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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 2024년 3월 22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by 강지환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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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2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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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尹, 민생특보에 주기환 임명… ‘비례대표 사퇴’ 사흘 만

3. 이종섭 호주대사 11일 만에 귀국…"조사받을 기회 있길"

4. 22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 후보자 607명 마무리…최고 경쟁률 6대1

5. 선거법 몰라 ‘비례 4번’ 뺏길뻔한 與…부랴부랴 의원 꿔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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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수의 심장' 대구 간 한동훈 "대구가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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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재명 "입 단속" 주문에도 野 인사들 잇단 과격 발언

13. 민주 200석·탄핵 발언 '역풍' 불라... 지도부 "오만함 버려야" 내부단속

14. 유시민, 이종섭 사태에 “미친X들” 막말…한동훈엔 “가끔씩 맞아야”

15. 민주당 막말보다 이종섭·황상무 더 셌다…국힘, 난타전서 판정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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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을 찾아 지지층 집결에 나서며 4·10 총선 승리를 위한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윤·한갈등(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빠르게 봉합된 만큼 보수 텃밭에서부터 전열을 가다듬어 연일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맹공을 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채비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구를 찾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뒤 중구 서문시장과 동성로, 경북 경산시 등을 찾아 지지자들을 만났다. 한 위원장은 개소식에서 "대구에서 오늘부터 이번 총선을 진짜 시작한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꼭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민생특별보좌관(민생특보)을 신설해 ‘20년 지기’인 검찰 수사관 출신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임명했다. 전날 주 특보가 여당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빠지자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재명의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고 공개 저격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 직보 라인으로 발탁된 것. “한 위원장을 향한 대통령의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21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주 특보 임명 소식을 밝혔다. 직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생과제 발굴 및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등을 위한 인선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수사 회피'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미친X들"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대사 임명을 두고 "불리해지면 말을 할 사람이라 언론 접촉이 불가능한 외국 대사관에 딱 포획해서 가둬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좋았다. 여론조사가 하루에 2%, 3% 포인트씩 계속 오르는 게 나오니까 그 미친…"이라고 한 뒤 "미친X들인 게 (지지율) 40%가 높은 것이냐"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황상무는 본인 망언으로 잘리는 거니 데미지가 없지만, 이 대사는 데리고 오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전화 통화를 한 것들 때문에 형사적 문제가 되고,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급하게 빼돌렸는데 왜 데리고 오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 총선을 3주 앞두고 '거대야당 심판론'보다 '정부·여당 심판론'에 다소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을 통해 마련된 총선 대진표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회칼' 발언과 도피성 대사임명 논란 등 여권 악재로 인한 반사 이익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천을 활용해 이른바 '이재명 민주당'이 완성된 것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권한 집중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6개월새 최고치인 2월 4주의 39%와 비교하면 5%p나 빠졌다. '정권 심판론'과 '거대야당 심판론' 중에서도 정권 심판론에 힘이 더 실렸다. 이번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4%로 직전 조사보다 1%p 낮아진 반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9%로 2%p 높아졌다.
■ 이번 4·10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22일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과거 성범죄자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입법권력까지 독점하는 폭정은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시작했다”며 “출사표가 어떤 평가를 받건 그것보다 이번 총선이 중요했다.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 이상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주시라”고 덧붙였다.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병원 대부분이 전공의들에게 3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일명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세브란스병원 측은 "급여일이 15일인데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급여일이 매달 25일인 서울아산병원 측도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급여가 나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도 "파업한 전공의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월급의 경우, 월급 관련 사항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병원은 사표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정상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1일 “다음 달 1일부터 응급 및 중증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의교협에 속한 39곳의 의대 교수들은 모두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을 포함해 국내 대표적인 대형 병원(상급 종합병원) 47곳에서 진료와 수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5일부터 외래 진료를 줄이겠다고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이 ‘최소화’가 어느 수준인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다음 달 초엔 대형 병원의 외래 진료가 최소 30%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1~2개월 후엔 외래 진료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22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가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산 동문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당진 시장과 온양온천시장 방문, 기자회견 등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 대표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불출석에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11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됐다.

■ 4·10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4년 업무계획' 핵심 내용은 인공지능(AI) 부작용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Deepfake)' 등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인 '딥페이크'는 AI를 기반으로 영상이나 이미지를 학습시킨 뒤 조작된 영상을 만들어내는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흉내낸 공화당 예비선거 불참을 권하는 자동 녹음 전화와 미국 유명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음란 사진이 유포된 지 하루도 안돼 7000만명 이상이 조회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허위 조작 정보, 불법 유해 정보가 플랫폼을 통해 생성되고 빠르게 유통되는 것이 현실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과·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할인 행사, 수입 과일 판매 확대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1년 전보다 2배 이상 오른 도매가격은 소폭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 소매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1일 기준 사과(후지, 10개) 소매 가격은 2만4041원으로 1주일 전(2만7680원)보다 13.1%, 1개월 전(2만9320원)보다 18.0% 각각 하락했다. 1년 전(2만2904원)보다는 5% 높은 가격이지만, 3만 원 안팎이었던 이달 초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졌다. 배의 소매 가격도 크게 떨어졌다. 21일 기준 배(신고, 10개) 소매 가격은 3만5941원으로 1주일 전(4만3893원)보다 18.1% 하락했다. 배 가격은 15일 4만5381원까지 올랐지만, 18일(4만1551원)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 이전까지 ‘회색지대’였던 잔 단위 주류 판매가 정식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영업의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류업계와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21일 관련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다음달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술을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된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주세법 등 법 체계는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범위를 국세청 통칙의 해석 영역에 맡겼다”면서 “이를 시행령으로 명문화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화장솜 제품에서 세균과 곰팡이 등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화장솜 45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세균·진균(곰팡이) 등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일부 제품은 제조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솜은 세안 후 피부 결을 정돈하거나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하는 것으로 면이나 레이온 소재가 대부분이다.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비위생적으로 관리될 경우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위해정보에 따르면 2021~2023년간 화장솜·미용화장지·면봉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과 안구손상 등 위해 사례는 557건이다.

■ 2분기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됐다. 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가계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올해 2분기(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 당 +5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도입하면서 지급한 실적연료비와 전기요금에 반영된 기준연료비를 비교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하며 2022년 3분기부터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해오고 있다.

■ 정부가 24조원에 달하는 부담금에 대한 개편안을 다음주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전면 개편을 지시하면서 재정당국이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진행한 결과다. 부담금으로 재원을 확보해온 공익사업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개편안에 재원 확보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부담금 전면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담금은 특정공익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비용이다. 일례로 영화표의 3%는 입장권 부담금에 해당하는데, 이를 모아 영화발전지금을 조성한다. 전기료에 붙는 전력기금부담금, 공항을 통한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 등 각종 비용에 숨어 있어 '그림자 세금'으로 불린다.
■ 카카오가 최근 선보인 'DIY'(사용자 직접 제작) 이모티콘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는 가운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조합법이 공유돼 눈길을 끈다. 춘식이, 어피치 등 기존 카카오 캐릭터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놀이 문화'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19일 출시한 '미니 이모티콘'을 사용해 만든 간단한 대화 콘텐츠 및 게임 등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모티콘 배치 순서를 소스코드처럼 나열해 공유하는 식이다. 더 참신하고 재밌는 조합을 제작해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등 마치 '이모티콘 챌린지'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 블로거는 '미니 이모티콘 활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춘식이 이모티콘을 사용한 대화 콘텐츠 제작 방법을 공개했다. 이 중 춘식이 '몸통'과 '전구' 이모티콘을 이용해 '퇴사'라는 문구를 만들면서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자신이 쓰고 싶은 글자를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컴퓨터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남성의 발기부전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중국 상하이 해군 의대 왕린후이 박사 연구팀은 20만명을 대상으로 남녀의 유전적 요인과 좌식 행동, 호르몬 변화, 발기부전 간에 대한 인과적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유럽 남성과학회(EAA)와 미국 남성과학회(ASA) 학술지 남성학(Andrology)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TV 시청이나, 컴퓨터 사용, 차량 운전 같은 일상적인 좌식 행동 분석을 통해 여가에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이 1.2시간 증가할 때마다 발기부전 발생 확률은 3.5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기존 역학 조사나 관찰 연구에서는 앉아서 생활하는 행동과 발기부전이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둘 사이에 직접적인 메커니즘과 인과적 관계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2일 주말을 앞두고 오후부터 전국에 봄비가 내릴 예정이다. 강원권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강원 최저기온은 5~7도로 영하권은 아니지만 낮은 대기 상층권 기온이 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북 서해안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번 봄비는 일본 규슈 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의 영향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점차 북서쪽으로 다가오는 기압골이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북부, 제주에 10~40㎜, 서해5도와 강원 동해안, 충청권(충북 북부 제외), 영호남에 5~20㎜로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의 비는 오는 23일 낮 그칠 예정이나 발달한 저기압이 남해안 부근으로 통과하면서 제주와 남부 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장가계의 산이 한국인들로 가득찼다"는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21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이 전했다. 장가계(張家界) 국가삼림공원은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으며 한국인에게도 인기 있는 효도관광지다.최근 몇 년간 한국 관광객이 중국 장가계의 최대 관광객 자리를 차지했는데, 올들어 한국과 장가계를 잇는 직항노선이 늘면서 더 많은 한국 관광객이 장가계를 찾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 서울에서 '장가계 문화관광 촉진회의'가 개최됐을 때, 장가계 측은 연 20만명이 넘는 한국 관광객이 장가계를 방문하고 있으며 연 60만명에 달한 적도 있다고 공개했다.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4명 중 1명이 장가계에 간 것이다.

■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선 선거 승리를 공식 승인했다. 엘라 팜필로바 선관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선관위는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푸틴이 러시아 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선언했다. 선관위가 지난 15∼17일 진행된 대선 결과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5선 당선에 대한 공식 인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2000·2004·2012·2018년을 이어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6년 더 러시아를 이끌게 됐다. 푸틴 대통령의 공식 득표율은 87.28%로 지난 18일 선관위가 발표한 대선 예비 결과 수치와 동일하다. 이는 러시아 대선 역대 최고 득표율 기록이다. 팜필로바 위원장은 총 7627만 7708명이 푸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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