰' 객실은 고층부인 21~27층인데요. 현재 기준 이들 고층부 객실의 부가세 별도 1박 가격(조식 포함)은 최저 85만원, 최고 300만원 선입니다.



■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최초로 포함된 가운데, 가상자산이 전체 신고 금액인 186조원 중 70.2%인 131조원을 차지했다. 특히 법인이 신고한 금액이 120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가상자산 신고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상자산 신고금액의 법인 비율이 91.6%에 달한 것. 이는 가상자산을 발행한 기업들이 리저브(자체 보유) 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관해두고 있는데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려는 법인들도 해외 지갑(계좌)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제한돼 있다. 지난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에 대해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전체 신고 자산 중 가장 큰 금액으로, 7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



■ 이달 사과와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등 대부분의 과일 가격이 1년 전보다 상승했다. 특히 사과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9월 2만8400원이던 사과(홍로, 10㎏) 도매가격은 올해 7만∼7만4000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20.8% 줄었기 때문이다.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상황도 마찬가지다. 추석 성수기 사과 출하량은 품종 중 하나인 홍로의 생산량이 줄어 전년 대비 14% 감소한 5만6000t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지난해 6만3200원이던 추석 성수기 사과 가격은 12만∼12만8000원으로 2배가량 올랐다. 배도 출하량이 전년 대비 8%가량 감소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상승했다. 배(신고, 15㎏)의 추석 성수기 도매가격은 7만6000∼8만4000원으로, 전년(6만1800원)보다 최대 35% 이상 올랐다.



■ 올 2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이 약 280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13.2%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반적인 소비자 심리 지수는 회복되고 있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며 전체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5G폰의 점유율은 85.7%로 전년 동기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삼성전자, 샤오미 등 주요 안드로이드 브랜드의 4G 중저가 신제품 출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대 별로 살펴보면 800달러(한화 약 100만원)이상의 플래그십 제품군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대비 18.7%포인트 크게 상승한 57.0%를 기록했다. 소비자 수요의 양극화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 울트라’ 시리즈, 애플의 ‘아이폰 프로·프로 맥스’ 시리즈 등 프리미엄 제품군의 높은 수요가 전분기에 이어 지속되고 있다.



■ 네이버가 기존 검색을 뛰어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큐’(Cue:)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 큐가 정식 출시되고 시장에 안착할 경우 단어를 입력해 그에 맞는 결과물을 찾던 검색 형태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20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PC 환경에서 큐를 우선 제공한다고 밝혔다. 큐는 일단 한정된 인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로즈드 베타 형태로 공개됐다. 베타 기간에 환각(Hallucination)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개선과 기능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큐는 별도로 마련된 서비스 페이지에서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한 다음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통합검색에도 순차적으로 접목될 예정이다. 큐는 검색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사용자의 복잡한 요청에도 대응할 수 있다. 직관적 답변으로 일반 지용자에게 새로운 검색 경험을 제공하고 쇼핑·페이·플레이스 등 네이버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빅히트뮤직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BTS 멤버 알엠(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과의 전속계약을 결의했다. 빅히트뮤직은 일부 멤버의 병역 이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멤버는 새로운 전속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2025년에는 병역 의무를 마친 상태가 된다. 하이브는 “재계약 체결을 계기로 2025년으로 희망하고 있는 BTS의 완전체 활동을 함께할 수 있게 됐다”며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빅히트뮤직은 BTS와 팬덤 아미(ARMY)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1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영화 상영과 판매·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 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