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22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3년 9월 22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구속기로에 선 이재명…"통합적 당 운영" 약속도 안 통해



2. 민주·野성향 무소속 29표 이탈한 듯…1차보다 가결 10표 늘어



3. 이재명 ‘부결 호소’ 역효과…민주당 이탈표 39명 추정



4. 이재명, 표결 전 찾아온 박광온에 “통합적 당 운영” 약속



5. 與,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이젠 철저히 민생"…尹에 '총리 해임안' 거부 요청



6.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민주당 내분 최고조…분당 가능성도



7. 이재명 의원들, '李체포안' 가결 패닉…개딸들 "수박 색출하겠다"



8. 개딸들 “수박과의 전쟁” 명단 공유…일부 “민주당사 불지르자”



9. 이르면 추석 前 영장심사… 李 건강 변수



10. 분노한 강성 지지층 국회 진입 시도… 지하철역 일부 폐쇄



11. 피 거꾸로 솟는다" 민주당 탄식·울분 터진 체포안 통과 순간



12.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요구 이유'



13. 폭주하는 巨野 … 총리 해임안·검사 탄핵안 헌정 사상 첫 통과



14. 정청래 "이재명 대표 사퇴 없다, 누구 좋으라고…탈당 마시라"



15. 혼돈의 민주당 어디로?…당권 놓고 계파 갈등 커질 듯



16. 구속기로 李… 판사 손에 정치운명 달렸다



17. 부결 압박에도… 당 장악력 한계 드러낸 ‘이재명 체제’



18. 예상치 못한 결과, 놀랍고 충격적"…혼돈에 빠진 민주당



19. 영장실질심사 받게 된 이재명…구속 땐 ‘최대 위기’, 기각 땐 ‘대반전’



20. 충격적" "탈당 말아달라"...李 체포안 가결에 野 지도부 '패닉'



21.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22. 교권 4법' 국회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니다"



23. 이재명 영장심사 이르면 25일 열릴듯…건강상태가 최대변수



24. 대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25. 송환된 신협강도 "빚 많아 범행"…훔친 3900만원 어디에?



26. 이재명 체포동의 통지서’ 서울중앙지법 도착…곧 심문기일 지정



27.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과거 기사·유튜브 발언 도마에



28. 100일 된 딸에 졸피뎀 먹인 40대 남성…"실수였다" 호소



29. 탕탕" '실탄' 발사한 경찰, 영화 같은 추격…20대男, 구속



30. 친자 확인 결과 99.99% 일치하는데…"내 딸 아니야" 부인



31. 1000% 살인 이자에 나체 사진 요구…'성 착취 추심' 조직 수사



32. 경찰, '0~6시 집회 금지' 추진‥"헌법상 권리 훼손" 반발



33. 매달 50만 원·문자 394통‥호원초 '악성 민원' 학부모 수사의뢰



34. 이상민 "이재명 호소 적절치 않았다…무고 입증 주력해야"



35. 알라딘 전자책 100만 권 유포할거야”…잡고 보니 10대 해킹범



36.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여부 3년 만에 결론낸다



37. KF-16 계열 전투기 9번째 추락...조종사는 비상 탈출 성공



38. 한동훈 "이재명, '잡범'이라 한 적 없어…중대범죄 혐의자"



39. 이낙연,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여러가지 생각해봐야 할 때"



40. 6년 간 만난 여성 26명 ‘성관계 몰카’한 경찰관…징역 3년 ‘철퇴’



41. 작년 사망원인 ‘암’ 가장 높아…심장질환·코로나 뒤이어



42. 돈 빌렸다가 ‘연 1천％ 이자’…못 갚으면 “나체 사진 내놔라”



43. 실손보험 서류 직접 안 떼도 된다…개정안 국회 통과 눈앞



44.삼성도 당한 갑질…4,300억 피해에 미 기업 과징금은 191억?



45. 추석 명절 쉬는 기업 80% "휴무 6일"…62%는 상여금 지급"



46. 영하 40도서 영상 125도까지 '멀쩡'…'로제 캐리어' 뭐길래



47. “5%대 高금리, 내년 말까지 간다”…매파적 연준에 세계 자산시장 먹구름



48. 의사·간호사 많은 병원 입원료 4배 더 준다…환자 부담은 그대로



49. 지금이 기회”…‘100엔=1000원’ 공식 깨지자 되려 신바람 난 개미들



50. 파월발 한파’에 코스피 1.75%↓… 환율 9.6원 급등



51. 추석 명절, 스마트폰 해킹 스미싱 문자 주의해야



52. 美 상무부 부장관 한 마디에 韓 반도체 기업 '반색'…中 공장 숨통 트이나



53; 약값이 무려 20억이라니” 이 희귀병을 단돈 87만원에 고친 사연



54. 라면 더 맛있게 하려면, 물 끓기 전에 스프 넣어야 할까?



55. 작년 사망자 37만 명 '역대 최대'... 3대 사망원인



56. 포탄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환자치료 계속한 ‘우크라 의인들’



57.포탄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환자치료 계속한 ‘우크라 의인들’



58. 눈 다친 군인, 그 곁에 네 발의 천사가 있었다



59: 쿠팡서 산 킥보드 조심하세요 "배터리 폭발·감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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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아이폰15 18분 내 배송"…中 배달플랫폼 '극한' 판매 경쟁



62. 中, 8월부터 규제하던 반도체원료 갈륨·게르마늄 수출 몇개 기업에 승인



# 간추린 어침세상소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제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엇갈릴 전망이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 출석의원 수는 여야 의원을 합쳐 총 295명이고 '반대'는 136표가 나왔다. 무효는 4표, 기권은 6표다. 체포동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에 따라 이날 가결정족수는 '찬성' 148표였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지만, 결국 역풍만 몰고 온 것이다. 단식 22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 투표를 ‘해당행위’로 규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최고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권 대변인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중앙위원회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며 “그러기에 오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규정했다. 권 대변인은 “아울러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차기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하겠다”고 선언했다.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의 ‘적격’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나란히 기재했다. 여야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만큼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능력이나 자질보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재산·자녀 관련 의혹, 성범죄 감형 판결, 역사관 논란 등도 문제로 거론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을) 21일 상정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25일 처리하는 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의 희생자’라며 마지막까지 저지에 나섰지만 168석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몰표’ 앞에선 역부족이었다. 대통령실은 표결 결과에 “입장이 없다”며 수용할 뜻이 전혀 없음을 내비쳤다.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95명 중 175명의 찬성표가 쏟아지면서 한 총리는 헌정 사상 첫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총리가 됐다. 지난 2001년 이한동 국무총리, 2012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제헌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총리 해임건의안은 9건이지만 모두 폐기 또는 부결됐다.이날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에 나선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싸우라는 말 한마디에 국민의 대의기관을 상대로 정쟁을 하고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으로 일관하며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고 멸시한 한 총리 또한 선을 한참 넘었다”면서 “삼권분립의 경계를 총리가 앞장서서 훼손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가결을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이틀 전 발의한 검사 탄핵 소추안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민주당은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 했다고 주장했다.해당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19일 발의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안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검사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 일도 할 수 없다.



■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 7억9000만원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억4000만원 추징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병상에서 22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어떤 모습으로 출석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으로 결국 가결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킨 것.이에 따라 이 대표는 향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통상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일정 공지를 한 때로부터 2~3일 뒤에 진행한다. 따라서 심사가 추석 연휴 전인 25~27일 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30일 목요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나흘 뒤인 4월3일 월요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다만 이 대표가 단식으로 병원에 긴급이송된 후 병상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점은 변수다. 건강상 이유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태로 서면심리로만 진행될 수도 있다.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 기소뿐만 아니라 잔여 혐의에 대한 후속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 담은 혐의 외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이 대표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수원지검) ▶정자동 호텔개발 특혜 의혹(성남지청)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후속 수사의 중심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 수원지검 지휘부에는 특수통들이 배치됐다.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전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원지검장, 강성용(31기) 대검 반부패기획관과 이정섭(32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나란히 1,2차장에 임명됐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며 법정 투쟁을 계속할 공간이 열린다. 재판 자체가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 수 있고 잔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스스로 이번 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백현동,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위례·대장동,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지난 3월 기소)보다 훨씬 더 증거가 탄탄하다(대검 간부)”고 평가하는 만큼 영장 기각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 교원 단체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교육권 보장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원 단체는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펼치고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선생님의 희생과 죽음에서 시작됐다”며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 학교가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이 멈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는 ‘무고’와 ‘업무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 경찰이 2년 전 경기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 2명이 6개월 간격으로 잇따라 숨진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약 4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한 교사는 수업 중 다친 학생의 치료비로 월급날마다 50만 원을 학부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의정부 호원초 교사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3명을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숨진 이영승 교사가 학교에 재직한 시점뿐 아니라 입대 이후에도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성 연락을 받은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영승 교사는 첫 부임한 2016년 수업 중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친 학생 측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는 이 교사에게 자녀의 치료비와 성형수술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교사는 이듬해 입대 후에도 민원성 연락과 "학부모에게 돈을 주든가, 전화 안 오게 하라"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았다. 실제로 이 교사는 전역 직후 2019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학부모 측에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연 1천％에 달하는 이자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나체 사진을 요구한 A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에서 '나 부장'이라는 예명을 쓰면서 일주일 뒤 5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빌려주는 식으로 총 3억7천만원 상당을 불법추심한 혐의(대부업 위반·채권추심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자 명의 통장과 지인 10여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아놓고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통장을 범죄에 연루시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이자가 계속 불어 연 1천％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한 일부 채무자는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 일당이 범죄단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 뉴욕증시가 중앙은행의 추가금리 인상 언급이라는 직격탄을 맞아 이틀째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나스닥은 전일 1.5%에 이어 이날도 1.7% 이상 빠지며 비틀거리는 모습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져 국채시장과 주식시장 모두 가격하락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DJIA) 지수는 전일보다 370.46포인트(1.08%) 내린 34,070.42를 기록했다. S&P 500 지수도 72.2포인트(1.64%) 하락한 4,330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은 245.14포인트(1.82%) 떨어져 지수는 13,223.99에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전일 연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발표한 이후 국채시장에선 장기채 금리가 치솟았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5년여 만에 최고치인 4.48%를 기록했다. LPL파이낸셜의 최고 기술 전략가인 아담 턴퀴스트는 최근 국채금리 움직임에 대해 "이건 현재 시장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신호"라며 "확실히 현 시점에서 위험 선호도(주식시장 투자유인)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14년 넘게 공회전을 거듭하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보험사에 보낼 필요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법 개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가 행하기 있는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실손보험 청구를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린다.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에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자수가 4000만명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약 5100만명과 비교해도 80%가량의 높은 가입률이다.



■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21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 일반관리비 ▲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 인터넷, 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요금 1만5천원, 인터넷 1만5천원, 가스 사용료 2만원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 보험사들이 최근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강화하고 있다.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험료를 인하하면서 고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출산으로 전체 고객 수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유병장수’ 시대가 되면서 고령 유병력자가 보험업계의 주요 고객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유병자 보험이 보험업계의 ‘뉴노멀’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한국인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38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길다. 1990년 71.7년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유병장수’ 시대라는 점이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의료비 지출도 늘어났다. 지난해 발표된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진료비는 41조3829억원으로 2020년 37조6135억원에 비해 10%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09만원이다. 부부 2명이라면 1년 진료비만 1000만원이 넘게 지출되는 것이다.



■ 최근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서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세수부족 상황에서도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하 종료 시 기름값이 2200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돼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1일 기준 휘발윳값은 ℓ(리터)당 1779.75원으로 전날보다 2.91원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경유와 함께 1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800원대에 진입하고 있다.같은 기간 서울의 경우, 휘발윳값이 ℓ당 1862.08원으로 1900원대를 바라보고 있고, 일부 지역 주유소에는 2000원대 휘발유까지 등장했다.국제유가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2000원대 휘발유가 머지않은 상황이다.



■ 민족의 대명절 추석에도 스마트폰 해킹,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정부는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국민들의 보안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기간 전후로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또한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 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2022년 1만7726건→2023년 8월 7만3364건)이나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2022년 4건→2023년 8월 7만3364건)도 올해 급증했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 방문 등 차량 이동 증가를 틈탄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나 안부인사 등을 사칭하는 악성 문자도 지속 유포될 전망이다.



■ 올 8월 기준으로 기업 파산 신청이 1천 건을 넘어섰다. 2022년 한 해 전체 신청 건수를 넘긴 수치다. 올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03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동기(652건) 대비 54%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건수1,004건 보다 많다. 코로나19 이후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지속된 금리 인상과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인해 파산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채무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이나 취약 차주의 증가가 내수경기 위축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경기 '상저하고'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경제 전반 상황을 엄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금요일인 오늘(22일)은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21도, 낮 최고기온은 24~28도로 예보됐다.아침 최저기온은 내륙에서 15도 내외, 강원 산지는 10도 내외까지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7도 △춘천 13도 △강릉 15도 △대전 15도 △청주 17도 △광주 17도 △전주 17도 △대구 16도 △부산 20도 △제주 22도다.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5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대전 26도 △청주 26도 △광주 27도 △전주 27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제주 26도다.중국 산둥반도 부근 고기압 영향으로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 지방은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다.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겠다. 오존 농도는 전 권역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 11년 주기로 찾아오는 태양활동 극대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학계에서는 이번 극대기가 최근 20년 사이 가장 강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구의 위성, 통신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태양 플레어 등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이처럼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인간이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우리 정부, 학계도 태양 활동을 더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피해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오는 2024~2027년은 태양활동 극대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2년께 태양활동이 가장 강해졌던 이후 약 11년 만이다. 태양활동은 지난 2019~2020년 극소기를 맞이했다가 다시금 점점 강해지고 있다.일반적으로 태양은 11년 주기로 흑점의 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태양 흑점이 많은 시기를 태양활동 극대기라고 지칭한다. 흑점은 주변 영역보다 온도가 낮아 강한 자기 활동을 보인다. 이로 인해 흑점이 많아지는 극대기에는 태양플레어, 코로나 질량 방출(CME) 등이 강해져 지구 대기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일 G20(20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 뉴델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고 “2030 엑스포 개최지를 정하는 올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부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엑스포 유치전에서 명시적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일본 정부가 응답한 것”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앞서 양국 국회의원 친선 모임인 한일·일한 의원연맹도 지난 15일 도쿄에서 합동총회를 열고 2025년 오사카·간사이 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서로 지원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연맹 만찬장엔 기시다 총리도 방문했다.



■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제하기 위해 이슬람 율법에 따른 복장 규정을 어기는 사람에게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히잡 의문사’ 1주기 이후 나흘 만에 이란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영국 BBC방송, 가디언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이란 의회는 ‘히잡과 순결 법안’을 찬성 152표, 반대 34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복장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5∼10년의 징역형과 1억8000만∼3억6000만리알(약 570만~11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각종 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히잡 착용을 조롱하거나 신체 노출을 조장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히잡 등 적절한 복장을 하지 않은 여성 운전자와 탑승자를 태운 자동차의 소유주에게도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