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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 2023년 10월 25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by 강지환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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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25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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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여야가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 본회의장 연설 때 대통령이나 상대 당을 향해 고성,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정쟁(政爭)형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의 ‘신사협정’ 합의 공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히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했다. 여야 간 합의는 3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처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심한 정쟁에 지친 국민의 비판을 의식해 여야가 모처럼 ‘신사협정’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에미르(군주)인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와 정상 회담과 국빈 오찬을 함께 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존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양국 협력 분야를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양국 기업인 약 300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히고, 경제 협력 분야를 첨단 산업까지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카타르의 교육 도시 ‘에듀케이션 시티’를 방문해 카타르 청년 리더들과도 대화에 나선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 복귀 일성으로 가결파 징계 논란을 일축했지만, 비명계에선 여전히 총선 공천 학살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단식 투쟁에 따른 회복 치료를 마친 뒤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처결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냈다. 사실상 징계 가능성을 일축한 통합의 메시지이나, 당내 강경파는 이들에 대한 징계 주장과 핍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날 정청래 최고위원은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이 앞서 지명직 최고위원과 관련해 "소프라노(친명) 일색이기 때문에 바리톤이나 베이스나 이런 다른 목소리를 섞어야 한다"라고 비유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소추 되기 전에 출마를 결정하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윤석열 정권심판론 강화 차원과 동시에 '한동훈 견제용'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여권이 현재 내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히는데, 출마하게 되면 총선 결과에 그의 정치적 생명이 좌우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에서 한 장관이 총선의 '구원투수'가 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인지도가 높은 한 장관이 험지로 꼽히는 수도권에 출마, 총선 분위기를 쇄신하고 선거를 이끌 '얼굴'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르면 26일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혁신위에 이어 인재영입위원회 구성 작업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까지 혁신위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혁신위 인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날 ‘능력’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은 ‘다양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비윤(비윤석열)계’ 인사들도 혁신위 후보군으로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뭐든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 한다”고 답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 보건복지부가 2010~2014년에 태어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시신생아 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 번호다. 복지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2015~2023년 5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번 조사 대상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그 이전 2010~2014년 출생 아동이 대상이다. 오는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 홍익대·건국대 등 대학 건물 곳곳에 마약 광고 명함을 배포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20시 30분께 송파구 A씨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직 상태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예술 전공생을 상대로 마약 광고 카드를 배포한 뒤 사기를 치려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홍익대, 건국대뿐 아니라 가천대에도 마약 광고카드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소량 용기에 담긴 불상의 액체를 압수해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경위를 밝히기 위해 최근 행적, 공범확인 및 통신, 포렌식 등 범죄입증을 위해 다각도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등에 대해 국회 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매체 ‘더탐사’의 보도를 기반으로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담동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윤 대통령,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은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녹취록을 제시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배우 이선균(48)이 유흥업소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이 이선균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미 구속된 유흥업소 종업원 A씨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와 이선균이 여러 차례 통화하고 연락한 내역을 파악했다. 이선균은 지난 23일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와 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곧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이선균이 휴대폰 제출 등 수사와 관련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이선균 측 변호인은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비롯한 모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년 뒤 유소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의 기존 추계와 비교해 30% 가량 더 비관적인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긴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상 2040년 총인구수는 4916만명으로 인구정점인 2020년(5184만명) 대비 268만명(5.17%)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 중위추계대비 103만명(2%) 감소한 수준이다. 2020~2040년 총인구 증가율은 -0.27%로, 통계청(-0.16%)보다 가파른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전망기간이 2040년으로 짧아 대부분의 영향은 유소년 인구에 집중됐다. 유소년(0~14세) 인구는 2020년 632만명에서 2040년 318만명으로 49.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유아(0~6세) 인구는 2020년 263만명에서 2040년 130명으로 50.6% 감소한다.



■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요구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수용하기로 했다. ‘깜깜이 회계’를 고수하던 양대 노총이 끝내 한발 물러서면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조를 믿고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회계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는 정부가 마련한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자산·부채·수입·지출 현황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노조회계 투명화 조치’의 일환으로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중은 모두 1년 전보다 소폭 줄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4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전체 임금근로자(2195만 4000명)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한 비중은 37.0%로 최근 1년새 0.5%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감소세다. 근로 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64.8%), 시간제 근로자(47.7%), 비전형 근로자(24.1%)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한시적 근로자는 525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9000명 줄었다. 기간제 근로자가 18만 6000명 늘었지만 비기간제 근로자가 20만 8000명 감소한 결과다.



■ 중국의 유명 칭다오 맥주 생산 공장에서 맥주 원료에 방뇨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면서 이 회사 주가가 급락했다. 24일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주말을 끝내고 월요일인 전날 중국 상하이 증시가 개장하자 칭다오 맥주 주가는 직전 거래일의 81위안대에서 장중 75위안대까지 7.5% 가까이 급락했다. 시가총액으로는 42억위안(7천720억원) 가까이 증발한 것이다. 이날 오후 하락세를 일부 만회해 80위안대에 장을 마감했지만, 이튿날인 24일에도 78.5위안에 거래를 마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논란 전인 19일 종가를 기준으로 24일 현재 시총은 17억6천만위안(3천238억원) 줄어들었다. 칭다오는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이번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문제의 맥아 보관 장소는 완전히 봉인했다"고 밝혔다.



■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한 아파트 단지에 ‘이사할 때 아파트 사용료를 500만원 내야한다’는 공고문이 붙어 논란이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양의 어느 아파트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미분양 때문에 건설업체가 할인 분양 중인데, 기존 입주자들이 똘똘 뭉쳐서 할인 분양 받은 이들을 입주 못 하게 막고 있다”며 “아파트 매매가격 오를 때까지 새로운 입주자 막을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은 ‘입주민 의결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이 담겼다. 공고문에 따르면 ▲할인 분양 세대가 이사 온 사실이 적발되면 ▲주차 요금 50배 적용 ▲커뮤니티 및 공용시설 사용 불가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부터 내야 한다고 공지했다. 사실상 할인 분양 세대 입주를 막기 위한 조치다.



■ 2022년도 소금산업 실태조사 결과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 천일염 생산비용이 1년 만에 50% 넘게 치솟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2022년 실태조사(2021년 기준)에서 현장 방문한 염전 100곳을 분석한 결과 생산원가는 ㎏당 257원으로 전년(168원)보다 53% 급등했다. 천일염 산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부족한 노동력을 일용직 등으로 고용함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사자가 가족만으로 구성된 염전의 비중은 61%로 전년보다 약 35%포인트 낮아졌다. 국내 염전 수와 면적은 태양광 발전 업종 전환 등에 따라 지속해 감소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가동 염전은 837곳으로 전년보다 7.9% 줄었다. 가동 염전 면적은 3천104㏊(헥타르)로 10.3% 감소했다.



■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의 결정적 약점으로 꼽혔던 ‘통화 녹음 불가’ 문제를, SK텔레콤이 앱을 통해 해결했다. 삼성전자로서는 갤럭시의 가장 중요한 비교 우위 하나를 상실하게 됐다는 평가가 시장에선 나왔다. SK텔레콤은 24일 아이폰 전용 앱 ‘A.(에이닷)’을 앱스토어에 공개했다. ‘에이닷’의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통화 내용 녹음이다. 아이폰에는 자체 통화 녹음 기능이 없다. 애플사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 아이폰 통화녹음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3의 우회 서버를 통해 통화가 이뤄지는 유료 통화 녹음 앱을 돈을 내고 쓰거나, 아이폰 뒤에 큼지막한 녹음기를 부착하는 방식이 지금까지로서는 최선이었다. 에이닷은 이 문제를 한번에 해결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 6년 만에 또다시 '김범수 리스크'에 직면했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법인 처벌'을 언급하며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최근 문제 된 건에 있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이 법인을 언급한 것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서 카카오의 적격성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1억2천953만3천725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읊어봤을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은 불교 경전 천수경에서 유래했다. 천수경에 따르면 ‘스리 스리 마하스리 수스리 스바하’라고 세 번 외치면 입으로 지은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이런 주문(부처의 말씀)과 이 주문을 적은 종이를 ‘다라니’라고 부른다. 한반도에서는 불교가 전해진 삼국시대부터 다라니를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는 풍습이 생겼다. 다라니 중에서도 ‘수구즉득다라니’(隨求卽得陀羅尼)라고도 불린 ‘수구다라니’는 말 그대로 외우는 즉시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져 널리 유행했다.통일신라 시대의 부적, ‘수구다라니’가 24일 공개됐다. 그동안 고려·조선 시대의 다라니가 공개된 적은 있지만, 그보다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다라니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한국인 여행객에게 호주, 이탈리아, 일본, 인도네시아, 괌 여행 만족도는 좋아지고, 싱가포르, 하와이, 미국, 사이판, 홍콩에선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나라, 각 지역 관광청의 노력 여부와 무관치 않다. 적극적인 호주, 일본, 괌은 성과를 냈고, 소극적인 미국, 하와이, 싱가포르는 한국 여행객들에게 좋지않은 이미지를 심고 말았다.올해 해외여행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 스페인, 호주 순으로 빅3를 형성했다. 스위스와 스페인은 2019년 순위를 유지했고, 3위 호주는 6계단 도약했다. 4위 이탈리아는 8계단, 5위 뉴질랜드는 2계단, 6위 일본은 무려 18계단 수직상승했다. 7위 포르투갈은 1계단, 9위 인도네시아는 8계단, 10위 괌은 3계단 상승했다. 한국인의 여행만족도 톱10 중 하락한 나라는 유일하게 싱가포르였다. 2019년 4위였던 싱가포르는 8위로 4계단 하락해, 트래블버블(안전여행협약)로 맺은 우정에 금이 가고 말았다.

■ 러시아 크렘린궁은 2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건강하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제기된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모든 것이 괜찮다”며 “이는 또 다른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대역을 사용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사기”라고 일축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는 많은 매체에서 끈질기게 주장해온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범주에 속한다”며 “이런 뉴스에 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 세계에서 최고령 개로 ‘기네스 북’에도 오른 포르투갈의 ‘보비’가 31년 165일 만에 세상을 떴다. 23일(현지시간) BBC,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대형 목축견인 ‘하페이루 두 알렌테주’종 수컷인 ‘보비’는 지난 21일 집에서 죽었다. 보비를 여러 차례 진료한 수의사 캐런 베커 박사는 소셜미디어(SNS)에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보비를 사랑한 이들에게 1만 1478일은 절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1992년 5월 11일생인 보비는 지난 2월 기네스에서 세계 최고령 개로 인정받았다. 1939년에 29세 5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호주 ‘블루이’의 기록을 깬 것이다. 보비와 같은 종인 ‘하페이루 두 알렌테주’는 평균 수명이 12~14년이다. 평균수명을 훨씬 초과한 보비는 포르투갈 국립 수의사 협회로부터 나이를 직접 관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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