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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2년 4월11일(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by 강지환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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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대선거구제 진통에 선거구 획정도 불똥...15일 본회의 마지노선



21. "이거 차문이 왜 안 열려"…차량공유앱 고장 나 '날벼락'



22. 이틀째 10만 명대 확진…월요일부터 보건소 검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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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검수완박 반대’ 입장낸다



27. 과대 불판 썼다가 '펑'…부탄가스 자칫하면 '휴대용 폭탄'



28. 신속항원 무료 검사 종료…'포스트 오미크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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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영업정지 앞둔 HDC현산…기존 시공권도 흔들 곳곳서 '찬반투표'



43. 경제라인에 시장주의자 전면 배치…규제개혁, 文정부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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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휴일에 난리났다” 공유차량 탔다가 ‘봉변’ 당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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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백화점·마트·편의점, 일상회복 앞두고 경기회복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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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소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난다? 당장 이 병부터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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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는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지명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각각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주 중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해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으로 본격 돌입한다.



■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3선 국회의원과 재선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깜짝 발탁됐다. 정무·행정 경험을 갖췄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부동산, 국토·교통 관련 정책을 직접 다뤄본 경험은 적어 전문성보다는 행정 경험과 정무적 감각에 방점을 둔 인사로 풀이된다. 베테랑 정치인답게 원 후보자는 지명 직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 조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안정'을 수차례 언급하며 규제 속도 조절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2일 만남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10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화요일(12일) 오후에 일정이 잡힌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 예방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윤 당선인이 1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대구와 경북을 방문하는데 12일 오후 2시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날 예정이다. 윤 당선인 측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성사하기 위해 특별히 공을 들여왔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대구 달성 사저에 입주한 지난달 24일,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을 보내 퇴원 축하난을 전달하며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김혜경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강력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일컬으며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국회의 독선적 운영이었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0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의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임기가 보장된 의원이며 5선으로 국회의장 1순위 후보군이기도 하다”며 “누가 출마해도 15% 이상 지는 것으로 나와 감히 출마 선언도 하기 어려운 선거에서 당을 위해 희생할 각오로 나가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식 공모 절차를 거쳐 마감됐으니 그에 따라 경선하면 된다”며 “제 출마에 대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면 당원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국회의원 몇 명이 자기 생각을 당원들에게 강요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자 일부 학부모들은 “시험 기간에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결시는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고 밝혔지만, 인정점은 자신 점수만이 아니라 전체 평균을 반영한 점수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인정점을 받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만약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도 검사를 받지 않고 중간고사를 치러 나오는 학생이 많아진다면 시험 기간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경찰이 최근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주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4일 전장연 활동가 2명을 집회시위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 6월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하다 시내버스 운행을 약 30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고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미신고 상태로 개최한 활동가 3명도 집회시위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 자신을 이념적으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국민 비율을 5년 만에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이 10일 발표한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이 보수적(매우 또는 다소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0.4%로 진보적(매우 또는 다소 진보적)이라는 응답자(22.8%)보다 7.6%포인트 많았다. 보수 성향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진보 성향을 추월한 것은 2016년 조사(보수 26.2%, 진보 26.1%) 이후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진보가 30.6%로 보수(21.0%)를 9.6%포인트 차이로 역전했는데 이후 4년 동안 보수 성향은 9.4%포인트 증가했고 진보는 7.8%포인트 감소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병·의원을 찾는 국민이 늘면서 병·의원의 관련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선 신속항원검사 관련 매출이 하루 1000만~2000만원을 넘는 사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의원과 치과까지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등 의료계가 ‘코로나 검사 시장’을 놓고 ‘밥그릇 싸움’에 들어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 과정에서 신속항원검사 관련 건강보험 지급액은 최근 두 달 새 5000억원 가까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전국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했던 개인용 신속항원검사(RAT)가 11일부터 중단된다. 이날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지방자치단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만을 실시한다. 확진자 감소 추세,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일반 국민은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찾아 전문가용 RAT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자체,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에서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을 볼 수 있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해야 하며 진단 후 진료, 치료로 연계된다. 편의점, 약국 등에서도 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 짜장면과 김밥, 햄버거 등 ‘국민 대표 외식’ 메뉴를 포함해 39개 외식 조사 품목 물가가 일제히 올랐다. 1년 전 대비 상승폭이 6.6%에 달했다. 재료비와 배달료가 오른 데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곡물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국내 상품 가격 인상을 자극해 식탁·외식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월 외식 물가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1년 새 6.6% 올랐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 이후 23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 11일부터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는 내리고 영업용 보험료는 오른다. 가입자만 2000만여 명에 달하는 자동차보험료 변동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0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1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모두 1.2% 인하한다. 영업용은 3% 정도 올린다. 개인용은 일반 자가용, 업무용은 회사 등 법인 차량, 영업용은 화물차나 배달 차량을 의미한다. 개인용이 자동차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다. KB손해보험도 같은 날 개인용과 업무용은 1.4%와 0.3% 내리고 영업용은 이달 말께 4%대 정도 올릴 예정이다. 현대해상은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13일부터 각각 1.2%와 0.8% 인하하고, 영업용은 3% 인상한다.



■ "주차장에서 차 문을 못 열어서 2시간째 대기중입니다", "왜 전화를 안받고, SNS에 공지만 띄우나요?", "반납이 되질 않는데 추가요금내라는 건 뭐죠?"….(그린카 공식 SNS 계정 댓글 중) 롯데렌탈의 차량공유 서비스 그린카가 10일 애플리케이션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린카의 공유 차량을 이용하려면 앱과 차량을 연동해야 하지만, 앱 오류로 인해 사용과 반납 모두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고객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그린카 측은 이날 오후 2시께 "약 40분 전에 서버 오류가 발생했고 현재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성함과 연락처를 본 계정으로 남겨주면, 차후 보상방안에 대해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0일 발탁됐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로 원 위원장을 내세웠다. 원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데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국토부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와의 인연도 없었다. 하지만 대선 기간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도왔으며, 인수위에서는 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윤 당선인 공약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원 후보자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파헤쳐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리기도 했다.



■ 새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사진)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물가 안정,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장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중심의 추경을 편성하고 이후 곧바로 긴축 재정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물가 대책으로는 공공요금 인상 폭 최소화를 시사했다. 추경 이후 재정 투입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지금은 정부 재정 주도의 경기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의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이라며 “추경은 규모나 재원 조달,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만큼 4월 말~5월 초쯤 돼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도전적 미래 우주기술의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 설치 대상으로 전국 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5곳은 △우주 수송기술 분야의 부산대 △우주 통신기술 분야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우주 탐사 및 자원활용 분야의 인하대 △'고신뢰성 저비용 저궤도 위성군 소요 위성시스템 핵심기술 연구센터'를 제안한 경상국립대 △'미래 우주항법 및 위성기술 연구센터'를 제안한 세종대 등이다. 앞서 진행된 사업공모에는 14개 대학이 미래 우주기술 관련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분야별 비대면 온라인 발표와 선정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쳤다.



■ 중국 스마트폰의 공세가 매섭다. 프리미엄 사양에 저렴한 가격을 갖춘 중국 제조사들은 최근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 적극적인 공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샤오미는 지난 4년간 한국에 대한 열렬한 구애를 이어가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삼성과 애플 입지가 워낙 견고한 데다, 중국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탓에 1%대 점유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장 자체가 프리미엄으로 형성된 만큼 더이상 가성비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국 샤오미는 이달 13일과 20일 레드미노트11 프로(5G 모델), 레드미노트11(LTE 모델)을 한국 시장에 각각 출시한다. 출고가는 레드미노트11 프로가 39만3900원, 레드미노트11이 29만9200원이다. 이번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다. 삼성전자 최근 출시한 보급형 모델 갤럭시A53(5G 모델)(59만9500원), 갤럭시A23(LTE 모델)(37만4000원)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 방탄소년단(BTS)의 메시지가 현실이 됐다.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BTS 콘서트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라스베이거스’에서는 ‘다양성을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다’고 꾸준히 말해 온 BTS의 말처럼, 다양한 인종, 성정체성, 생김새를 가진 약 5만 명의 팬들이 BTS로 하나가 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간 BTS는 정치적 발언을 금기시하는 한국 대중문화의 침묵을 깨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BTS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흑인의삶은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에 한화 12억 상당의 금액을 기부하며 “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우리는 폭력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해왔다.]



■ 유럽 지도자들이 잇따라 우크라이나를 찾아 전폭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9일(현지 시각)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고 “120대의 장갑차와 새로운 대함 미사일, 1억파운드(약 1600억 원) 규모의 군사 장비를 추가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존슨 총리는 이날 G7(주요7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키이우를 찾았다. 전날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신청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신속한 가입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폴란드·체코·슬로베니아 등 3국 총리가 EU 정상회의 대표 자격으로 키이우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다.



■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로 꼽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국가라는 의미다. 중국은 가처분소득(소득에서 세금, 이자부담 등을 제외한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금액) 대비 양육비가 가장 높은 나라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는 높은 양육비 탓에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은 미국 투자은행 제퍼리스금융그룹(JEF)을 인용, 출생 후 18세까지 아이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한국이 1인당 GDP의 7.79배(2013년 기준)로 14개 분석 대상국 중 가장 높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이 6.9배를 기록했고, 영국(5.25배), 일본(4.26배), 미국(4.11배), 독일(3.64배)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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