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12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젤렌스키 "도와 달라"…국방부 "살상무기 지원 안 돼"



2. 박지현 "서울시장 후보 다시 찾아야"…유승민·김은혜 '오심 잡기' 경쟁



3. 17분 연설'로 참상 전한 젤렌스키..."전쟁 겪은 한국, 도와달라"



4. 반환점 돈 인수위, “이렇게 잡음 적은 적 없어” 자평 속 당 안팎에선 아쉬움 토로도



5. 전 국민 최대 2살 어려진다…이르면 내년 '만 나이'로 통일



6. 안철수 최측근 이태규 "인수위원 사퇴"…갈등설 '모락'



7. 윤석열, TK 찾아 "경북의 아들"…내일 박근혜 만나



8. 윤석열-박근혜 대구 회동에 "유영하 단독 배석"...당선인 후광까지?



9. 檢 전면 반기에도 민주 `검수완박` 강행… "여론 때문에 쉽지 않아"



10. '김혜경 '법카 의혹'..업무추진비 수백만원 유용 의심"



11. 원희룡 "집값장벽 현대판 신분계급…규제완화로 투기생각 착각



12. 尹당선인 취임식에 BTS 초청 않기로…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13. 서울 오세훈·부산 박형준·경북 이철우… 현역들 ‘파워 공천’



14. "속도전 불사" "필리버스터"…검수완박·인사청문 정국 전운



15. 검수완박' 논란에 침묵하는 문대통령…후폭풍 부담 고려



16. 미 핵항모 5년 만에 한국 찾는다…ICBM 도발 김정은에 경고



17. 사면초가' 민주당 검찰개혁…내부에서도 "국민 공감 얻어야"



18. "박근혜씨? 그럼 문재인씨도"...호칭 논란, 왜?



19. 정의당의 '데스노트 아닌 입법노트'에 오른 장관 후보 3명은 누구



20. 홍준표 "유영하, 시장보다 비서관 돼서 박근혜 모셔야"



21. 이주호, 뒤늦게 서울교육감 출마… 조전혁 “단일화 제안 수용 못해”



22. 지검장들 “우리도 직 연연 안해”…검수완박 반대 배수진



23. 스프링클러 10분밖에 작동 안 해…고시원 불길 속수무책



24. 동네 병·의원서만 신속항원검사…취약층엔 키트 '무료'



25. 4월의 일광욕‥111년 만에 최고 더위



26. 尹과 똑같은 운명 마주한 김오수…"수사권 수호" 총장직 걸었다



27. 노마스크·거리두기 해제 노크중… `그날`이 오고 있다



28. 급성중독 사고'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첫 심판대에 오른다



29. 강풍에 낙엽 태우다 활활'...양구 산불도 주민 실화



30. 오세훈-시의회 추경 갈등 봉합…본회의 지연 뒤끝 통과



31. 대장동 스모킹건' 정영학 녹음파일 25일 법정서 첫 공개



32. 불만 폭발한 판사들… ‘김명수 코드인사’ 공개 반발



33. 檢 "검수완박땐 중대범죄 대응 못해"…국회에 특위설치 요구



34. 민주노총 13일 결의대회 강행에…경찰 "강경대응"



35. 결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 있다… 정보업체 대표들의 조언



36. "'빨간약'으로 가글, 3일 만에 코로나 증상 사라져" 연구 결과에…식약처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37. 한빛원전 수소제거기 화재·폭발에 취약…즉시 철거해야”



38. 가습기살균제 조정위, ‘조정안 거부’ 옥시·애경 설득하나



39. "32년 공직생활 후회됩니다"…女공무원 무너뜨린 '악몽의 10분'



40. 온실가스 ‘제2의 주범’ 메탄, 지난해 증가율 사상 최고



41. 두달 째 휴대전화 잠금 안 풀어…삼표 “수사 성실히 협조 중”



42. 사고 나흘 전 채석장 일부 붕괴…촬영까지 했었다”



43. 안 "현 정부 실정 탓"…문 "부동산 규제 완화 신중"



44. 자재값 폭등에 납품할수록 손해…"공장 문 닫을 판"



45. 원가 2배 돼도 대기업 납품가는 그대로... '벼랑끝' 중기, "윤 대통령 나서달라"



46. 3년 만에 재개된 '벚꽃' 구경에…백화점도 '벚꽃효과' 톡톡히 봤다



47. 재택근무 해제·출장 재개… 기업에 불어 오는 ‘엔데믹 훈풍’



48. 中 '제로 코로나' 고집에…韓기업들 피해 눈덩이



49. 나프타`에 흔들리는 LG화학…제2의 배터리 찾아라



50. 봉쇄한 건 중국인데…" 왜 세계 경제까지 답답한 거야



51. 대기업, 로봇사업 집중 투자하는데…정부는 인증기준 미비



52. 배달 시간만큼만 보험료 낸다"…쿠팡이츠도 라이더 시간제 보험 도입



53. 5G가입자 덕… 이통사 영업익 1조 또 넘을듯



54. “병원만 대박?” 신속항원검사 폭증에 건강보험서 5000억 나갔다



55. 스마트폰 수리비 반값되나"…삼성, 재생부품 확대 적용



56. 코로나 후유증' 급성기 치료는 양방, 재발 반복 땐 한방이 ‘효과’



57. 오늘 '한낮 31도' 초여름 더위…오후부터 중부에 비



58. 1200억 쏟아부은 광고의 정체…‘예수는 우리를 속속들이 안다



59. 포켓몬빵 사면 일본에 로열티 간다는데…진실은?



60. 체내 쌓인 미세플라스틱, ‘위암 세포’ 확 퍼트린다



61. 전면봉쇄' 中 상하이, 일상 되찾을까…"구역별 점진적 봉쇄 완화"



62. 외신들 "젤렌스키, 한국전쟁 언급하며 무기지원 요청…한국은 거절"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나이 계산법의 '만 나이 기준' 통일 방안이 곧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상당수 시민들은 사회적 나이가 어려지고 나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변인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등 만 나이에 실제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내년 초부터 만 나이 시행을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뒤,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연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초래됐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온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 중인 윤 당선인은 이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이었던 2016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중형을 끌어냈던 만큼, 이번 만남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의 구원(舊怨)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또 윤 당선인이 이 자리에서 내달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초청할지도 주목된다. 전날 안동·상주·구미·포항 등 경북지역 4개 도시를 방문한 윤 당선인은 이날 TK 방문을 마저 마치고 귀경길에 오른다.



■ 오는 5월 10일 열리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다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박주선)가 11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윤 당선인과의 회동 결과에 따라 초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가수 BTS는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취임준비위는 이날 오전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중간 보고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전해드리는 것에 대해 고심했다”며 “취임식의 주인공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는 취임식 0시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 당선인의 국립현충원 참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의 취임식 본식, 오후와 저녁에 열리는 국내 주요 인사 및 외빈 대상 행사 등도 관례대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함(10만 t급)이 이번 주 동해상에 진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미국이 핵심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출격시켜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까지 나선 북한을 겨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000여 명의 승조원과 F-35C 스텔스기 등 최신예 전투기 80여 대를 실은 항모와 4척의 이지스함으로 이뤄진 항모강습단은 웬만한 국가의 해공군력과 맞먹는 전력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군 당국을 통해 미 항모의 한반도 출격 사실을 공유받았다.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돌연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면서 “아울러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가 인수위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야권 후보 단일화 물밑 협상을 주도했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설 등이 나왔었다. 이 의원은 인수위원직을 사퇴하는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현재 외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 충북도는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 문의면 청남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맞춰 11일 개관하며 연면적 2393㎡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다. 외형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재현했다. 기념관에는 임시정부 행정수반 역사기록화 8점, 한국통사 등 행정수반 관련 자료 32점, 윤봉길·이봉창 선언문 등 임시정부 활동 자료 67점, 충북 출신 임시정부 요인 자료 65점 등이 전시된다. 대한매일신보 창간호, 한국광복군 서명문이 담긴 태극기, 일본의 항복문서 등도 만나 볼 수 있다. 전시물들은 대부분 복제물이다. 임시정부 청사 포토존, 광복군 태극기 서명하기, 행정수반 어록 살펴보기 등 다양한 체험시설도 갖췄다.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전원이 반대 입장을 모았다.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은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이 지검장에게 전달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의견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며 “70여년 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운영되어 왔던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 작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11일 경기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최소 ○○건 ○,○○○천원’이다. 배씨는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이다. 사실상 김혜경씨의 비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는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결과다. 도는 감사 관련 규정 등을 이유로 구체적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지만 2명이 숨지는 참사를 막지는 못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6시 33분쯤 고시원 33개실 가운데 26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 당국은 고시원 내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윤영재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소방 시설과 경보 설비는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한 것이지 스프링클러로 화재가 자체 진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간이 스프링클러의 방수량(1000ℓ)으로는 큰불을 끄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설명이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26호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확인됐다. 윤 과장은 “방화인지 실화인지 조사하는 중”이라고 했다. 소방 당국은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 밀키트(간편조리세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집에서도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이다. 밀키트(Meal Kit)란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을 제공해 조리법을 따라 하면 요리가 완성되는 제품이다. 기성 제품과 달리 신선도가 높고 재료를 직접 사서 요리하는 것에 비해서는 간편하다. 이마트·CJ제일제당 같은 대기업은 물론 특급 호텔들까지 가세해 시장 선점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회사 유로모니터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017억원이었던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는 2020년 1882억원으로 전년대비 85% 급성장한 데 이어 지난해 2587억원까지 커진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31% 수준으로 계속 성장해 7253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해 직장 휴폐업과 정리해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둔 퇴직자가 158만명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단시간 취업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고용의 질도 점점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5년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자발적 퇴직자 수가 2016년 125만8000명에서 지난해 157만7000명으로 25.4%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비자발적 퇴직자란 휴폐업과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 상태인 사람을 일컫는 말로, 해당 연도에 퇴직해 조사 시점까지 실직 상태일 때 통계에 포함된다. 특히,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 비중은 전체 퇴직자의 47.8%에 달했다. 퇴직자의 절반은 원치 않는데도 회사를 그만뒀다는 의미다.

■ 온 가족이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최모(45)씨는 얼마 전에 스마트폰에서 배달앱을 지웠다. 한 주 사이 배달비가 2000~3000원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최씨는 “확진 초기에 배달을 자주 시켰더니 사흘 동안 배달팁만 1만5000원을 썼다. 2인분 메뉴 하나 값을 배달비로 쓰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배달비 인상이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배달 시장 포화에 따른 배달 라이더 부족 현상,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등으로 최근 배달비는 급상승하고 있다. 거리가 멀거나 바쁜 시간대에는 기본 배달팁으로 4000원 이상을 부과하는 사례도 늘었다. 프라임 타임에는 배달팁이 1만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출장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던 기업들이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움직임에 맞춰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에 들어갔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그간 금지했던 대면 회의와 집합 교육, 출장 등을 이날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내용의 완화된 방역 지침을 사내에 공지했다. 국내외 출장을 다시 허용하고 행사는 299명 이내에서 열도록 했다. 회식은 10명 이내에 보직장 주관으로 허용하고 업무용 셔틀버스와 헬기도 다시 운영한다. 다만 아직 코로나 변이와 재확산 가능성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하기로 했다. 재택근무 비율을 최대 50%까지 가능하게 한 방침도 유지한다.



■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4월부터 배제하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투기 수요 억제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정부로 과제를 넘긴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정부 내 배제 조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리비가 기존보다 절반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재생 부품을 활용하는 방안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 20만원이었던 액정 수리비는 10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중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수리 과정에 '제조사 인증 재생 자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제품을 수리할 때 중고 기기 등에서 나온 재생 자재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 부담과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의도다. 예를 들어 기존에 20만~30만원 정도였던 액정 파손 수리비의 경우 재생 자재를 활용하면 약 10만~15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휴대폰 파손보험(수리비의 75% 보상)에 가입한 사람은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 스마트폰이 막 태동하기 시작했던 10여년 전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노키아, 팬택 스카이,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등이 뛰어들며 이른바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진 바 있다. 이후 2010년대 중후반에는 삼성·LG·애플의 삼파전이 펼쳐졌고, 지난해 LG전자의 모바일 사업 철수 이후에는 삼성과 애플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10대 중 7대가 삼성의 제품일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애플을 비롯해 모토로라, 샤오미 등 해외 제조사들이 다시금 국내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많은 제조사들이 한국 시장 진출과 관련해 '가성비' 등 제품 위주의 전략을 밝히고 있는데 서비스 위주 전략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 국내 파킨슨병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치법이 개발되지 않은 파킨슨 병은 발병 후 꾸준히 약을 먹어 증상을 조절하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한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4월 11일 ‘세계 파킨슨병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파킨슨병으로 진료 받은 사람은 총 11만13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9만6764명)에 비해 15.0% 증가한 수치다.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에 걸리면 손이 떨리고 결국 근육이 굳는다. 이는 중뇌에 위치한 ‘흑질’이라는 특정 부위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소실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수십년간 사용돼 온 '문화재'란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뀔 전망이다. 11일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합동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같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를 60년 동안 고수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대부분 원용해 제정했으며, '문화재'라는 통칭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와 일본 뿐이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우크라이나는 비행기, 탱크 등 여러 가지 군사용 기술을 필요로 한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 있다”며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 배,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이런 무기를 받게 되면 일반 국민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이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까, 아니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까. 유럽 민주주의의 상징인 프랑스가 역사적인 선택을 앞두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44) 현 대통령과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53) 국민연합 후보가 각각 27.6%와 23.4%를 득표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1차 투표에서 50%를 차지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오는 24일 1, 2위 후보만 놓고 결선 투표를 치른다. 2017년 대선에 이은 리턴매치다. 5년 전에는 중도 개혁을 외쳤던 젊은 기수 마크롱이 결선에서 66.1%를 얻어 르펜(33.9%)을 여유롭게 제쳤지만, 올해는 양자 대결 시 격차가 2~8% 포인트까지 줄었다는 조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