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27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3년 10월 27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닻올린 與 '인요한 혁신위'…여성·청년·전문가 중점 배치



2. '희생' 강조한 인요한 혁신위 구상은…공천기준도 다룰 듯



3. 尹 "박정희 위업 새겨야"…朴 전 대통령과 '오솔길 산책’



4. 홍익표 "이재명, 당 통합 발언 이후 '문자쇄도'…강성 당원, 통제 쉽지 않아“



5. 이상민 "통합? 헛웃음 난다…1발의 총알 운운은 소름끼칠 지경“



6. “넓게 보면 국민통합”…윤, TK 이탈 조짐에 박근혜 손부터 잡았다



7. 한동훈, 출마 질문에…“총선 중요하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냐”



8. 안민석 "마약사건 오비이락일까" 음모론 제기…여당 "또 선동“



9. 인요한의 혁신위, 여성이 과반…"친윤 색 못 뺐다" 비판도



10. 추도식 주관 단체 “문 정부 주사파 운동권 세력, 박정희 지우기에 광분”



11. '전현희 의혹' 제보자 놓고 여야 공방… 유병호 "국회 공식 기구로 받았다



12. 정의당·녹색당 총선 때만 ‘합당’...당명도 바꿨다가 선거 끝나고 분당



13. 유가족 추모식 재초청에도... '정치 집회' 판단 대통령실 "윤 대통령 불참" 유



14. 민주당 홈피에 이낙연 허위 비방글 쓴 당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



15. 방송법·노란봉투법 헌재 판단에 與 "실망" 野 "현명한 결정“



16. 과반이 여성·MZ세대만 6명…‘비윤’ 못 태운 인요한 혁신위



17. 노태우 2주기... YS·DJ 아들 같이 분향, 文정부 인사·中대사도 왔다



18. 국정원 “북한 해킹조직, 국민 2천만 명 이상 사용 전자상거래 앱 변조”



19. 국민의힘 혁신위가 이례적인 이유 2가지…'전권·쇄신안·수용' 가능할까?

20. "탈북민은 '아무나'가 아니다"…中 강제북송, 흔들리는 가치외교



21. 정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계획 발표...국립대·미니의대 증원 유력



22. 조계종 “고려불상 日 소유권 인정한 대법, 불법 부추기는 최악의 판결”



23. “세상에 믿을 사람 없네”… ‘항생제 사료’ 만들어 판매한 수협



24.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명예훼손 아냐“



25. 남현희 사촌 "전청조, 여론 나빠지자 TV도 못 보게…피해자 많아“



26. "전청조 여자였던 것 알고 만났다"..남현희, '성전환 남성' 사실 털어놔



27.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대법, ‘징역 20년’ 원심 판결 확정



28. 한남동 상가 돌진한 벤츠 설운도 아내가 운전, 설씨도 탑승



29. ①뇌물 ②범죄수익 은닉... '50억클럽' 곽상도 2개 재판 받을 듯



30. “손으로만 밀었는데” 운행 중 항공기 문 연 30대에 징역 6년 구형



31. 숙부상을 부친상으로…부의금 2500만원 챙긴 전직 공무원 집행유예



32. 소아진료·분만 의사에 연 3000억 보상 더 준다



33. 에이즈 감염자 체액전파 처벌 조항, 가까스로 합헌 유지



34. 이영애, 열린공감TV 대표 고소…"가짜뉴스 인정·사과하면 취하



35. 전국 17개 교육청, 미래교육 위해 3년간 총 77조 투자



36. 산재 보험금 목적 '나이롱 환자' 색출…고용장관 "감사원 감사도 검토“



37. 암 환자 등 유전자검사 선별급여 축소…본인부담률 상향



38. AI 의료기기,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건강보험 첫 적용



39. 軍 내 동성애 처벌 조항 4번째 '합헌'…헌재 "군기 확립 필요“



40. 끝없는 전청조 의혹...美 희대 사기꾼 ‘애나 델비’ 사건 재조명



41. 노동·시민단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로 올리자”



42. 월연금액 첫 60만원대…무주택 청장년 4명 중 1명 가입연금 없어



43. 신혼부부 10쌍 중 8쌍 신혼여행은 해외…친한 사이 축의금 5만~10만원 이하



44. 사과는 우리나라가 가장 비싸다…1년 만에 3.5배 뛰어



45. 기업실적 8개월 만에 최악…코스피 2300붕괴·환율 10.3원 급등



46. 임금 못 받은 직원만 1,700명…협력업체도 줄도산 위기



47. 맥도날드, 8개월 만에 또 올렸다…빅맥 단품 5500원



48. 4중 악재에 둘러싸인 증시…2,300 내준 코스피 바닥은



49. 내년 소아진료 수가 최대 40% 가산… 환자부담 400~1500원↑



50. '카뱅' 경영권 잃을 판…시세조종 의혹에 카카오 '초비상’



51. 공무원보다 유튜버? '겸직 위반' 유튜버 궤도, 징계 받고 퇴사



52. 항우연 이직자에 기술유출 의혹 감사…‘표적감사’? 논란



53.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심각"...네이버·트위터, 대책 마련 약속



54. 산부인과 ‘분만’ 기피는 현실…"산파 불러 애 낳는 상황 올지 몰라”



55. '발열 논란' 아이폰15 프로, 역대 프로 모델 중 '최하위' 평가



56. 올가을 첫 中 스모그 공습...초미세먼지 '나쁨



57. 이태원 참사 유가족 "'왜 갔느냐' 보단 '왜 못 돌아왔나' 기억해주세요“



58. 대법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 불법 파견 아냐…직고용 의무 없다“



59. 동계기간 항공편,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국제선 93%·국내선 99%



60. “이렇게나 줄었어?”…한국인이 외면한 한국 최고 관광지 ‘어쩌다가’



61. 미국서 11월 22일 ‘김치의 날’로 제정키로…연방 차원은 처음



62. 이-팔 개전 19일, 누적 사망자 6546명…15년간 전체 사망자 웃돌아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보수층에 ‘통합’ 신호를 보냈다. 전통적 보수층 지지가 두터운 두 전직 대통령과의 접점을 부각하며 보수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민생·소통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 행보의 방점이 ‘보수 통합’에 찍히면서 ‘국민 통합’ 신호는 미약해지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을 두고 ‘처음’이라는 수식이 거듭 등장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 참석’ ‘취임식 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 ‘중동 순방 귀국 후 첫 일정’ 등 ‘최초’ 의미가 부여됐다. 취임식 이후 대면 만남이 없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보수층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통합 메시지를 발신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3명의 혁신위원 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 발언이 '영남 중진 물갈이론' 예고편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고, 영남권 의원들의 당내 반발도 일었다. 이를 의식한 듯 인 위원장은 혁신위원에 서울 당협위원장 3명을 전진 배치했다. 혁신위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수도권 전략'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 의원들은 총선 필승 전략은 '영남 죽이기'이 대신 '수도권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혁신위 공식 명칭은 '국민의 뜻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다.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24일까지로 60일이다.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7일 8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국방위는 국방부, 병무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국방위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세수 결손, R&D 예산 삭감 문제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일 예정이다.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재차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조작' 의혹으로 맞설 태세다.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6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언한 대로 다음 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에 앞서 '민생'을 명분으로 한 입법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지만, 의석 수의 한계로 사실상 법안을 저지할 수단이 없는 만큼 이번에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지 주목된다.이날 헌재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 절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전·현직 원내대표들을 만나 “분열은 필패이고 단결은 필승이라는 각오로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말로만 통합을 외칠 뿐 실제론 개딸(이 대표 지지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없다”며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현직 원내대표와의 오찬 겸 간담회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홍근·김태년·홍영표·우상호·우원식·이인영·윤호중·박광온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가 당무 복귀 후 잡은 의원단과의 첫 공식 오찬이다. 참석자 가운데 홍영표 의원은 이 대표와 당권 경쟁을 했었고, 박광온 의원은 체포안 가결 파문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었다.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 한국 국적의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불상의 법적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본 민법이 규정한 취득시효(20년)가 1973년 이미 완성됐으므로 원소유주의 소유권은 소멸했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가 취득시효를 완성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절도단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에 밀반입하다가 검거됐다. 절도법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불상은 몰수됐다. 이 불상은 고려 시대인 서기 677년 창건된 ‘서주 부석사’에 봉안됐다가 고려 말 왜구에 의해 약탈당해 일본으로 운반된 것으로 추정된다.



■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예비남편 전청조(27)씨에게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남씨는 또 자신이 임신을 한 줄 알았다며 전씨에게 ‘임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청조씨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풀려난 상태다. 전날까지 남현희의 지인들을 포함한 4~5명이 전씨에게 속아서 투자 사기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투자한 돈만 10억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남현희의 한 지인은 매체를 통해 “전청조 씨가 지난 5월 상장회사에 투자하면 1년 뒤 이자를 포함해서 오른 만큼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3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 가수 설운도의 아내가 몰던 차가 상가로 돌진해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저녁 8시 반쯤 순천향대병원 인근 골목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택시와 식당을 잇따라 들이받았다.당시 벤츠 차량은 골목에 들어서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앞에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이후 그대로 식당 안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상가 앞을 지나가던 행인 1명 등 10명이 골절 등 중경상을 입었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수 설운도 씨의 아내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설 씨와 아들 등 가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대해 설 씨의 소속사 측은 "가족들이 밥을 먹으러 나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차량 RPM(분당회전수)이 오르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으로 꼽아 온 연금개혁의 방향성이 담긴 정부안(案)이 27일 윤곽을 드러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한다. 올 1월 말 시산결과가 발표된 5차 연금재정추계(2023~2093)를 바탕으로 복지부 산하 연금재정계산위원회 등 전문가 논의와 여론 등이 반영된 개혁 로드맵이라 할 수 있다. 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진 연금종합운영안의 구체적 내용은 오후에 조규홍 복지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운영계획은 최종적으로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된다.의무가입이 원칙인 국민연금 개혁에서 '당사자'인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컸던 부분은 앞으로 얼마나 내고(보험료율), 받을 수 있을지(소득대체율) 등 이른바 모수(母數)개혁이다.



■ ‘노동 친화’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산재(업무상 질병)’ 판정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연간 산재 판정 건수는 2016년 7876명이었지만, 이듬해부터 9183명→1만1473명→1만5195명으로 뛰어 재작년엔 2만435명이었다.늘어난 산재 환자는 공단에 ‘돈’이 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직영하는 산재병원은 2013~2017년 누적 영업 손실 564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5년간은 누적 영업 ‘이익’ 471억원을 기록했다. ‘테니스 엘보’로 73일 입원하고 925일째 요양 중인 사례가 있었다. 그에겐 요양비 9000여 만원이 들어갔다. 일반 병원 기준 테니스 엘보 요양 기간은 대략 4주다. ‘오십견’과 유사한 통증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환자 11명은 평균 361일 입원했고, 801일 병원에 다녔다. 이들에게 들어간 1인당 평균 보험 급여는 2억5187만원이었다. 이 질환의 일반 병원 치유 기간은 약 12주다. 배경엔 조직적으로 이뤄진 ‘제도적 빗장 해제’가 있다.



■ 내년부터 6세 미만 아동 환자 1명당 진료비가 최대 7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도 400∼1500원 오르게 된다.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분만 병원에는 태아 1명당 분만 진료비 55만∼1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소아진료 정책 가산 신설 및 분만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간 분만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으로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을 마련한다. 내년 1월부터 1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시 7000원, 1세 이상 6세 미만 환자 초진 시 3500원의 진료비가 오른다.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400∼150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령층이 받는 월평균 연금 수급액(60만원)은 2016년 42만3000원보다는 41.8% 오르며 60만원대에 처음 진입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2021년 중고령자의 경제 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에서 조사한, 고령층 1인 기준 필요 최소 노후 생활비 124만3000원의 절반도 안 되는 액수다.더구나 평균 연금 수급액인 60만원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고령층도 많다. 이번 통계청 분석에서, 구간별로 연금 25만~50만원을 타는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43.3%로 가장 많았다. 25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도 21.1%를 차지했다. 소득·재산이 없는 빈곤 1인 가구가 받는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62만3368원)보다도 연금 소득이 낮은 셈이다. 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78만1000원, 여성은 44만7000원으로 여성의 노후는 더 위태롭다는 분석이 나온다.



■ 버거 프랜차이즈 전문점이 일부 버거 메뉴 가격 인상에 나섰다. 맘스터치가 이달 말 닭가슴살 패티를 사용하는 버거 4종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한국맥도날드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맘스터치는 오는 31일부터 '휠렛버거'를 4400원에서 4700원으로 6.8% 인상한다. '화이트갈릭버거'는 4900원에서 5200원으로 6.1%, '딥치즈버거'는 4800원에서 5100원으로 6.2%, '언빌리버블버거'는 5900원에서 6200원으로 5.0% 올린다.한국맥도날드는 다음달 2일부터 버거 4종, 맥모닝 메뉴 1종, 사이드 및 디저트 7종, 음료 1종 등 13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3.7% 인상한다. 조정폭은 최대 400원이며 전체 평균 인상률은 약 3.7%다.조정 대상에 포함된 버거 메뉴 중 '불고기 버거' '빅맥'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는 각 300원, '에그 불고기 버거'는 400원 인상된다.



■ 국민연금연구원이 향후 70년 간 발생할 국민연금 부채를 추산했더니, 부족한 자금이 17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금 부채는 국민연금이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총 예상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것이다.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부채 산출방법 연구' 보고서(신승희·최강훈)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평가 기간을 향후 70년으로 잡고 연금 부채(pension liability)를 시험적으로 산출해보니 1735조원으로 추정됐다.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적립 자산은 3043조원이고, 부채는 4778조원으로 부족한 자산이 1735조원에 달했다.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은 63.7%였다.



■ 요즘 '결혼 축의금' 얼마…아는사이 5만원 이하, 친하면 5~10만원이다. 친한 사이에는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5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29%)를 낸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둘을 합하면 81%에 이른다.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13%), 5만원 이하(3%), 30만원 초과(3%) 등이 뒤를 이었다. 촌수를 기준으로 보면 3촌 이내 결혼식에는 축의금으로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43%),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27%)를 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4촌 이상은 평균 26만원으로 나타났다. 동반 하객 유무와 식사비도 축의금에 영향을 줬다. '결혼식장 갈 때, 동반자가 있으면 축의금을 더 낸다'는 답이 76%, '식사비가 비싼 곳이면 축의금을 더 낸다'는 61%에 이르렀다.



■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여러 원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후보물질이 개발됐다.기초과학연구원(IBS·원장 노도영) 나노입자 연구단 현택환 단장(서울대 석좌교수)팀은 김병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정영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연구팀과 공동으로 나노입자와 차세대 줄기세포 기술인 '나노 베지클'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동물실험을 통해 류머티즘성 관절염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즘성 관절염은 염증,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비정상적 면역 반응 등 다양한 인자들이 연관되어 발병한다.이 중 일부 인자만 표적하여 치료할 경우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완화되나, 해결되지 않은 다른 인자에 의해 결국 증상이 다시 악화된다.



■ 겸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과학 유튜버 궤도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퇴사했다.궤도는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을 통해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전 회사의 인사 규정 및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퇴사 처리됐다"고 밝혔다.궤도는 "모두 저의 책임임을 깊이 통감하고 반성한다"며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신중히 활동하며 늘 책임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궤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년간 겸직 규정을 어기고 유튜브와 강연 등을 통해 돈을 번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궤도는 지난해 8월 재단 측에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감사가 시작된 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다.



■ 대법원은 2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학문적 주장은 명예훼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다.대법원은 “박 교수의 표현은 조선인 위안부 전체에 대한 종합적 해석이나 평가로서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의 표명”이라며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교수의 무죄는 향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파기 환송 재판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박 교수는 2017년 1월 1심에서 무죄를, 같은 해 10월 2심에서는 유죄(벌금 1000만원)를 선고받았다. 2심은 ‘강제 연행이라는 국가 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공적으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 11개 표현이 허위 사실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가 재혼 상대로 밝혔던 전청조(27)가 26일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 신원조회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여성조선이 보도한 남현희 인터뷰에서 남씨는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교제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남씨는 "전청조가 쥐여준 임신테스트기 10여 개로 '임신'을 확인했다"며 "(성전환자인데도 임신이 됐다고 하니) 이상했다. 임신테스트기가 두 줄이 뜨니까 의문이었다.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받으려고 했는데 (전청조가) 계속 막아서 못 갔다. 전청조가 책임지겠다며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과연 의학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통해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 미국 연방정부가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기념하게 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는 김치의 날 결의안(HR 280)을 오는 12월 6일 본회의에 올려 채택하기로 했다. 김치의 날 결의안은 공화당 소속 한국계 영 김 의원(캘리포니아)이 대표 발의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 등 미국의 일부 주(州)가 김치의 날을 기념일로 선포했지만, 미국 연방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의회가 결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치의 날 기념 결의안은 표결 없이 김 의원이 본회의에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채택된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올해가 한인 미주 이민 12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고, 한인 사회가 미국에 다양한 공헌을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완료한 가운데, 다핵종제거설비(ALPS) 배관 청소 중 오염수가 분출돼 작업자가 이를 뒤집어쓰는 사고가 발생했다.도쿄전력은 ALPS 배관 내부를 청소하던 협력업체 작업자 5명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썼다고 발표했다.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발생했다. 오염수 처리 설비인 APLS 배관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오염수 배출하는 호스가 탱크에서 빠지면서 액체가 분출돼 이를 작업자들이 뒤집어쓴 것이다. 분출된 액체량은 총 100ml 수준이며, 이를 뒤집어쓴 작업자는 20~4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도쿄전력 측은 작업자들이 모두 보호복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체내에 방사성 물질이 흡수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작업자 4명은 피부에 오염수가 닿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