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26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3년 10월 26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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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주,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지연에 행정소송 제기



12. 제2 중동붐 시동 尹…사우디·카타르와 '탈석유' 핵심 파트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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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명계 통합 vs 도로 친명계…李 '임명직 당직'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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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단합’ 강조한 이재명, 총선공천까지 이어질까.."개딸은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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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대 가려면 재수는 필수'…국립대 의대 10곳, 신입생 5명 중 4명이 N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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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일 만에 34건' 소 럼피스킨병 전국 확산... 400만 마리 백신 접종



27. "분묘 속 치아 200여점"…선감학원 아동 집단 암매장 확인



28. 같은 진료인데 가격 10배 넘게 차이…'비급여 진료비' 천차만별, 왜?



29. 이선균 이어 지드래곤(권지용)도 마약 혐의로 입건…연예계 파장 확산



30. 초등 담임교사가 학생 8명 성추행… 7개월 동안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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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최원석 前동아그룹 회장 별세… ‘리비아 대수로’ 공사로 기네스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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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양대노총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반대"…인권위에 의견 제출



38. 국감 불려나온 탕후루…"당 함유량 줄이고 영양성분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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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42.3%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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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8월 출생아 1만명대, 또 '최저'...연간 23만명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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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러려고 은퇴한 게 아닌데”…‘일하는 노인’ 한국이 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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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앞길 캄캄한 카카오…초거대 AI 연내 공개 물건너가나



53. “마약류로 뭐하려고?” 의사들의 충격적인 ‘셀프 처방’…마약류 약 줄줄 샌다



54. 국내 대학 조교수 연구 지원 1억→5억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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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동양인 치료 어려웠던 '폐암'... '새로운 항암치료법'으로 희망↑



60. 하루 20분 운동… '이런 사람' 사망 위험 크게 낮춘다

61. “화석연료 수요 2030년께 정점…전기차 10배 늘 것”



62. 중국서 ‘돼지고기’로 둔갑한 고양이 고기...“1000마리 구출”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4박6일 간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 두 나라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에너지·건설 등 기존 협력 분야를 탈탄소, 친환경 건설, 청정에너지 등으로 지평을 넓혔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202억 달러(27조3천억원) 규모의 계약 및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며 '신(新) 중동붐'을 위한 경제 외교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25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카타르 도하 하마드 공항을 출발했다. 서울에는 26일 오전에 도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우디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 여권 인사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집결하면서 ‘보수 통합’ 메시지가 나올 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10·26 추도식에 참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사저에서 서울로 상경해 여권 인사들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선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이 나란히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혁신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인 위원장의 첫 공식 일정이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다른 지도부도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오늘 진행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정청래 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쟁점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 국민의힘 쇄신을 이끌 '인요한 혁신위원회'(가칭)의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첫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한 인 위원장인 만큼 '비윤(비윤석열)계' 인사까지 포용한 혁신위를 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 위원장은 오는 26일까지 혁신위 인선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인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출근하며 "어제(24일) 밤 12시까지 어떤 전문가를 (혁신위에) 영입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내일(26일)까지 (혁신위 인선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인선 발표는 26일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가 7명 안팎의 규모로 꾸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 안팎에선 비윤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전·현직 원내대표와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우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김태년·윤호중·박홍근·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 등을 비롯해 향후 당 운영과 관련한 조언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정국을 거치면서 '가결파 징계' 등으로 나타난 당의 분열상을 수습하기 위한 의지로도 해석된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는 물론,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인 홍 전 원내대표까지 참석하는 만큼 당내 통합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총 규모부터 확정 지을 것”이라며 “정원이 50인 이하인 의대가 17곳인데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대 정원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 의견도 잘 수렴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0년 기준 3507명이었지만 당시 정부가 의약 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4년에 걸쳐 약 10%(351명)를 감축했다. 이후 더 줄어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 배우 이선균씨(48)와 함께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사진)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에 이어 가수 권씨까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연예계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입건된 이씨 사례와 권씨의 마약 투약 사건은 별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흥업소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과정에서 권씨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혐의로 권씨를 입건한 것은 맞다”며 “아직까지 그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고, 시약검사도 하지 않아 정확한 마약 투약 경위는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권씨의 입건과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드래곤과는 지난 6월 계약이 종료돼 답변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다수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담임교사인 3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이 학교에 부임한 A씨는 지난 3월부터 7개월 넘게 학급 담임교사를 맡아 오며 교내에서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한 이 학교 교감이 직접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명이며, 신고가 접수된 학생은 8명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에 추가로 신고를 접수하는 사례도 있어 전체 피해 학생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경기·강원·인천·충북·충남 등에서 발생한 소 바이러스성 질병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의 세력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국 지자체와 축산농가들이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직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남과 전남 등의 지자체에선 질병 유입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도내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외부 소 반입을 차단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확진 사례는 모두 29건으로 늘었다. 럼피스킨병이 처음 확인된 충남에선 전국에 한우 정액을 공급하는 보증 씨수소 110마리를 포함해 2500여마리를 관리하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일명 '키 크는 약' '키 크는 주사'가 일반인 대상으로는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은 총 24개로 그동안 터너증후군 등 성장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임상시험을 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없었다. 또 식약처는 24개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인(소아, 청소년등)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한 '소아청소년 대상 키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연구에서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성장호르몬 사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권고하지 않으며 오직 임상연구 상황에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8984명으로 1년 전보다 2798명(-12.8%) 줄었다. 8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돈 것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감소폭 역시 2020년 11월 3673명(-15.5%)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크다. 출생아 수는 내리막을 이어가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년 넘게 줄다가 지난해 9월 13명 늘었다. 그러나 이듬달부터 다시 11개월째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지난해보다 0.6명 줄어든 4.4명이다. 조출생률 역시 8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도별로 출생아 수는 전북(+5명)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 쿠팡이 최근 전문배송업체 소속 택배기사의 사망을 두고,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사망 원인이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에 대해 "허위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25일 밝혔다. 쿠팡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쿠팡 사업장은 국내 어느기업보다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근로자수 상위 20대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는 219명인데 반해, 같은 기간 쿠팡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근로자수 상위 10대 기업으로 좁혀봐도, 1만 명당 사망비율은 근로자수 3위인 쿠팡보다도 25배 이상 높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5년간 물류운송업계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400건 이상 발생했지만, 쿠팡 사업장에서 산재로 승인된 질병 사망은 1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 지난 19일 한국에 처음 상륙한 럼피스킨병이 한우 시장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한우 시세(도매가)는 충남 서산에서 첫 발병이 확인된 이후에도 한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4일을 기점으로 급등세로 전환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집계한 이날 기준 ‘1++’ 등급 한우의 도매시장 경매 가격은 ㎏당 2만3049원으로 전날(2만149원)보다 14.4% 올랐다.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뒤 발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도축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공급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럼피스킨병은 소에게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피부 전염병이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높진 않다. 하지만 소들이 유산하거나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국내 한우 사육두수 356만 마리보다 많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오는 31일까지 해외에서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



■ 경기침체에도 보석과 시계, 고급가방 등 고가 사치품 소비가 최근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다.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 과세건수는 최근 4년간(2019~2022년) 매년 꾸준히 늘었다. 2019년 2만 9054건이던 과세건수는 2020년 3만5974건으로 늘었고, 2021년엔 5만299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지난해엔 5만 8386건에 이르렀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고가 사치품의 경우 물품별 기준 가격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부과세액 또한 2019년 1362억원에서 2020년 1452억원, 2021년 2075억원, 지난해 2834억원으로 3년 새 108%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고급가방에 대한 부과건수가 2019년 1만 5539건에서 지난해 3만 7996건으로 3년 새 145%(2만 2457건) 급증했다. 부과세액 또한 186억원에서 593억원으로 늘었다.



■ 올 겨울 독감 유행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독감 진단 및 치료를 100만원까지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진단비나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일부의 과잉진료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듯이 해당 상품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야기와 보험사에 재무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이 독감에 걸려 진단 및 치료를 받으면 10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화손보뿐만 아니라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독감 치료비 5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분양시장 양극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새 아파트가 사라지는 등 다양한 이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80만2550명으로 지난 8월(2581만5885명)보다 1만333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달까지 하락하는 추세다. 해당 기간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는 총 122만9361명에 달했다.



■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전화. 지지율 조사가 필요하거나 선거철을 앞두고 있을 때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곤 한다.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여러 통을 받기도 한다. 이런 전화가 가능한 것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여론조사기관에 번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따라 특정 정당 및 여론 조사 기관에 제공된다.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통사는 지역·성·연령대 특성에 맞춰 휴대폰 번호를 무작위로 선정한 뒤 050으로 시작하는 가상번호로 변환해 제공한다. 번호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안심번호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해당 기간이 지나면 폐기한다.



■ SK텔레콤(SKT)이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 국내 이용자들이 원하던 '통화녹음'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사 AI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인 에이닷(A.)에 신규 추가한 기능을 통해서다. 통화 품질은 기존 유료 통화 녹음 앱에 비해 뛰어나며, 녹음 뿐만 아니라 주요 키워드에 대한 요약까지 해주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이닷 아이폰 앱에서 ‘에이닷 전화’를 통해 통화녹음, 통화요약 등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보안 규정이 철저한 애플은 자체적으로는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드파티 앱(휴대폰 제조사 외 외부 개발자가 만든)의 경우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문제를 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올해 온라인 쇼핑으로 판매되는 의복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파악됐다. 화장품도 온라인으로 10조원 넘게 팔리고 있고 신발 온라인 판매 규모도 4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이 갈수록 대세로 자리 잡으며 패션·뷰티업계도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 점포와 영업·판매직 사원은 줄고 있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8월 의복 분야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4% 늘었다. 의복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7년 11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19조3천억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매년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연말까지 기존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판매액은 사상 처음 20조원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복은 겨울옷 단가가 높아 겨울철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많이 늘어난다.



■ 태어난 지 42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이 난시, 사시, 원시 등의 안과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조기에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 튼튼센터에서 영유아 검진을 받은 2만2천992명 중 기존 시력판 검사만으로는 눈의 이상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2천172명을 대상으로 보완 장비인 '스팟 비전'(spot vision screener) 등을 이용해 추가 검사를 시행했다. 스팟 비전은 카메라 모양의 검사 기기로, 눈의 굴절력 이상 여부를 손쉽게 측정할 수 있다. 이 결과 88명의 영유아에서 눈의 이상이 확인됐다. 눈의 이상으로는 난시(25.5%), 사시(12.7%), 내사시 및 고도원시를 포함한 원시(10.5%), 근시(9.5%), 약시(8.5%), 양안부등시(3.1%) 순이었다. 이밖에 무홍채증, 백내장, 녹내장, 망막모세포종도 1명씩 있었다.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사행위 중단을 두고 국제사회가 둘로 나뉘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즉각 휴전을 촉구했고 중동·아랍 국가들과 러시아·중국도 휴전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휴전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고 미국도 인질 석방이 먼저라며 휴전보다는 군사행위의 '일시 중지'에 방점을 뒀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의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즉각적 휴전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