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23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3년 11월 23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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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남측의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에 반발하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리시 수낙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전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다우닝가 합의'에 공식 서명했다. 다우닝가 합의는 13개 단락의 본문과 45개 과제의 이행계획으로 구성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본문이 청사진이라면 이행계획은 나침반"이라고 했다. 본문의 1~5번 단락은 양국 관계 발전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6~9번은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공동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10~13번은 국방 안보, 경제, 지속가능한 미래 등 3대 분야별 협력원칙을 제시한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이를 통해 북핵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러 군사협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이 역내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북한이 2전3기 끝에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며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핵·미사일 공격력을 정교화할 전기를 마련했다. 러시아 기술 지원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북·러 군사협력이 더욱더 불붙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핵심 성과를 거둔 자신감을 토대로 추가 군사정찰위성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시험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은 올해 급격히 고도화한 핵 무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한반도 안팎에서 벌어지는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을 실시간 관찰하며 핵·미사일 선제·정밀타격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올해 전술핵탄두 ‘화산-31’과 핵무기 통합운용체계 ‘핵 방아쇠’ 등을 공개한 상황에서 군사정찰위성이라는 ‘눈’까지 달게 된 것이다. 한·미가 압도적 우위였던 정찰·감시 역량을 북한이 일부 따라잡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난 데 이어 23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를 만난다.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연 초청이라는 형식으로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평가 나온다.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이날 양 대표를 초청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정치' 강연을 듣는다. 지난 21일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연구개발(R&D) 거버넌스 체계 관련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반도체 전문가인 양 대표에게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혁신위는 이날 R&D 관련 내용을 담은 5호 혁신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혁신안에는 과학계 출신 45세 미만 청년들을 내년 총선 비례대표 당선권 후보로 발탁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위 관계자는 "합의에 이르면 23일 전체회의에서 혁신안이 발표될 수 있다"며 "5호 혁신안은 청년이나 R&D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 의결을 통해 이번 비상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북 콘서트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면서 “동물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고 말해 당 안팎에서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과 정치인들의 사려깊지 않은 언행으로 국민께 상처드리고 당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입장으로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인 제 책임이 가장 크다”며 사과했다.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한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수사한 형수 A씨를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자신을 옛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를 받는다. A씨 부부는 황씨의 해외 활동에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황씨에게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받고 있다.

■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연간 기준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정과 치솟는 물가, 경제 불황 등 불안한 상황이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인 셈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말한다. 최근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미혼 남녀의 자녀관’에 대해 발표한 조사결과, 미혼 남녀 응답자 전체에서 ‘출산 생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7.2%, ‘출산 생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22.8%였다. 저출생 시대이긴 하나 출산 의향 자체가 없지는 않은 셈이다. 성별로는 ‘출산 생각이 없다’의 여성의 비율은 30.4%, 남성은 17.2%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출산 의향이 13.2%p 높은 셈이다.

■ 내년부터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기준에서 제외된다. 6명·3자녀 이상 수급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동차가 과거와 달리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쳤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기준은 완화한다. 기존엔 1600㏄ 미만 승용차 1대의 가액 50%를 재산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50%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됐다. 내년부턴 2000㏄ 미만 승용차 1대는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 최근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여성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충격을 준 가운데, 또 다른 부처의 7급 공무원도 근무 도중 노출 방송을 진행해 징계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공무원 기강해이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씨는 업무 시간 도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신체를 노출하기도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YT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무실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윗옷을 들어 올려 신체를 노출하는 등 행위를 했다.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도 보여줬다.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거나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했으며, 부처 조직도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

■ 지도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조선대병원에서 수개월 전에는 직원 간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5월 직원 간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해 관련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학회가 끝난 후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30대 정규직 직원이 20대 계약직 직원을 숙소에서 머리를 바닥에 박으라고 시켰다. 또 가해자는 라면을 끓이려고 데우던 고열의 물을 피해자의 어깨에 부어 화상을 입혔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병원 측은 당사자 조사 등을 통해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6월 윤리위원회 회부, 8월 인사위원회 회부 등을 거쳐 현재는 학교법인 교원 징계위원회에 통보해 징계 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2만 7264명을 검거하고, 1239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사이버 사기·금융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782억 1828만 원은 현장에서 압수하거나 기수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사이버 사기·금융범죄는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을 매개로 사람들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기존 오프라인상 범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수법이 기술적으로 진화한 대표적인 범죄다. 사이버 사기범죄 피의자는 2만 3682명(구속 1019명 포함)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거래 사기가 40.22%로 가장 많고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38.35%) 게임사기(6.71%) 가짜 쇼핑몰·이메일 사기(1.58%) 순으로 나타났다.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또한 유효 기간이 다 된 온누리상품권을 계속 사용하고, 이사를 갔을 때 이전 거주지에서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금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 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법령상 안경업소에 방문해야만 구입이 가능한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길을 열기로 했습니다. 콘택트렌즈 및 안경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안전성 우려와 이해단체의 반대 등에 따라 그간 진척이 없었습니다.

■ 2024년 시행하는 8000만원 이상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앞두고 1억원 이상 고가 법인 수입차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입 승용차 판매량은 21만8071대다. 지난해 같은 기간(22만5573대)과 비교해 2.9% 줄었다. 월평균 2만1800여대가 팔린 것을 고려하면 12월까지 수입차 판매량은 25만대를 소폭 웃돌 전망이다. 수입차 판매량은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3년 연속 증가하다 지난해 29만34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승용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20.1%)도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는데 올해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로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그러나 전체 수입차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 수입차는 올해도 판매가 늘었다. 올해 법인에 판매한 수입차는 8만4918대로 전체 수입차 판매량의 38.8%를 차지했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기업들이 용량 등 변동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의무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물가 인상 억제' 압력이 커지자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중량·개수를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나,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용량을 줄이는 속임수는 가격 인상 효과를 내고, 함량을 낮춰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워 더욱 질이 나쁜 속임수"라며 "소비자들이 비엔나소시지 함량이 320g에서 300g으로 줄고, 김 제품 용량이 10장에서 9장으로 줄어드는 등의 모든 제품의 용량과 원재료를 어떻게 다 알고 확인할 수 있느냐"고 제기했다.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늦추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법 적용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법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지원 확충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2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 논의 안건에 중처법 유예법안을 올리지 않았다. 전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예 연장 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이날 법안소위에서 안건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고 법사위 여야 간사가 전일 저녁까지 이날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민주당이 내부 이견차를 이유로 상정 보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연체액이 급증했다. 당장 대출금을 갚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카드론(단기 신용카드 대출) 돌려막기’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다중채무 자영업자 대출 중 13조2000억원이 연체 상태다. 지난해 2분기 말까지만 해도 5조2000억원이던 것이 5개 분기 만에 2.5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이 기간 연체율은 0.75%에서 1.78%로 치솟았다. 현 상태에서 금리가 연 1% 포인트 오르면 전국의 다중채무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연간 5조원 이상 늘어난다. 한은이 다중채무 자영업자 대출 규모(지난 2분기 말 743조9000억원)와 변동금리 비중(추정치 64.5%)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다. 다중채무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채무액은 4억1800만원이다. 금리가 연 0.25% 포인트만 상승해도 다중채무 자영업자 1명당 연간 이자액이 평균 73만원씩 늘어난다.

■ 삼성전자가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 신제품 발표일을 앞당기면서 갤럭시 S24 조기 등판 결정이 다시 한번 ‘신의 한 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IT 전문매체 샘모바일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1월17일(현지시간)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다. 통상 삼성전자는 매년 2월 초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바(bar)형 스마트폰 라인업인 갤럭시S 시리즈를 공개해 왔다. 올해 초 개최됐던 ‘갤럭시 언팩 2023’은 지난 2월 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올해는 예년보다 약 2~3주 가량 앞당겨 출시하는 셈이다.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 1월 선보일 갤럭시S24에 생성형 AI를 탑재할 것으로 예고한 만큼 신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겨 빠르게 생성형 AI 시장 선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S24는 사상 처음으로 온디바이스AI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결정 대응권 도입 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는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AI 결정을 거부하면 다른 방식의 의견조율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한계로 지목된다. AI 면접관을 거부한 면접자 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평가절하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다. 다른 방식의 의사결정 절차를 선택하는데 따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14일 마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 중고 거래 앱에서 거래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가려진 바코드를 복원해 무단 사용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1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고 거래를 위해 앱에 올라온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의 바코드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피해자 300여명의 상품권 3000만원어치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코드를 가린 채 게시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사진에 포토샵 등 기술적 수단을 써 바코드 전체를 복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울과 경기 일대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종이로 된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했다.

■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 사람은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정부가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등은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마약류 밀수·매매 등 공급책에 대해선 초범부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영리적 목적으로 마약을 판 경우 최대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또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1년 내내 집중 단속을 벌이고, 국제 밀수조직 등 마약 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련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CCTV를 통해 마약 사범 이동 경로를 추적하거나, 마약 범죄 정보를 분석해 조직범죄를 예측하고 추적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중국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 당시 중국 관중의 비매너 행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우리 국가대표팀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등 얼굴과 몸에 녹색 레이저를 쏴대는가 하면, 경기 시작 전 애국가 연주 때 야유를 퍼부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지난 21일 중국 광둥성의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C조 2차전 중국과 원정 경기에서 3대 0으로 완승했다. 이날 한중전은 경기장 4만여석이 모두 매진될 정도로 관심이 컸다. 이날 경기에서는 중국 관중의 잦은 비매너 행위가 있었다. 프리킥을 준비하는 이강인의 얼굴, 목, 어깨 주변으로 초록색 레이저 불빛이 드리워지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고, 손흥민이 선제 득점으로 이어지는 페널티킥을 준비할 때 같은 색깔의 레이저 불빛이 어른거리는 장면도 중계 화면에 잡혔다. 엑스(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중국 관중 매너 없다” “눈에 안 좋은 영향이라도 가면 어쩌려고 하나” 등의 글이 실시간으로 잇따랐다.

■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가 제재하는 국가와 단체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를 인정했다.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창업자인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CEO)는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낸스는 10만 건이 넘는 거래에서 아동 성적 학대, 불법 마약, 테러에 이르는 불법 행위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부 장관은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일부는 그동안 저지른 범죄 때문”이라며 “그 결과, 바이낸스는 미국 역사상 기업으로서 가장 큰 벌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