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13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민주당, '검수완박' 4월 처리 강행…국힘 "'文·李 방탄법' 만들겠다는 것" 반발



2. 내달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시기도 못 박았다



3. 민주당 대의원들도 ‘검수완박’ 찬성… 이재명계는 의견 분분



4. 사과 없는' 박근혜 찾아가 "늘 죄송했다" 말한 윤 당선인



5. 안철수 "인선 조언 못해" 서운함 표시 '이태규발 내홍' 커지나



6.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연대 방침"…정의당은 '고민



7. 유승민·김은혜 '맞대결' 확정…대구 경선도 곧 결론



8. 408억 vs 438억… 尹, 30억 덜쓰고 대선 이겼다



9. 송영길 “누가 승리 카드인지 경선하자”… 전략공천 일축



10. 민주 '검수완박' 강행에 文 향한 압박 커질듯…고민 깊어지는 靑



11. CNN "韓 국방부, 우크라 무기 지원 요청 거절"…이준석 "지원 논의할 때"



12.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 김대기·최중경 '2배수' 압축…"金 유력"



13. 인수위 “이대로면 13년 뒤 전기세 월 10만원”…文 정부 탄소중립 대대적 수정 시사



14. 文, 尹 취임 전날 脫 청와대' 보도에…靑 "정해진 바 없어" 부인



15. 국힘, 국당 채무 17억 부담까지 협의 완료…이태규 돌발상황에 부글



16. TK '공천=당선'…국힘, 공천심사료만 '16억원' 거뒀다



17. 박지현 "검수완박 '질서있게 철수"…'두 개의 길' 발언에 당내 일각서 '발끈'



18. 국내서 2만6천여명 코로나19 재감염…65%는 2·3차 접종완료자



19. 미·일 꽉 찼는데…'젤렌스키 연설' 겨우 50명, 韓국회 부끄러웠다



20. 바이든처럼 '반도체 안보' 외친 尹…'6가지 파격 카드' 꺼냈다



21. 6∼7월엔 야외 마스크 해제되나?…오늘 4차 접종 계획 발표



22. "이제야 대학생 실감 나요" 3년 만에 열린 '학교 축제'



23. 민주 '4월 검수완박' 당론에 검찰 "참담…국민에 피해 갈 것"



24. 대구지검장 “이은해 계곡살인, 검수완박 됐으면 묻혔다”



25. 붉은 선박용 경유를 색깔 바꿔 일반 경유로 '둔갑



26. 검찰개혁 지지하던 참여연대·민변도 '신중론'…이유는



27.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국민연금 1300만 원 챙겼다



28. 변이 `XL` 발견됐지만 거리두기 해제한다… "6~7월엔 노마스크"



29. 서울남부지검서 6년 만에 또 초임검사 투신… 검찰, 진상조사 착수



30. 학교 선제검사 주1회로… 접촉자 검사는 유증상자만 받는다



31. 왜 운전 X같이 하냐” 택시 세운 벤츠男…경찰 수사



32. 대검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 절반은 3개월 넘게 미회신”



33. 중대법 1호 수사' 삼표산업, 작업중지 해제 또 불발



34. 하루 매출 2000만원 돈벌이된 코로나 검사…밥그릇 싸움 번졌다



35. 전장연’ 대표, 장애인 혐오 없다는 이준석에 “세상이 단어만 보고 얘기하나”



36. 부천서 고교 과학실 실험 중 폭발…학생 3명 부상



37. 檢재수사 요청건 22.7%가 1년 넘게 무소식…"수사권 조정 부작용"



38. 생화학 전공한 40대, 사제폭발물 만들어 주택가서 '펑'



39. 군위·양구 산불 사흘만에 진화…산림 1,000ha 잿더미



40. 법원 "민주노총 오늘 집회, 1시간 동안 최대 299명 허용"



41.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다른 곳에 매각 못하게 해달라"…가처분 신청



42. SK 최태원 이혼 소송 선고까지 주식 처분 금지"



43. 보험사기 적발 5명 중 1명은 20대…자동차보험 사기에 몰려



44. 5월부터 유류세 30% 내려도 소비자 체감까지 1, 2주 걸릴 듯



45. 명탯값 왜 오르는가 했더니… 도매상 물량 확보 경쟁 탓



46. 해바라기씨유 더는 못팔아요" 급식까지 불똥 튄 우크라 사태



47. 첫삽도 못뜬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붙나



48. 국수로 점심 먹은 윤석열 "권력, 서문시장서 나오는 것 같다"



49. 반환점 돈 尹인수위, 국가 아젠다가 안 보인다



50. 가스 이어 석탄값 치솟자…한전 1분기 8조 적자 전망



51. 한물 갔다더니…'8인치 반도체' 하루아침에 몸값 뛴 이유



52. “섬뜩한 경고” 가을 코로나 재확산 현실화되나?



53. 배민·음식점·소비자, 작년 직접배달에 5741억 썼다…올해는?



54. 자생한방병원, 전국 21개 병원에서 코로나19 후유증 환자 진료



55.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 사흘만에 사퇴 압박



56. 폰 사업 접은 LG, 자동차 통신장비 시장에선 '세계 1위'



57. 스마트폰 주머니에 넣고만 있어도 차문 열고 시동



58. 염색에 진심이었네…'10만원' 모다모다 방송 전부터 '완판'



59. 쿠팡맨 3년후 10만명' 삼성전자 육박…고용 로켓 탔네



60. 피로감·무기력…롱코비드 증상도 염증이 불러온 '불청객'



61. 상하이 병원 한 곳서 코로나로 약 500명 사망...당국은 은폐” 주장 나와



62. 尹당선인 내달 '한미정상회담'개최에 무게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음달 24일 전후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에서 “일본에서 다음달 24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력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24일 일본에서 열린다는 것.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일본을 방문한다면 이를 전후해 방한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쿼드 정상회의 일정이 언제 잡히느냐가 문제였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訪日) 시 방한은 예고된 수순”이라고 밝혔다. 7박 8일 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 당선인 측 한미정책협의단(단장 박진)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측은 정상회담의 조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정치권의 반발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매달리는 것은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추진의 표면적인 이유로 “검찰의 과도한 특권 제한”을 내세우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확고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대선 패배 뒤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최근 ‘검수완박 불발 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문자를 돌려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만난 뒤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미안함,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는 5월 10일 자신의 취임식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에게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이던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이끌어낸 악연이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선 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민주당이 438억5061만원, 국민의힘이 408억6427만원을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책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대선에서 48.56%를 득표한 윤 당선인과 47.83%를 득표한 이 전 후보 모두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3위에 오른 심상정 전 후보는 득표율이 2.37%에 그쳐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됐고, 중도 사퇴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와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후보도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민생 압박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인수위는 “탄소 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부정적 파급효과와 민생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고 했다. 인수위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매년 4∼6% 쌓아놓고 있고 미래에도 그 부담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가 오는 13일 고령층 코로나19(COVID-19) 백신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방위적으로 시행하던 방역 조치는 점차 완화할 예정이다. 오는 6~7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접종 간격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모두 설명하겠다"며 "가을철 접종 또는 정례 접종 등 향후 접종 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국내외 정책 동향과 연구 결과, 국내 방역 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12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법원은 집회 장소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 인근 한 곳으로 제한하고, 집회시간도 1시간만 허용하는 등 집회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집회를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집회 일시는 13일 오후 1~2시로 하고, 장소는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인도 및 1개 차로로 할 것 △참석 인원은 299명 이내로 한정 △다른 공간과 집회 장소가 명백히 분리돼야 하고, 집회 참석자들은 간격 2m 이상 거리를 두고 케이에프(KF)94 마스크를 착용할 것 △일반 보행자와 접촉하지 않고, 집회가 종료되면 차례대로 해산할 것 등을 명시했다.



■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SK 주식을 처분을 금지하는 판결을 냈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 주에 대해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토록 했다.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12일 오후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지만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제도, 기관을 포괄하는 대단히 복잡한 영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재감염 추정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확진자의 0.284%가 다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2주 전 발표에서 재감염 사례는 0.0028%라고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100배가량 차이가 난다. 각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재감염 사례가 누락되며 과소 추계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수치를 기반으로 국내 재감염률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해왔던 당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2회 감염자들은 오미크론 발생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유행 이전인 지난해 12월까지 재감염된 비율은 0.098%(57만9724명 중 570명)였던 반면 오미크론 유행 이후인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재감염된 비율은 0.296%(866만4146명 중 2만5632명)로 드러났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재감염률이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거부한 원사업체에 대한 익명제보센터가 운영된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값이 폭등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는 원자재 등 가격 상승 때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을 갖는다. 원사업자는 계약서에 이를 명시·교부해야 하고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에 근거한 제도적 보장에도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이 시행되는 5월 1일에 맞춰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가 전국 760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반영한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및 석유 유통 관련 협회는 12일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5월 1일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일부터 즉각 추가 인하분을 반영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연초 급등한 국내 휘발유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내달 1일부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 당 83원, 경유는 ℓ 당 58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이 근로자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 공동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퇴직금도 퇴직연금처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을 통해 받아야 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30인 이하 중소기업들이 공동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도입된다. 운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0년 기준 24%로 300인 이상 기업(91%)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제도 도입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사기를 중심으로 20대의 보험사기도 갈수록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은 93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1.2% 감소한 9만7629명으로 집계됐다. 조직화된 고액의 보험사기에 조사 역량이 집중되면서 적발 금액이 늘어난 반면 적발 인원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만248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체 적발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0%로 감소하는 추세를 기록했다. 반면 20대는 지난해 1만3881명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5명 중 1명이 20대인 셈이다.



■ 중국에서 수입된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에 준용 기준치 300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다. 이 물질에 노출되면 간과 신장 등이 손상될 수 있으며 남성은 정자 수 감소, 여성은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 합성수지 및 합성 가죽에서도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외에도 어린이 지능 저하와 식욕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납과 신장 손상 및 암 유발 물질인 카드뮴 등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합성수지 및 합성가죽 소재 7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사업자에겐 안전기준 개선을, 관계부처에는 안전기준 개선 검토를 당부했다.



■ LG유플러스가 초정밀 위치 측정 기술로 골프장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골프 관련 정보기술(IT) 기기 업체인 브이씨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브이씨는 골프 거리 측정기 보이스캐디, 골프워치 T시리즈, 휴대용 스윙분석기 스윙캐디 등을 판매하는 업체다. LG유플러스는 LTE 기반 사물인터넷(IoT) 전용망을 활용해 이동체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솔루션을 브이씨의 실시간 핀 위치 제공 단말(APL), 디지털 야디지북(골프코스 종합안내 서비스) 등에 장착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실시간 이동 측위 기준국을 구축해 운영하는 통신사는 LG유플러스뿐이다.

■ 올해 '창덕궁 달빛기행'은 21일부터 6월12일까지 운영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에서 13년째 펼치는 야간 관람 행사다. 올해는 그동안 야간에 개방하지 않았던 희정당 권역을 포함해 새로운 관람 구간을 선보인다. 희정당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1920년 재건됐다. 대조전과 더불어 조선 시대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창덕궁의 내전에 속하며 '밝은 정사를 펼치다(熙政)'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각이다. 편전(便殿)인 선정전이 종종 국장(國葬)을 치르는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업무보고, 국가정책 토론 등 왕의 집무실로도 활용됐다. 문화재청은 2년여에 걸쳐 창덕궁 희정당·대조전 영역의 전등과 전기시설을 현재 안전기준에 맞게 보수⋅재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문학사상이 소설 '파친코'의 온라인 판매를 13일 오전10시에 중단한다. 이 소설은 애플TV+가 제작한 동명의 드라마의 원작이다. 교보문고,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들은 13일 오전 10시 '파친코'의 판매를 종료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21일 한국어 판권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서점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판권이 만료된 이후에는 주문 분량을 발송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을 기점으로 책의 생산과 유통을 고려해 일시 판매중단 일자를 결정됐다. 다만 '파친코'의 판매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사상은 현재 재계약을 위해 이민진 작가의 회신을 기다리는 상태다. 재협상 결과에 따라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다른 출판사를 통해 재출간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군의 ‘십자포화’를 받은 남부 도시 마리우폴에서 민간인 포함 총 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이 드론으로 마리우폴 상공에 화학물질을 살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러시아군의 만행 의혹이 속속 제기되는 가운데 유럽 지도자 중 최초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중재에 나섰던 오스트리아 총리는 “푸틴 대통령은 ‘전쟁 논리’에 몰입해 있다”고 토로하며 휴전이 비관적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현지 주민이 약 40만 명임을 감안하면 주민 100명 중 3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은 셈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군인 등을 합하면 사망자 수는 총 2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추산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마리우폴의 도시 기반 시설은 90% 이상 파괴된 상태다. 식량과 식수·전기는 이미 오래 전에 끊겼다.



■ 1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지하철 역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시민 10명이 피격되고 16명이 다쳤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뉴욕 브루클린 36번가 지하철 역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현장에선 터지지 않은 폭발물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중 한 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 경찰은 방독면과 주황색 안전 조끼를 입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사고가 난 지하철 역을 지나는 열차 노선은 지연되고 있다. 한편 올 들어 뉴욕에선 이달 3일까지 총 296건의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동기(260건) 대비 3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폭력의 연속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