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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2년 3월24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by 강지환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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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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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진중권 "청와대, 尹이 '용산 시대' 원하면 협조해야



17. 北 방사포 9·19 합의 위반’ 尹, 파기 수순 밟을까



18. 당선인 측 "사진찍기용 회동은 없다"… 文-尹 결국 못 만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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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윤석열 당선인 "제주 4·3추념식 참석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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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코로나 누적 1천만 명 시대…'집단면역' 가능할까?



25. 인수위, ‘법무부·대검 업무보고 따로 받겠다…대검 의견 왜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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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화재 난 드림타워, 스프링클러·방화문 등 소방 설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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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무 수행 중이랬는데”…이근, 이번엔 ‘폴란드 호텔 조식’ 목격담



30. 안철수가 내놓은 '과학방역 7계명'에... 전문가들 "무슨 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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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확진자 늘자 60세 집중관리 놔버린 정부…치료제 신속 처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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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대선 끝나자... 지방서 3만7000가구 분양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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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삼성,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72%…'갤럭시S21' 판매 1위



51. KAIST, 유해 가스 일산화질소로 암모니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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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원전없인 탄소중립도 없어…SMR 연간 20기 양산체제 구축을



54. 갤S22, 이번엔 유럽서 'GPS 오류'…삼성 "AP인 엑시노스 탓"



55. 1주일에 155만원 벌었다” 음식 배달보다 쏠쏠? 뜻밖의 ‘이곳’



56. 불어나는 확진자…이판국에 병원 '장삿속' 논란



57. 백윤식 前연인' K씨 "3년전 결혼…남편도 있고 돈도 있다"



58.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빨간불'...채권단에 이어 노조까지 반대



59. 기침, 미열, 가래 2주 이상 가면 '결핵' 가능성도



60. 4∼6월 따뜻할 듯…기온 '평년과 비슷 또는 높음'에 무게



61. 우크라, 수도 방위 거점 탈환…러軍 집단 이탈도



62. 젤렌스키 日의회서 화상연설…“러시아에 대한 제재 지속해 달라”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오는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이 23일 오후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내용이다. 취임식이 열릴 국회 앞마당은 최대 5만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우천 시에는 국회 본관 중앙홀(로텐더홀)에 최대 4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서울광장, 국립중앙박물관 열린 마당 등도 후보지로 검토했으나 경호ㆍ경비 등의 문제로 제외됐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개방을 예고한 청와대에서 취임식을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박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집무를 보고 계시므로 준비가 불가능하다”며 탈락 이유를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예고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의 용산공원도 검토 대상에 올랐으나 90%가 미개방 상태라 행사 진행 어렵다고 판단했다.

■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 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감사원 인사 문제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2자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4곳 주요 직책의 인사권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크다는 점이 꾸준히 거론됐다. 윤 당선인 측의 입장은 현재 청와대가 지명하는 사람들로 감사원이 채워질 경우 다음 정부에서의 감사 업무나 선관위 업무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자리들에 대한 인사를 청와대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24일 만나 '합당'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다. 두 사람이 만나면서 합당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양당 대표가 만나는 것인 만큼 합당에 속도가 붙는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앞서 국민의힘의 권영세 전 사무총장, 한기호 사무총장을 만나 합당을 논의했다. 다만 한 사무총장이 현재 코로나19에 확진돼 추가적인 만남은 갖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사무총장은 오는 24일 합당 실무책임자인 홍철호 신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을 만나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양당 대표가 만나면서 '톱다운' 방식의 신속한 합당에 무게가 실리나 파열음이 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흡수 합당'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당 대 당 합당'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과 무소속 출마 이력이 있는 이들을 감점하는 국민의힘의 공천 심사 규칙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이 해당 방침에 크게 반발한 데 이어 이준석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을 공개 저격하면서다. 이준석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기획조정국에서 만들어온 공천기획안 초안을 놓고 제가 만들어 왔다느니 이야기 중인데, 회의록에도 제가 거부한 내용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광역단체장에라도 적용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는 당의 기조국장도 이것은 기조국에서 검토를 해본 것이라고 언급했고, 그때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직 출마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해당사자로 보지 말아달라’는 언급까지 하면서 논의에 참여했다”고 했다



■ 지난해 12월 말 특별사면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오전 퇴원해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입주한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 직후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대국민 메시지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에 대한 메시지가 담길 지 주목하고 있다. 23일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4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대구 달성군 사저로 입주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 1층에서 취재진 앞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로 들어가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한 렌터카 회사의 부도로 제주 곳곳에 장기간 방치됐던 BMW 전기차들이 법원 경매에서 무더기 낙찰됐다. 23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법원에서 무더기 경매 절차가 이뤄진 BMW i3 전기차 200대 중 168대가 낙찰돼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매를 통해 매각되는 차량들은 2015~2016년식 BMW i3 200대로, 한 제주 렌터카 업체가 1대당 평균 2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포함해 6000여만 원에 구입했지만 부도가 나자 지난해 5월 전후로 한라산 중턱 등 제주 곳곳 공터에 오랜 기간 방치됐던 차량들이다. 지난해 4월30일 채권자들이 제주지법에 임의 경매를 신청해 그 해 5월3일 경매가 개시됐다. 감정평가액은 차량 상태에 따라 최저 20만원부터 최고 1600만원까지 다양했는데, 경매 결과 차량 168대가 100만~1800만원대에서 낙찰이 이뤄졌다.



■ 정부가 오늘부터 5~11세 어린이 약 307만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코로나19(COVID-19) 백신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접종은 31일부터다.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5~11세 소아 대상 백신 접종 사전예약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소아접종 지정 위탁기관은 1200개소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당일접종은 보호자 동반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카카오·네이버 등 SNS를 통한 예약은 할 수 없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의 소아용 코로나19 백신이다. 소아용 백신은 유효성분 용량이 성인용에 비해 3분의 1수준이다. 백신 접종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며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 간격은 8주다.



■ 대검찰청이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를 제안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관심이 쏠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에 좋냐”며 수사 범위 확대에 거부감을 밝혔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며 반기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당초엔 법무부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수위는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정리해 보고하면 대검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보고를 분리했다.



■ 포켓몬빵이 재출시 이후 품귀 대란이 일어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끼워팔기, 빵 훼손, 범죄 미끼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PC삼립이 지난달 24일 16년 만에 재출시한 포켓몬빵은 일주일 만에 150만 개, 한 달 만에 670만 개가 판매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SPC삼립 베이커리 신제품의 동일 기간 평균 판매량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로, 지난해 출시된 여타 캐릭터 빵 제품과 비교해 1주나 빠른 기록이다.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편의점들은 점포당 하루 발주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부터 세븐일레븐과 CU는 빵 1개당 발주 수량을 2개로 제한했으며 GS25도 발주 수량이 2개로 제한됐다. 적은 수량으로 조기 품절이 잇따르면서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 기업들은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손질해야할 대표적인 기업 규제 법안으로 꼽았다. 이들은 '안전 1순위'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예방보다 처벌에 초점을 두고 기업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어 적극적인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도 윤 정부 출범 이후 기업가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처발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나섰다. 집값 급등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조치에서 배제돼 올해도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평균 17.22% 올렸으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같거나 더 낮으면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금융위는 23일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추가 연장됐다. 이번 연장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올해 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려 한 정황이 있는 직원을 조사 중이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사업부 소속 직원 A 씨의 사내 정보보호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A 씨는 재택근무 기간 중 외부에서 삼성전자 사내 망에 접속해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여러 문서들에 수시로 접근했다. 통상적인 업무와 다른 접속 행태를 확인한 사측이 A 씨를 불러 행위 사실 및 배경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A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해당 문서들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A 씨가 접근한 자료의 성격과 외부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금리 인상은 경제주체들의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기 없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훗날 국가 경제가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지난 8년간 한국 통화정책의 수장을 맡아 일흔여섯 번의 의사봉을 두드려 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31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한국은행에서만 43년을 근무한 최장수 ‘한은맨’으로 통하는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대까지 낮춘 데 이어 지난해에는 미국보다 한발 앞선 통화정책 정상화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선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누구보다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잘 알았기에 퇴임 전 그의 마지막 일성도 금리 인상의 타이밍이었다.



■ 쿠팡이 기존 '와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한 요금도 인상한다. 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연말 신규 회원에 대한 요금 인상에 이어 3개월 만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와우 멤버십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고지하고 있다. 안내문엔 "와우 멤버십 월회비가 6월 19일부터 4990원으로 변경된다. 멤버십 혜택을 유지하려면 쿠팡 최신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6월 18일까지 월회비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는 무료배송, 무료반품, 로켓프레시 새벽배송, 로켓직구 무료배송, 와우전용 할인 등 10개의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쿠팡이 기존 회원에 대한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쿠팡은 유료 회원 약 900만명으로부터 한달에 180억원 가량의 수익을 더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전자 점유율을 흡수하는데 성공했다. 2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점유율 72%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보다 점유율이 8% 가량 늘어난 수치다. 삼성전자는 기존 LG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교체 수요를 대거 흡수하면서 점유율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LG전자는 지난해 7월 26년간 이어온 휴대폰 사업을 종료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700~1000달러(약 84~121만원) 가격대에서 점유율을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갤럭시 노트가 출시되지 않았지만 상반기 갤럭시S21 시리즈에 이어 하반기 갤럭시Z플립3의 연이은 흥행에 따른 결과다. 반면 애플은 LG전자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점유율이 전년 보다 1% 소폭 증가해 21%를 기록했다.



■ LG유플러스 직원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뒤 잠적한 것으로 파악돼 회사 측이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에서 고객사와 계약 업무를 맡은 팀장급 직원은 고객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관련 매출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현재 해당 직원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회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정확한 피해 상황과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 외에 추가 피해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영업 중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경찰 신고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해병대 병사가 입국을 거부한 채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그가 우크라이나로 향하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극단적 선택을 할 바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죽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 병사 A씨(20)는 22일 새벽 4시경부터 ‘우크라이나 국제군단 지원자 모임’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글과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A씨는 어두운 밤 도로를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우크라이나 국경도시 흐레벤느네로 가는 길이다” “(우크라이나) 국경에 현지 시각으로 23시(오후 11시)에 미군들이랑 들어가기로 약속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긴 마스크도 안 쓴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지난 21일 추락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의 블랙박스가 수색 3일만에 발견됐다. 23일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들은 수색팀이 추락한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훼손 상태가 심각해 사건 규명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추락 여객기에는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석음성기록장치(CVR) 등 2개의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는데 어느 블랙박스가 발견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동방항공 소속 MU5735편 여객기는 지난 21일 윈난성 쿤밍에서 광둥성 광저우로 향하다가 광시좡족자치구 산악 지대에 추락했다. 여객기에는 승객 123명, 기장과 승무원 9명 등 총 132명이 타고 있었다. 모두 중국인으로 전해졌다.



■ 러시아가 압도적인 전력 우세에도 불구하고 침공 한달 동안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뚫지 못해 고전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 한달째를 맞아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군을 격파하지 못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러시아 공군은 우크라이나보다 10배 이상 많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과 전투기 부대를 신속하게 마비시키고 파괴할 것이고 예상했으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현대 전쟁에서 보기 힘든 ‘톱건’(Top-Gun)식 공중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로 효과적인 방공시스템을 들었다.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은 러시아 전투기의 침공을 막는 데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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